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
 > 고객센터 > 뉴스센터 |
 |
|
|
| 지방세법시행규칙 개정 지연 |
|
| 관리자 |
2005-01-11 오전 6:20:11 조회:8467 |
|
|
|
|
|
|
2005.1.5자로 지방세법과 지방세법시행령이 개정되어 시행되고 있으나 하위 법령인 지방세법시행규칙이 10일 현재까지 개정되지 않고 있어 일선 세무부서의 불만이 쌓이고 있다.
금년에는 종합토지세 폐지와 과표제도의 변경으로 인해 시행규칙에 반영할 사항도 많은데 시행규칙 개정이 늦어져 세무부서에서는 전년도의 서식을 사용하는 등 원할한 세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시행규칙에는 공장의 정의, 시설물의 범위 등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이 규정되어야 하나 규칙이 개정되지 않음으로써 세정운영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지방세법시행규칙 개정이 늦어지고 있는 이유에 대해 행자부관계자는 "법제처에서 심사가 늦어지고 있다"는 말로 대신하고 있다. |
|
| |
|
|
| 번호 |
제목 |
작성자 |
작성일 |
조회 |
|
|
| 393 | 서울특별시, 서울시 여성경재인·소상공인 대상으로 창업 및 세금 상담실시, 설명회 개최 | 관리자 | 2007/12/13 | 4842 | | | 392 | 울산광역시, 2008년도 주택가격결정을 위한 주택특성조사 실시 | 관리자 | 2007/12/13 | 4739 | | | 391 | 울산광역시, 세외수입 연구발표‘최우수상’ 수상 | 관리자 | 2007/12/13 | 4599 | | | 390 | 전라북도, 고액체납자 강력대응 방침 | 관리자 | 2007/12/13 | 4724 | | | 389 | 충청남도, 재정운영성과 전국 최우수, 재정운영 전국에서 으뜸 | 관리자 | 2007/12/13 | 4523 | | | 388 | 인천광역시, 지방세 세무조사 담당 공무원 실무교육 실시 | 관리자 | 2007/11/30 | 4864 | | | 387 | 경기도, 내년부터 개발제한구역내 조세부담 대폭 경감 된다 | 관리자 | 2007/11/27 | 4689 | | | 386 | 전남도, 체납차량 일제정리로 20억 넘게 징수 | 관리자 | 2007/11/27 | 4726 | | | 385 | 경상북도/2007년도 세외수입 확충방안 연구발표대회 전국 우수상 수상 | 관리자 | 2007/11/27 | 4677 | | | 384 | 충북도, 지방세 전자납부 시책 호응도 높아 | 관리자 | 2007/11/27 | 4448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