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지방세연구회 :::

> 판례,사례등 > 최신판례_20160717


번호	문서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

846	대법원 2023두37315(2023.08.18.) 재산세	농어촌공사의 농업종합개발 사업 등으로 취득한 토지의 재산세	관리자	350

845	대법원 2022두48721(2023.08.18) 취득세	의료재단이 유예기간내 직접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음	관리자	354

844	대법원 2020두52375(2023.08.09.) 담배소비세	제조장에서 반출한 담배에 대한 개정된 담배소비세율 적용 여부	관리자	399

843	대법원 2023두36336(2023.05.18) 취득세	골프장 입회보증금반환채무의 과표포함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여부	관리자	458

842	대법원 2023두35982(2023.05.18) 취득세	지목변경 취득(제14항) 규정 신설 전 착공한 경우 신뢰보호 여부	관리자	494

841	대법원 2023두30413(2023.04.13.) 취득세	농협경제지주 회사 물류센터 신축 부지의 정당한 사유	관리자	546

840	대법원 2023두30529(2023.04.27) 재산세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토지(건물 멸실)가 별도합산 대상인지 여부	관리자	560

839	대법원 2022두65924(2023.03.16) 취득세	현물출자 취득 후 흡수합병된 경우 추징 사유인 “처분” 해당 여부	관리자	560

838	대법원 2022두65252(2023.03.16) 취득세	취득세등 부과처분 취소청구의 소	관리자	591

837	대법원 2022두58377(2023.02.02) 취득세	취득세부과처분취소(주택부속토지만 소유한 경우 1세대4주택 판단시 주택수에 포함하는지 여부)	관리자	7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