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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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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자 |
2006-06-30 오전 10:03:36 조회:71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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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19587호
지방세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6조의14중 "1,000분의 240으로"를 "1,000분의 265로"로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탄력세율 조정에 관한 적용례) 제146조의14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과세물품부터 적용한다.
③(탄력세율 조정에 따른 경과조치) 제146조의14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주행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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