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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요지>
지특법 제74조 제3항의 감면대상인 재개발사업은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개선을 하는 경우로 한정(구 도시정비법상 주택재개발사업 의미)되나, 이 사건 사업은 상업지역을 중심으로 도시기능 회복 및 상권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 도시환경정비사업이므로 감면대상이 아님
<주문> 처분청 승소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 이 유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이 사건 사업이 이 사건 감면규정에서 정한 '재개발사업'에 해당하여 이 사건 취득에 대해 이 사건 감면규정이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
광주고등법원 2024누11661(2025.01.09) 취득세
▣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당심에서 새로 제출된 증거도 없으며,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을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 론
원고의 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하는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사건 제1,2,3의 각 비용이 토지에 관한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에 포함되는지 여부
대법원 2025두32921(2025.05.15) 취득세
<판결요지>
지역주택조합이 지출한 조합 운영·광고·신탁 관련 비용 전부를 취득가액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과세관청이 객관적 기준 없이 과세한 점은 위법하며 추가 부과된 취득세 전액을 취소
<주문>처분청 패소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사건 제1,2,3의 각 비용이 토지에 관한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에 포함되는지 여부
수원고등법원 2024누10306(2025.01.08) 취득세
<주문> 처분청 패소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 및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에 의하면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2. 추가 판단
피고는, 원고가 지출한 행정용역비는 이 사건 사업에 필수불가결하게 수반되는 부수 업무에 따라 지출한 간접비용으로서 그 전부가 건축비 대비 안분하여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격으로 포함되어야 한다거나, 원고의 존립 목적이 이 사건 사업의 추진에 있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사업을 위해 지출한 비용 전액이 간접비용으로서 건축비 대비 안분하여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격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제1심판결에서 적절히 설시한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사업을 위해 각 전문업체와 체결한 용역계약은 행정용역대행 외에도 조합원 모집 및 분양, 자금 조달, 민원 및 소송처리 등 이 사건 사업 전반에 관련된 광범위하고 다양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위 각 업체들에게 지급된 금원 전부가 토지매입 및 건물신축 관련 행정용역의 대가로만 지급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또한 피고의 위 주장은 취득가격의 범위를 제한적으로 열거하고, 판매·부대비용이나 그에 준하는 비용을 취득가격에서 제외한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의 규정 취지에 반하여 취득가격의 범위를 지나치게 확장해석하는 것으로서 받아들이기 어렵다.
이 사건 제1,2,3의 각 비용이 토지에 관한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에 포함되는지 여부
수원지방법원 2022구합68986(2023.12.07) 취득세
□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용인시 처인구 ○○동 363 일원 ○○○○개발구역 내의 R1-3 블록(환지 후 28블럭 1로트)을 사업구역으로 하여, 공동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등을 신축 및 분양하는 사업을 시행하는 지역주택조합이다(이하 위 사업을 ‘이 사건 사업’).
나. 원고는 2017. 9. 19. ○○산업개발 주식회사(이하 ‘○○산업’이라 한다)와 함께 용인역삼구역 도시개발사업조합으로부터 ‘이 사건 사업을 위한 사업부지인 위 R1-3 블록(환지 후 28블럭 1로트) 26,266㎡를 매매대금 800억 원[계약금 6억 원, 1차 중도금 74억 원은 견본주택 개관 후 4개월 이내 지급, 2차 중도금 80억 원은 조합설립 인가 후 지급, 1차 잔금 440억 원은 주택건설사업승인 인가 후 지급, 2차 잔금 200억 원은 대지조성(토목)공사 완료 후 지급]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8. 9.경까지 용인역삼구역 도시개발사업조합에 그 매매대금으로 17,885,576,660원을 지급하였다(이하 위 사업부지를 ‘이 사건 토지’, 위 매매계약을 ‘이 사건 매매계약’).
다. 한편 원고는 2018.3.14.경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체비지 대장 등재를 마치고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였고1), 2018.5.2.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취득과 관련하여 ‘취득물건을 이 사건 토지 25,300㎡, 취득원인을 유상취득(매매), 과세표준을 취득가액 770억 5,800만원’으로 산출한 취득세 3,082,320,000원, 지방교육세 308,232,000원, 농어촌특별세 154,116,000원 합계 3,544,668,000원을 신고ㆍ납부하였다.
라. 피고는 2019. 11.경 원고의 이 사건 토지 취득에 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원고가 ⑴ 분양광고비, 분양수수료 등 조합원모집 비용 중 2,083,380,946원(이하 ‘제1 비용’),
⑵ 신탁보수 등 자금관리 및 대리사무 비용 중 147,569,600원(이하 ‘제2 비용’),
⑶ 직원급여, 업무대행비, 용역수수료 등 조합운영 비용 중 1,613,054,610원(이하 ‘제3 비용’) 합계 3,844,005,156원은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격으로 과세표준에 포함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제외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취득세 등을 과소신고ㆍ납부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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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사례등 > 최신판례_201607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