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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0.8.22. 선고, 98두17685 판결]
[판결요지]
[1] 등기 또는 등록을 하고자 하는 사람이 등기 또는 등록의 신청서를 등기소 또는 등록관
청에 접수하는 날까지 등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
제151조에서 정한 가산세의 적용대상이 되고, 등기공무원이 등기신청서의 접수일 다음날까
지 등록세 등의 보정을 허용한다고 하여 달리 볼 수 없다.
[2] 세법상 가산세는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
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그 의무의 이행을 납세의
무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인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이
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과할 수 없다.
[3] 납세자가 법무사에게 등기업무를 위임하면서 그가 계산한 등록세와 교육세 상당액을 수
표로 교부함에 따라 법무사 사무실 직원이 이를 가지고 관할 과세관청에 등록세 등의 세액
신고를 하였는데 담당공무원이 수기로 등록세납부서를 발급하면서 임의로 신고세액보다 많
은 금액을 기재하는 바람에 등록세 등을 납부하지 못하였으나 법무사는 등록세 등이 납부되
었을 것으로 생각하고 같은 날 등기소에 등기신청서를 접수하였다가 이를 알고 다음날 등록
세 등을 납부하여 등기신청의 흠결을 보정한 경우, 납세자가 등기신청서 접수일까지 등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못한 데에는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가산
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상호신용금고
[피고, 상고인]
부천시장
[원심판결]
서울고원 1998.10.1. 선고, 98누331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원심은, 원고가 1992.4.15. 부천시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할부로 매수하여 1995.4.15.까지
할부원금 및 이자를 완납한 후,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 따라 대금완납일로부터 60일 이내
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기 위하여 법무사 홍○○에게 등기업무를 위임하면서 1995.6.13.
홍○○에게 그가 계산해 준 등록세 및 교육세(다음부터는 “등록세 등”이라 한다) 합계
115,896,600원을 액면으로 하는 자기앞수표 1장을 교부한 사실, 법무사사무실 직원 전○○는
홍○○의 지시에 따라 같은날 위 자기앞수표를 가지고 부천시 원미구청 세무과에 찾아가 세
액을 신고하면서 등록세납부서발급을 요청하였으나, 당시 구청 전산시설에 장애가 발생하여
등록세납부서발급이 지연되다가 은행업무마감시간에 임박하여 담당공무원으로부터 등록세
등의 합계액이 신고세액보다 4,561,150원 더 많은 120,457,750원으로 기재된 등록세납부서를
수기로 발급받게 되자, 전○○로서는 부족한 돈을 바로 마련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여
그날 등록세 등을 납부하지 못한 사실, 홍○○은 전○○가 등록세 등을 납부하였으리라고
생각하고 같은날 17:00경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를 인천지방법원 부천
지원 등기과에 접수시켰으나, 등록세 등이 납부되지 못한 사실을 알게 되자, 그 다음날 오전
에 위 등록세납부서에 의하여 등록세 등 합계 120,457,750원을 납부하고 등록세영수필통지서
를 위 등기과에 제출하여 등기신청의 흠결을 보정하였으며, 이에 따라 등기공무원이 접수일
자를 1995.6.13.로 하여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사항을 등기부에 기입한 사
실, 그후 피고는 1997.4.7.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이 할부원금 및 이자를 합산한
3,688,587,370원이라고 하여 등록세 등의 세액을 산출하고 원고의 신고납부세액을 차감하여
원고에게 납부할 세액을 고지하면서, 원고의 신고납부세액부분도 등기하기 전까지 신고납부
된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이 사건 가산세의 납세고지를 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등
기신청서의 접수일까지 등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는 아니하였으나 허용된 보정기간 내에 등
록세 등 합계 120,457,750원을 신고납부하여 흠결을 보정한 이상 그 신고납부세액부분은 구
지방세법(1998.12.31. 법률 제56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다음부터는 “법”이라고만 한다)
제150조의 2 제1항에 따른 신고납부의무를 적법하게 이행한 것이므로 이 사건 가산세의 납
세고지처분부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2. 그러나 법 제150조의 2 제1항은 등기 또는 등록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제13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액에 제131조 내지 제149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등
기 또는 등록을 하기 전까지 신고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법 제151조는 등록세납세의
무자가 제150조의 2 규정에 의한 신고납부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납부한 세액이 제130조
내지 제149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 미달한 때에는 제130조의 규정
에 의한 과세표준액에 제131조 내지 제149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100분의 20을 가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방법에 의하여 징
수한다고 규정하며, 법시행령 제91조 제1항은 등기 또는 등록을 하고자 할 때에는 등록세영
수필통지서 1통과 영수필확인서 1통을 등기 또는 등록에 관한 서류에 첨부하여야 한다고 규
정하고, 부동산등기법(1996.12.30. 법률 제52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는 등기공무원
은 다음 각호에 게기한 경우에 한하여 이유를 기재한 결정으로써 신청을 각하하여야 하되,
신청의 흠결이 보정될 수 있는 경우에 신청인이 즉일(卽日) 이를 보정하였을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면서 제9호에서 등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등기신청과 관련하여 다른
법률에 의하여 부과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를 들고 있으므로, 등기 또는 등록을 하고
자 하는 사람이 등기 또는 등록의 신청서를 등기소 또는 등록관청에 접수하는 날까지 등록
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 제151조에서 정한 가산세의
적용대상이 되고, 등기공무원이 등기신청서의 접수일 다음날까지 등록세 등의 보정을 허용
한다고 하여 달리 볼 수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등기신청서의 접수일까지 등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않더라도 허용된 보정
기간 내에 등록세 등을 신고납부하여 흠결을 보정하면 법 제151조에서 정한 가산세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법 제150조의 2 규정에 의한 신고납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3. 그런데 세법상 가산세는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
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그 의무의 이행을
납세의무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인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
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과할 수 없는 것인바(대법원 1993.11.23. 선고, 93누15939 판
결 참조), 이 사건에서 원심이 확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더라도 원고의 위임을 받은 법무사사
무실직원이 1995.6.13. 등록세 등 합계 115,896,600원을 액면으로 하는 자기앞수표 1장을 가
지고 관할과세관청에 찾아가 등록세 등 세액을 신고하면서 등록세납부서의 발급을 요청하였
으나, 전산시설장애로 등록세납부서발급이 지연되다가 은행업무마감시간에 임박하여 수기로
발급되면서, 담당공무원이 납부세액을 신고세액대로 기재하지 않고 임의로 120,457,750원으
로 기재하여 등록세납부서를 발급해 준 탓에, 부족한 금액을 은행에서 인출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하여 그날 등록세 등을 납부하지 못하였는데, 법무사는 직원이 등록세 등을 납부하였
을 것으로 생각하고 그날 17:00경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를 접수시켰다
가, 위 등록세납부서에 의한 등록세 등 120,457,750원을 그 다음날 오전에 납부하게 되었다
는 것이므로, 원고가 등기신청서접수일까지 등록세 등 합계 120,457,750원을 신고납부하지
못한 데에는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
결국 이 사건 가산세의 납세고지처분부분이 위법하다는 원심의 결론 자체는 정당하고, 위에
서 본 원심의 위법은 판결에 영향이 없다. 따라서 상고이유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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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사례등 > 최신판례_201607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