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
 > 고객센터 > 뉴스센터 |
 |
|
|
| 세법 개정 연내 완료될까? |
|
| 관리자 |
2004-12-21 오전 6:54:19 조회:9321 |
|
|
|
|
|
|
금년도 국회일정이 열흘밖에 남지 않은 21일 현재 지방세법, 종합부동산세법 등 중요한 세법이 상임위 의결조차 못한 채 낮잠을 자고 있어 걱정이다.
오늘 여야가 4대입법, 파병문제, 예산안 처리 등 중요 국정현안을 놓고 협상을 벌인다고 하니 그 결과에 따라 여타 법안에 대한 처리문제도 방향이 잡힐 모양이다.
국회가 세법안을 통과시킨다고 해도 정부 관련부처는 시행령, 시행규칙 등 하위 규정에 대한 국무회의 의결등 하위규정 정비작업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하는데 열흘 남은 기간에 마무리가 될지도 우려된다.
새로운 제도 도입을 위해 준비해온 공무원, 이해관계가 걸려있는 부동산 소유자들의 관심이 차가운 겨울 추위를 녹이고도 남을만큼 뜨거워질 것 같다.
|
|
| |
|
|
| 번호 |
제목 |
작성자 |
작성일 |
조회 |
|
|
| 393 | 서울특별시, 서울시 여성경재인·소상공인 대상으로 창업 및 세금 상담실시, 설명회 개최 | 관리자 | 2007/12/13 | 4863 | | | 392 | 울산광역시, 2008년도 주택가격결정을 위한 주택특성조사 실시 | 관리자 | 2007/12/13 | 4756 | | | 391 | 울산광역시, 세외수입 연구발표‘최우수상’ 수상 | 관리자 | 2007/12/13 | 4616 | | | 390 | 전라북도, 고액체납자 강력대응 방침 | 관리자 | 2007/12/13 | 4743 | | | 389 | 충청남도, 재정운영성과 전국 최우수, 재정운영 전국에서 으뜸 | 관리자 | 2007/12/13 | 4535 | | | 388 | 인천광역시, 지방세 세무조사 담당 공무원 실무교육 실시 | 관리자 | 2007/11/30 | 4874 | | | 387 | 경기도, 내년부터 개발제한구역내 조세부담 대폭 경감 된다 | 관리자 | 2007/11/27 | 4707 | | | 386 | 전남도, 체납차량 일제정리로 20억 넘게 징수 | 관리자 | 2007/11/27 | 4740 | | | 385 | 경상북도/2007년도 세외수입 확충방안 연구발표대회 전국 우수상 수상 | 관리자 | 2007/11/27 | 4693 | | | 384 | 충북도, 지방세 전자납부 시책 호응도 높아 | 관리자 | 2007/11/27 | 4460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