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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요지>
쟁점토지 중 재산세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를 분리과세대상으로 보아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나머지 토지에 대해서는 그 과세표준액에 해당 경감비율을 곱한 금액을 경감하여야 하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① 쟁점토지는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4조 제2항에 따라 재산세의 100분의 50이 경감되었는데 구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이나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쟁점토지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토지는 분리과세대상으로 간주되어야 하는 점,
②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재산세 경감비율인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토지는 종합부동산세 등 과세표준에서 이미 제외되었다고 주장하나 쟁점토지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토지는 분리과세대상으로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나머지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토지에 대해서는 그 과세표준액에 해당 경감비율을 곱한 금액을 경감하여야 한다는 점3) 등을 고려할 때 쟁점토지의 재산세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가 분리과세대상이 아니라거나 이미 종합부동산세 등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었다는 이유 등으로 이 사건 거부처분을 한 것은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의 구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위법한 결론에 이른 잘못이 있다고 할 것이다.
<주문>
처분청이 2024. 7. 29. 청구인에 대하여 한 2019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 후 [별지 1] 기재 각 토지의 50%에 해당하는 토지를 분리과세대상으로 보아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여야 한다.
<이유>
1. 원 처분의 요지
가. 청구인은 2019. 12. 15. ㊂도 ㊃시 소재 토지 등 [별지 1] 기재 토지 5건을 포함한 청구인 소유 부동산에 대하여 2019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7,830,493,965원 및 농어촌특별세 1,566,098,793원 계 9,396,592,758원(이하 “종부세 등”이라 한다)을 신고ㆍ납부하였다.
나. 청구인은 2024. 6. 3. [별지 1] 기재 각 토지(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의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21. 12. 28. 법률 제186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 다) 제84조 제2항에 따른 재산세 경감비율(50%)에 해당하는 토지(62,737㎡)는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하므로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이 아니고 나머지 토지(62,737㎡)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재산세 감면비율 상당액을 감면하여야 한다는 사유로 청구인이 납부한 2019년 귀속 종부세 등에서 539,623,170원을 감액경정하여환급해 달라는 취지로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같은 해 7. 29. 경정청구를 거부(이하 “이 사건 거부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심사청구의 취지와 이유
가. 청구 취지
이 사건의 청구 취지는 이 사건 거부처분을 취소하여 달라는 것이다.
나. 청구 이유
구 ｢지방세법｣(2019. 12. 3. 법률 제166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6조 제1항에 따르면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되는데 이 사건 토지 중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ㆍ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하여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하므로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3. 처분청의 의견
구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에 따르면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토지 또는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ㆍ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분리과세대상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며, 쟁점토지의 재산세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는 종부세 등 과세표준에서 이미 제외된 점 등을 볼 때 이 사건 거부처분은 정당하다.
4. 우리 원의 판단
｢종합부동산세법｣ 제11조에 따르면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국내에 소재하는 토지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종합합산과세대상과 같은 법 제106조 제1항 제2호에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과세한다고 되어 있다.
구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에 따르면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고 하면서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 또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다.
이와 관련하여 구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은 재산세 과세대상인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별도합산과세대상‧분리과세대상으로 분류하고 있으므로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 역시 종합합산과세대상‧별도합산과세대상‧분리과세대상 중 어느 하나에 반드시 포섭되어야 하는데, 같은 항 제1호 단서 나목 및 제2호 단서에서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 또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않으므로 명시적으로 같은 항 제3호 소정의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정책적인 고려에 따라 마련된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 나목 및 제2호 단서의 규정으로 인하여 종합합산과세대상이나 별도합산과세대상이 아닌 분리과세대상으로 간주되어야 한다.2)
한편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9조에 따르면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서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경감 규정을 둔 경우에는 경감대상 토지의 과세표준액에 해당 경감비율을 곱한 금액을 경감한다고 되어 있고, ｢종합부동산세법｣ 제6조 제1항에는 ｢지방세특례제한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재산세의 비과세ㆍ과세면제 또는 경감에 관한 규정은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경우에 준용한다고 되어 있다.
위 관계 법령 및 법리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 중 재산세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를 분리과세대상으로 보아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나머지 토지에 대해서는 그 과세표준액에 해당 경감비율을 곱한 금액을 경감하여야 하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① 쟁점토지는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4조 제2항에 따라 재산세의 100분의 50이 경감되었는데 구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이나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쟁점토지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토지는 분리과세대상으로 간주되어야 하는 점,
②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재산세 경감비율인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토지는 종합부동산세 등 과세표준에서 이미 제외되었다고 주장하나 쟁점토지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토지는 분리과세대상으로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나머지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토지에 대해서는 그 과세표준액에 해당 경감비율을 곱한 금액을 경감하여야 한다는 점3) 등을 고려할 때 쟁점토지의 재산세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가 분리과세대상이 아니라거나 이미 종합부동산세 등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었다는 이유 등으로 이 사건 거부처분을 한 것은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의 구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위법한 결론에 이른 잘못이 있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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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8두45725 판결(제1심: 인천지방법원 2017. 11. 10. 선고 2017구합51406 판결, 제2심: 서울고등법원 2018. 5. 3. 선고 2017누87441 판결), 대법원 2021. 12. 16. 자 2021다277556 심리불속행 상고 기각 판결(제1심: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10. 16. 선고 2019가합567435 판결, 제2심: 서울고등법원 2021. 8. 26. 선고 2020나2041789 판결), 감사원 2020-심사-262 참조
3) 대법원 2021. 12. 16. 자 2021다277556 심리불속행 상고 기각 판결(제1심: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10. 16. 선고 18. 11. 29 2019가합567435)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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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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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사례등 > 심사결정_201607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