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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요지>
이 건의 경우 「지방세기본법」 제38조 제2항에 따른 부과제척기간 특례가 적용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쟁점처분의 경우 「지방세기본법」 제38조 제1항에 따른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여 이루어진 위법한 처분에 해당된다고 판단됨.
관련법령: 지방세기본법 제38조
참조결정:조심2022지1022
<주문>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이 2024.6.11. 청구법인에게 한 재산세 OOO원, 재산세(도시지역분)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2017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서울특별시 용산구 OOO 외 2필지 토지 3,149.50㎡(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2024.6.11. 청구법인에게 재산세 OOO원, 도시지역분 OOO원, 지방교육세 /*5,263,050원 합계 39,016,610원을 부과·고지(이하 “쟁점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6.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1)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쟁점처분을 하게 된 경위를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가) 처분청은 2017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쟁점토지에 대하여 2022.5.10. 청구법인에게 재산세 등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이하 “당초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는데, 그 당시 청구법인에게 발송한 납세고지서(이하 “쟁점납세고지서”라 한다)에는 처분청 기재란에 “서울특별시 구청장”이라고 기재되어 있었고, 관인조차 날인되어 있지 않았으며, 과세 근거도 기재되어 있지 않았다.
(나) 이에 청구법인은 2022.5.30. 쟁점납세고지서의 하자를 이유로 당초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취지로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23.6.9. 처분청의 당초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하였다(OOO).
(다) 이에 처분청은 당초처분을 취소하였으나, 통상의 부과제척기간 5년이 경과하여 더 이상 재산세를 부과할 수 없게 되자, 「지방세기본법」제38조 제2항에 따른 특례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쟁점처분을 하게 된 것이다.
(2) 그러나, 쟁점납세고지서는 행정처분의 주체 등 기본적인 처분의 성립요건조차 누락되어 있는 고지서이므로, 쟁점납세고지서에 의한 당초처분은 ‘무효’라고 할 것인바, 「지방세기본법」제38조 제2항에 따른 특례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쟁점처분은 부과제척기간 5년이 경과하여 이루어진 위법한 처분이다.
쟁점납세고지서에는 “서울특별시 구청장”이라고만 기재되어 있고, 관인이 날인되어 있지 않아서 처분청이 특정되지 않고, 과세대상도 “용산구 OOO 외 2건”이라고만 기재되어 있어서 처분 목적물이 특정되어 있지 않으며, 처분의 상대방도 “AAA”라고만 기재되어 있어서 청구법인의 상호인 “AAA 유한회사”와 다르고, 부과내역도 무슨 숫자만 기재되어 있을 뿐이고 단위도 표시되어 있지 않고 숫자의 의미도 알 수 없다.
일반적으로 행정처분이 주체·내용·절차 및 형식이라는 내부적 성립요건과 외부에의 표시라는 외부적 성립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행정처분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고 할 것이나, 쟁점납세고지서는 행정처분의 주체, 객체, 과세내역 등이 특정되지 않았으므로 당초처분이 처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애당초 무효인 처분에 해당한다.
쟁점처분은 2017년에 성립한 재산세에 대한 부과처분인데, 「지방세기본법」제38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원칙적으로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나, 5년이 경과한 사실은 역수상 명백하다.
처분청은 「지방세기본법」제38조 제2항에 따른 특례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였으나, 위 규정은 당초 부과처분이 존재함을 전제로 하여 이에 대한 경정처분 등을 할 수 있다는 취지의 규정일 뿐, 처음부터 처분이 무효여서 존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위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따라서, 결국 처분청의 쟁점처분은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여 이루어진 위법한 처분에 해당한다.
3. 판단
처분청은 당초처분이 취소되었다 하더라도, 「지방세기본법」제38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심판결정이 확정된 날로부터 1년간 경정이나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으므로, 쟁점처분은 부과제척기간 내에 이루어진 적법한 처분에 해당한다는 의견이다.
「지방세기본법」 제38조 제2항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제1호에 따른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되거나 제2호에 따른 상호합의가 종결된 날부터 1년, 제3호에 따른 경정청구일이나 제4호에 따른 지방소득세 관련 자료의 통보일부터 2개월이 지나기 전까지는 해당 결정ㆍ판결, 상호합의, 경정청구나 지방소득세 관련 자료의 통보에 따라 경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같은 조 제1항에서 정한 부과제척기간이 만료하면 과세권자는 새로운 결정이나 증액경정결정은 물론 감액경정결정 등 어떠한 처분도 할 수 없게 되는 결과, 과세처분에 대한 심판청구 또는 행정소송 등의 쟁송절차가 장기간 지연되어 그 결정 또는 판결이 부과제척기간이 지난 후에 행하여지는 경우 그 결정이나 판결에 따른 처분조차도 할 수 없게 되는 불합리한 사례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임에 비추어, 그 문언상 과세권자로서는 해당 판결 또는 결정에 따른 경정결정이나 그에 부수하는 처분만을 할 수 있을 뿐이고,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과제척기간 내에 조세의 부과처분이 없으면 과세관청은 더 이상 세액의 확정을 위한 부과처분을 할 수 없게 되고 그 반사적 효과로서 납세자로서는 조세채무를 납부할 의무를 면하게 되나, 이는 부과제척기간 제도에 따른 부득이한 결과에 불과하다(대법원 2020.8.20. 선고 2017두30757 판결, 같은 뜻임)고 할 것이다.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건을 살펴보면, 행정처분이 주체·내용·절차와 형식이라는 내부적 성립요건과 외부에 대한 표시라는 외부적 성립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행정처분이 존재한다고 할 수 있으므로(대법원 2017.7.11. 선고 2016두35144 판결, 같은 뜻임), 쟁점납세고지서와 같이 행정처분의 주체가 누락된 경우 행정처분의 성립요건조차 갖추지 못하였다 할 것이고, 따라서 쟁점납세고지서에 의하여 이루어진 당초처분은 무효라고 할 것인바, 이 건의 경우 「지방세기본법」제38조 제1항에 따른 부과제척기간 내에 처분이 존재하지 않았던 경우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건의 경우 「지방세기본법」제38조 제2항에 따른 부과제척기간 특례가 적용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쟁점처분의 경우 「지방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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