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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쟁점토지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7항 제4호에 따른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관리자 2025-04-07 오후 2:12:18   조회:2138
<결정요지>
쟁점토지는 2023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는 도시개발사업에 제공하는 주택건설용 토지로서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해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 중 일부만을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19지2111

<주문>
서울특별시 ○○구청장이 2023.6.8. 청구인에게 한 재산세 등 합계 OOO원의 부과 처분은 서울특별시 ○○구 OOO 토지 1392㎡를 분리과세대상 토지로 구분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2023.9.14. 청구인이 2023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소유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OOO, 대지 1392.0㎡(이하 “쟁점토지”라 한다) 중 쟁점토지 면적의 일부(79.43%)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7항 제4호에 따른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고, 나머지 면적은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산출한 재산세(토지분)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부과·고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10.6. 이의신청을 거쳐 2023.1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2020.6.11. OOO 도시개발사업(이하 “이 건 도시개발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자를 서울주택도시공사로 하여 실시계획을 인가 고시하였고, 이에 따라 청구인이 소유한 쟁점토지는 이 건 도시개발사업 구역에 속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강제수용될 예정으로,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7항 제4호에서 규정한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한다.
또한 처분청이 2020.12.31. 실시계획 변경 고시한 내용을 살펴보더라도, 쟁점토지는 제2종일반주거용지로 공동주택부지에 해당하고, 도시관리계획결정(안)을 살피더라도 일반주거용지 내에 위치한 것이 확인되므로 100%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한다.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사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 제7항 제4호에서 도시개발사업에 제공하는 토지 중 주택건설용 토지와 산업단지용 토지를 분리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으로,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이나 유추해석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 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하는바,
이 건 도시개발사업에 제공된 토지 중 주택건설용 토지는 처분청이 실시계획인가 고시한 바에 따라 이 건 도시개발사업구역 전체면적 266,502㎡(①)에서 공공시설용지 면적(119,746㎡, ②)과 주상복합·근린생활시설의 면적을 제외한 주거용지 면적(91,933㎡, ③)을 합한 면적(211,679㎡, ②+③)이 차지하는 비율을 산정하면 79.43%[(②+③)/①]이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 중 주택건설용으로 사용되는 면적비율(79.43%)에 상당하는 부분을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조심 2019지2111, 같은 뜻임)하고, 이 외 부분을 종합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건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토지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7항 제4호에 따른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처분청은 2016.12.8. 서울특별시 강남구 OOO 일원을 OOO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하고, 이 건 도시개발사업에 대하여 2020.6.11. 실시계획 인가(서울특별시 고시 제2020-238호), 2020.12.31. 이 건 도시개발사업의 시행 기간을 2025.12.31.까지로 연장하는 등의 내용으로 실시계획 변경 인가(서울특별시 고시 제2020-612호)하였다.
<이 건 실시계획 변경 인가 및 지형도면 고시 중 일부 발췌> “생략”

(나) 처분청은 이 건 도시개발사업구역 중 공공시설용지 면적(119,746㎡, 노란색표시)과 주상복합·근린생활시설의 면적을 제외한 주거용지 면적(91,933㎡, 빨간색표시)을 합한 면적(211,679㎡)을 이 건 도시개발사업구역 전체 면적 266,502㎡(①)으로 나누어 주택건설용지 비율을 79.43%로 산정하였다고 답변하였다.
<실시계획 인가 중 일부 발췌> “생략”

(다) 처분청은 2023.9.14. 쟁점토지 면적 중 79.43%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7항 제4호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에 제공된 토지 중 주택건설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보아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하였다.

(라) 쟁점토지는 2023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마) 이 건 도시개발구역은 2020.12.31. 실시계획인가 등이 고시된 이후 심리일 현재까지 추가로 변경 또는 인가된 사항이 없다는 점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 간 이견이 없다.

(2)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사목에서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국가의 보호ㆍ지원 또는 중과가 필요한 토지로서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개발사업용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는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 제7항에서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사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토지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4호에서 「도시개발법」 제11조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그 도시개발사업에 제공하는 토지(주택건설용 토지와 산업단지용 토지로 한정한다)를 규정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2023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소유한 쟁점토지 면적의 일부(79.43%)를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7항 제4호에 따른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야 한다는 의견이나,

이 건 도시개발사업은 2020.6.11. 실시계획인가 고시(서울특별시 고시 제2020-238호)된 점, 이 건 도시개발사업은 「도시개발법」 제11조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인 서울특별시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이 시행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이 건 도시개발사업의 실시계획인가(2020.6.11.) 당시 고시된 토지이용계획도 등에 따르면 쟁점토지는 공동주택용지로 나타나는 점, 쟁점토지는 2023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는 도시개발사업에 제공하는 주택건설용 토지로서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해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 중 일부만을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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