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
 > 고객센터 > 뉴스센터 |
 |
|
|
| 행자부, 최고 10배 차이가 났던 각종 증명발급 수수료 통일 |
|
| 관리자 |
2006-06-21 오후 4:49:33 조회:7113 |
|
|
|
|
|
|
행정자치부는 자치단체별로 최저 100원에서 최고 1,000원까지 차이가 났던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발급 수수료 등을 전국적으로 통일하여 동일한 행정 서비스에 대하여는 동일한 수수료를 받도록 하였다.
이를 위해 「지방자치법 제130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안」을 6. 2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하여 개별공시지가 확인서·개별주택가격 확인서·공동주택가격확인서·지방세 납세증명서 발급은 800원의 수수료를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발급은 1,000원의 수수료를 받게 되었다.
이로써 그동안 동일한 행정서비스임에도 불구하고 거주하는 자치단체에 따라 다른 수수료를 납부하면서 주민들이 겪었던 불편함이 해소되고, 원가분석에 의해 수수료 결정과정이 합리화됨으로써 행정에 대한 신뢰성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되며, 수수료 현실화를 통해 자치단체 자주재원 확충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동 규정에 따라 각 자치단체는 관련 조례의 개정을 추진하여야 하며, 조례 개정 전까지는 종전 조례에 의한 기존 수수료가 그대로 적용된다.
|
|
| |
|
|
| 번호 |
제목 |
작성자 |
작성일 |
조회 |
|
|
| 353 | 전북도, 지방세 비과세·감면시 사후요건 살피세요  | 관리자 | 2007/08/21 | 4726 | | | 352 | 인천tl, U-지방세정·징수체계의 혁신...가상계좌 시스템 구축·운영 | 관리자 | 2007/08/21 | 4804 | | | 351 | 태안화력 7,8호기 발전소 준공으로 지방세 세수증대 기대 | 관리자 | 2007/08/13 | 4601 | | | 350 | 창원시, 체납세 징수 전직원 동원 | 관리자 | 2007/08/13 | 4804 | | | 349 | 대전·제주·광명·창원 등 15개 단체 지방세, 온라인납부포털(weTax) 서비스 개시 | 관리자 | 2007/08/07 | 4934 | | | 348 | 보령시, 지방세 성실 납세자 만세보령 특미 경품 추첨 | 관리자 | 2007/07/27 | 5121 | | | 347 | 여수시, 지방세 체납액 완전징수 나섰다 | 관리자 | 2007/07/27 | 5032 | | | 346 | 울산시, 상반기 지방세 세무조사 38억8,200만원 징수 | 관리자 | 2007/07/27 | 4880 | | | 345 | 부산광역시, 2007년 7월 정기분 재산세 등 부과현황 | 관리자 | 2007/07/27 | 4753 | | | 344 | 서울특별시, 해산법인을 인수하여 계속등기한 법인의 탈루 등록세 1312억 추징 | 관리자 | 2007/07/27 | 4884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