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지방세연구회 :::

> 판례,사례등 >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번호	문서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

111	2017지0969(2018.12.28) 재산세 경정	① 입주기업에 대한 추징규정을 근거로 개발사업시행자에 대한 재산세 감면세액을 추징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② 구 감면조례에 따라 3년의 감면세액만을 추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관리자	4393

110	조심 2017지0326(2018.12.27) 재산세 취소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이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관리자	4883

109	조심2018지1169(2018.12.28) 취득세 경정	청구인이 이 건 토지 전체를 자경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관리자	4670

108	조심2017지1179(2018.12.26) 취득세 경정	청구법인의 설립이 창업으로 보지 않는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리자	5712

107	조심2018지0161(2018.12.26) 재산세 기각	① 청구법인이 쟁점지하주차장을 종교 목적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지 여부 ② 이 건 건축물의 대지안의 공지가 재산세 비과세 대상인 도로에 해당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관리자	5063

106	조심2018지0846(2018.12.14) 취득세 취소	청구법인이 쟁점건축물을 취득할 당시에 녹색건축인증 및 에너지효율등급 본인증을 받지 아니하였다 하여 친환경건축물 등의 감면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관리자	5321

105	조심2018지0967(2018.12.11) 취득세 취소	착공 후 조세법령의 개정으로 감면율이 축소되었으나, 신뢰보호의 원칙 및 부칙의 일반적 경과규정에 따라 종전 규정을 적용하여 쟁점토지의 지목변경 취득세를 면제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관리자	5214

104	조심 2018지0964 (2018. 11. 27.) 취소	청구인이 출산 및 양육지원을 위한 다자녀 감면 규정에 따라 이 건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를 감면받은 후 자동차세 면제 혜택을 받기 위해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장애인인 자녀와 공동 명의로 등록한 데 대하여 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의 당부	관리자	5397

103	조심 2018지0966 (2018. 11. 16.) 기각	쟁점임대주택에 대하여「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 제1항 제2호의 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관리자	4699

102	조심2017지0548(2018.11.15) 취득세 경정	청구법인이 쟁점건축물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벤처기업집적시설로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기 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관리자	4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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