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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지방정부, 세정혁신과 체납징수 강화 위한 현장 아이디어 공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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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자 |
2025-11-20 오전 9:21:04 조회:206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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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안전부, 17개 시·도와 함께 ‘2025년 지방세 발전포럼’ 개최
- 지방세 우수 연구과제 공유 및 지방세정 주요 현안·발전방안 논의
□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11월 17일(월) 한화리조트 대천파로스에서 17개 시·도 세정 담당 공무원과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지방세 발전포럼’을 개최했다.
○ 지방세 발전포럼은 1983년 지방세정연찬회로 시작해 올해로 43회를 맞이했으며, 중앙·지방정부, 전문가 등이 모여 우수 연구사례를 공유하고, 지방세정 발전방안을 논의하는 대표적인 연구의 장으로 자리매김했다.
○ 이번 포럼은 신세원 발굴, 체납징수 강화 등 지방세입 기반 확충과 과세행정 혁신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 올해 행사는 ‘지방세 연구과제 발표대회(1부)’와 ‘시도 세정담당관 회의(2부)’로 구성됐다.
○ 1부 연구과제 발표대회에서는 ▴빈집 문제 해결을 위한 지역상생특별세 신설 ▴주차난 완화를 위한 차고지세 도입 ▴플라스틱 사용 과세 등 지역 현안을 해결하는 동시에 세수도 확충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 또한, ▴신고 안내·통지서 발송 등 세정업무 자동화(세정봇) ▴지방세 환급-결제(PAY) 시스템 연계 ▴드론을 활용한 과세자료 수집 등 최신 기술을 접목한 세정혁신 사례도 주목을 받았다.
○ 행정안전부는 서면·현장평가를 거쳐 우수 연구과제 8건을 선정하고, 포럼 이튿날인 18일(화)에 시상(대상1, 최우수1, 우수6)할 예정이다.
□ 2부 시·도 세정담당관 회의에서는 지방세정 주요 현안을 공유하고, 중앙·지방간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 특히, 행정안전부는 다자녀가구 대상 재산세 감면 조례를 운영 중인 자치단체 사례*를 소개하며, 출산·양육 환경 조성을 위해 다자녀가구에 대한 지방세 감면 조례를 지역 실정에 맞게 제정·운영할 것을 당부했다.
* 대전 서구·대덕구, 경기 이천시, 충남 천안시, 서울 동작구·강남구 등
○ 아울러, 자치단체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는 지방세 감면 사유에 ‘출산·양육 지원’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현행) 재난 대응·복구, 자치단체 역점사업 추진 등 → (개선) ‘출산·양육 지원’ 추가
□ 한편, 한순기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서천군청을 방문해 충청남도 및 서천, 계룡 등 기초자치단체와 함께 체납징수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 한 실장은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 등 주요 제도가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작동하는지 면밀히 점검하고, 자치단체의 체납관리단 운영에 필요한 지원사항과 제도개선에 관한 의견을 청취했다.
□ 한순기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지방세 발전포럼은 중앙·지방정부와 민간전문가 등이 함께 지혜를 모으는 협력의 장”이라며, “포럼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지방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지방세입 기반을 강화하고, 현장 중심의 세정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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