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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세·지방행정제재·부과금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 “고의 체납, 끝까지 추적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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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자 |
2025-11-20 오전 9:22:59 조회:12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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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천만 원 이상 체납자 10,621명 위택스, 지방정부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
□ 행정안전부(윤호중 장관)는 11월 19일(수) 전국 지방정부와 함께 지방세 또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이 1천만 원 이상인 고액·상습체납자 10,621명**의 명단을 공개한다고 밝혔다.
* 시도지사 및 시군구청장이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법률에 따라 부과‧징수하는 조세 외의 금전(과징금, 이행강제금, 부담금, 변상금 등) ** ’25.11.19. 00시 기준
○ 이번 명단공개는 「지방세징수법」 제11조 및 「지방행정제재부과금법」 제7조의3에 따른 조치로,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하고 체납액이 1천만 원 이상인 체납자가 대상이며 체납자의 성명·상호(법인명), 나이, 직업, 주소, 체납 세목, 납부기한 등이 함께 공개된다.
○ 해당 정보는 위택스(인터넷지방세납부시스템, www.wetax.go.kr), 각 지방정부 및 ‘행정안전부 누리집(www.mois.go.kr)’ 등을 통해 국민 누구나 확인할 수 있다.
□ 이번에 신규로 공개되는 체납자는 지방세 9,153명, 지방행정제재‧부과금 1,468명으로, 전체 인원은 10,621명이며 전년 대비 3.4% 증가했다.
○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지방세 체납자는 서울특별시(1,804명)와 경기도(2,816명) 명단공개자가 전체 인원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전체의 50.5%)하고 있고, 개인 및 법인별 상위 10위 체납자의 주요 체납세목은 지방소득세, 취득세 등이다.
○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경우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 명단공개자가 665명으로 전체 인원의 45.3%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주요 체납세목은 건축이행강제금, 지적재조사조정금 등이다.
□ 행정안전부는 체납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 제고를 위해 매년 11월 셋째 주 수요일에 전국 지방정부와 동시에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을 공개하고 있다.
○ 각 지방정부에서는 명단 공개를 위해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대상자를 추출한 뒤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별된 공개 대상자에게 소명할 기회를 주고 6개월이 지난 후 이를 재심의해 명단 공개 대상자를 최종 확정한다.
○ 공개대상자가 소명기간 중 체납액의 50% 이상을 납부하거나 체납액이 1천만 원 미만이 되는 경우 등은 공개 대상에서 제외한다.
○ 이에, 올해 명단 공개 심의대상자 중 지방세 체납자 4,744명이 명단이 공개되기 전 소명 단계 등을 거치며 약 651억 원의 체납액을 납부했으며,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경우 체납자 1,365명이 약 224억 원을 납부했다.
□ 아울러, 행정안전부는 체납징수 효과를 높이기 위해 명단공개 외
▲명단공개자에 대한 수입물품 체납처분 위탁(체납액 1천만 원 이상),
▲출국금지(체납액 3천만 원 이상) 및
▲감치(체납액 5천만 원 이상) 등 다양한 행정제재를 추진하며, 고액·상습체납
자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제재할 방침이다.
○ 또한, 현행 징수제도의 실효성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체납정보 제공을 통한 신용평가 반영 강화,
▲금융정보분석원과 협업한 고액 체납자에 대한 재산 추적조사,
▲체납관리단 운영 전국 확대 등 체납징수 우수사례를 공유‧활용하고 유형별 맞춤형 징수방안을 강구하는 등 고액·상습체납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 한순기 지방재정경제실장은 “납세의무 이행은 국민의 기본 의무이자 정의의 출발점으로 성실한 납세가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고의적 체납은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끝까지 추적하겠다”라며, “행정안전부는 지방정부와 협력해 체납징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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