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지방세연구회 :::

> 판례,사례등 > 취득세편(지방세법)


번호	문서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

38		쟁점공작물이 건축물에 해당하지는 여부와 실시계획변경승인일을 준공인가 전 매립지의 취득일로 본 처분의 당부	관리자	3440

37		법인 신축 건축물(교육시설)의 본점사업용 취득세 중과 해당 여부 질의 회신[지방세운영과-2439(2016.9.22)]	관리자	3120

36		취득시기 이후 반환된 부담금의 과세표준 제외 여부 질의회신[지방세운영과-2444(2016.9.22)]	관리자	2747

35		취득시기 이후 분양가액 할인시 취득세 환급여부 질의회신[지방세운영과-2445(2016.9.22)]	관리자	3000

34		타운하우스내 공용부분및 도로의 주택 세율 적용 여부 질의회신[지방세운영과-2459(2016.9.22)]	관리자	2887

33		사업비를 대물변제로 받기로 계약한 경우 토지 취득 시기 질의 회신[지방세운영과-2458(2016.9.22)]	관리자	3457

32		해상에 설치한 가스관의 취득세 과세대상 해당여부 질의 회신[지방세운영과-2285(2016.9.2)]	관리자	2954

31		변전 배전시설이 생산설비인 경우 취득세 과세대상 여부 질의 회신[지방세운영과-2286(2016.9.2)]	관리자	4563

30		국내보세구역에서 직접해외로 리스하는 경우 취득세납세의무여부 질의회신[지방세운영과-2288(2016.9.2)]	관리자	2978

29		취득이전에 공장용지로 형질변경된 토지에 상업용 건물 신축한 경우 간주취득세 과세대상여부[대법2016두45912(2016.9.28)]	관리자	33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