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
 > 고객센터 > 뉴스센터 |
 |
|
|
| 세법 개정 연내 완료될까? |
|
| 관리자 |
2004-12-21 오전 6:54:19 조회:9290 |
|
|
|
|
|
|
금년도 국회일정이 열흘밖에 남지 않은 21일 현재 지방세법, 종합부동산세법 등 중요한 세법이 상임위 의결조차 못한 채 낮잠을 자고 있어 걱정이다.
오늘 여야가 4대입법, 파병문제, 예산안 처리 등 중요 국정현안을 놓고 협상을 벌인다고 하니 그 결과에 따라 여타 법안에 대한 처리문제도 방향이 잡힐 모양이다.
국회가 세법안을 통과시킨다고 해도 정부 관련부처는 시행령, 시행규칙 등 하위 규정에 대한 국무회의 의결등 하위규정 정비작업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하는데 열흘 남은 기간에 마무리가 될지도 우려된다.
새로운 제도 도입을 위해 준비해온 공무원, 이해관계가 걸려있는 부동산 소유자들의 관심이 차가운 겨울 추위를 녹이고도 남을만큼 뜨거워질 것 같다.
|
|
| |
|
|
| 번호 |
제목 |
작성자 |
작성일 |
조회 |
|
|
| 383 | 울산시, 지방세 체납액 징수 우수기관 평가 ‘남구’ 최우수  | 관리자 | 2007/11/27 | 4497 | | | 382 | 부산시, 건설업 등 "면허세" One-stop 민원처리 서비스 제공 | 관리자 | 2007/11/21 | 4625 | | | 381 | 전남도, 지방세 징수율 올리기 ‘총력’ | 관리자 | 2007/11/21 | 4644 | | | 380 | 서울시, 전국 최초 지방세 ‘상담 이의신청 제도 시행’, 신청 즉시 결정·통보 | 관리자 | 2007/11/21 | 4674 | | | 379 | 강원도, 2007년도 전국 지방세업무 연찬회 강원도 최우수 수상 | 관리자 | 2007/11/19 | 4643 | | | 378 | 전라북도, 한·중·일 3개국 지방세수 확충을 위한 국제학술 세미나 개최 | 관리자 | 2007/11/19 | 4731 | | | 377 | 전라북도, 체납처분 절차 직무교육 실시 | 관리자 | 2007/11/19 | 4814 | | | 376 | 전라남도, 체납차량과 대포차 집중 단속 | 관리자 | 2007/11/19 | 4642 | | | 375 | 광주광역시, 지방세 체납자 압류재산 36억원 공매의뢰 | 관리자 | 2007/11/19 | 4612 | | | 374 | 서울특별시, 압류재산공매, 봉급압류, 검찰고발 등 강력한 체납징수 활동 돌입 | 관리자 | 2007/11/19 | 4615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