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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해지로 인한 주주명부상의 명의개서’가 ‘주주로부터의 주식취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대법원 1999.12.28 선고 98두7619 판결]
【판결요지】
주주명부상 주식의 소유명의를 차명하여 등재하였다가 실질 주주 명의로 개서한 경우, 주주
명부상 주식의 소유 명의자로 기재되어 있던 차명인은 명의상의 주주에 불과하므로 주식의
실질주주가 위 주식에 관한 주주명부상의 주주명의를 자기명의로 개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는 실질주주가 주주명부상의 명의를 회복한 것에 불과하여 구지방세법(1997.8.30 법률 제
5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5조제6항에서 말하는 주주로부터 주식을 취득한 경우에 해
당하지 않으며, 또한 같은 항에서의 ‘주식의 취득행위’는 그 자체가 취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어서 취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취득행위와 동일선상에서 그 개념을 파악할
수는 없으므로 부동산의 명의신탁해지로 인한 소유권이전이 취득세가 비과세되는 같은 법
제110조제1호(나)목 소정의 신탁법상의 신탁의 해지로 인한 취득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과세
대상이 되는 ‘취득’에 해당한다고 하여 ‘명의신탁해지로 인한 주주명부상의 명의개서’
도 마찬가지라고는 할 수 없다.
[원고, 피상고인]
안○수 외 1인(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
[피고, 상고인]
○○시장(소송대리인 변호사 윤○○)
[원심판결]
서울고법 98.3.31. 선고 97구1376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구 지방세법 (1997. 8. 30. 법률 제 5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 105조 제6항
은 ‘법인의 주식을 주주로부터 취득함으로써 제2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가 된
때에는 그 과점주주는 당해 법인의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원고들은 1989. 3. 28. 소외 주식회사 아○○(이
하 ‘소외 회사’라 한다)의 설립 당시에 총발행주식 20,000주의 주금을 전액 납입하였으나
주식회사의 설립에 7인 이상의 발기인이 있어야 하는 까닭에 주주명부에 형식상 원고 안○
수가 6,000주, 원고 안○호가 400주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등재하면서 나머지 13,600주에
관하여는 차명약정에 의하여 소외 채○식, 김○경, 이○구, 이○훈, 이○주, 원○식의 6인 명
의로 등재하였고 곧이어 1989. 6. 15 위 주식 중 이○훈, 이○주, 원○식의 명의로 되어있던
주식(합계 2,500주)에 관하여 다시 차명약정에 의하여 소외 김○길의 명의로 등재하였다가
(이하 채○식, 김○경, 이○구, 김○길 등 4인을 ‘소외 4인 이라 한다.), 총발행주식이 1989.
6. 16 70,000주로, 1991. 12. 9. 110,000주로, 1991. 12. 30. 170,000주로 각 증자될 때에도 원고
들이 각 증자에 따른 신주의 주금 전액을 납입하였지만 그 때마다 주주명부상 발행 주식총
수의 30% 내외의 주식에 관하여만 원고들 명의로 등재해 놓은 채 나머지 주식들에 관하여
는 위와 같은 차명약정에 의하여 계속 소외 4인이 소유명의로 각 등재해 놓았다가, 기업공
개를 앞두고 소외 회사의 주식을 실명화하기로 하여 1995. 3.23.경 소외 4인 명의로 등재되
어 있던 소외 회사의 주식 120,450주에 관하여 주주명부상 위 주식의 소유 명의가 소외 4인
명의로 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들은 명의상의 주주에 불과하고 위 주식의 실질주주는 원
고들이라 할 것이어서 원고 안○수가 위 주식에 관한 주주명부상의 주주명의를 같은 원고에
게로 개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실질주주가 주주명부상의 명의를 회복한 것에 불과하여
위 지방세법 규정에서 말하는 주주로부터 주식을 취득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이
다.
그리고 위 지방세법 규정에서의 ‘주식의 취득행위’는 그 자체가 취득세의 과세대상이 되
는 것이 아니어서 취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취득행위와 동일선상에서 그 개념을 파악할 수
는 없고, 따라서 부동산의 명의신탁해지로 인한 소유권이전이 취득세가 비과세 되는 지방세
법 제110조 제1호 (나)목 소정의 신탁법상의 신탁의 해지로 인한 취득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과세대상이 되는 ‘취득’에 해당한다(이 점에 관하여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판결
들)고 하여 ‘명의신탁해지로 인한 주주명부상의 명의개서’도 마찬가지라고는 할 수 없다.
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나머지 판례는 사안을 달리하는 이 사건에 원용하기
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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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사례등 > 최신판례_201607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