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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요지>
처분청이 쟁점체비지를 최소납부세제 적용 대상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관련법령:지방세특례제한법 제74조
참조결정:조심2023지0797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OOO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이하 “이 건 정비사업”이라 한다)의 사업시행자로서, 2018.5.10. 이 건 정비사업에 대한 사업시행인가를, 2019.5.23.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았고, 2022.7.29. 서울특별시 마포구 OOO(이하 “쟁점체비지”라 한다)을 취득(신축)한 후, 2022.8.22. 쟁점체비지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7조의2에서 규정하는 최소납부세율(85%감면, 15%납부)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쟁점체비지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7조의2에서 규정하는 최소납부세제를 배제하고 취득세를 면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2023.3.14.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이 이에 대한 결정을 하지 아니하자, 2023.7.3. 서울특별시장에게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서울특별시장은 2023.10.12. 이에 대하여 기각 결정을 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2019.12.31. 이전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은 사업시행자이고, 2020.1.1.이후 쟁점체비지를 취득하였으므로 종전 규정에 따라 취득세를 면제하여야 한다.
종전 규정이 아닌 취득 당시 규정을 적용한다 하더라도 2022년부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4조 제1항에 따른 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 적용이 배제되었기에, 이에 따라 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 규정은 적용배제되어야 하므로 쟁점체비지에 대하여 취득세를 면제하여야 한다.
<판단>
청구법인은 쟁점체비지에 대하여 최소납부세제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2015.12.29. 법률 제13637호로 개정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4조 제1항과 같은 법 부칙 제5조제3호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가 2020.1.1.부터 취득하는 체비지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하되 그에 따른 최소납부세액을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청구법인은 2022.7.29. 쟁점체비지를 취득한 후 개정 후 「지방세특례제한법」 부칙 제17조 등에 따라 그 취득세를 면제받은 것이고, 이에 대하여 그 부칙규정에서 최소납부세액을 부과하지 않는다거나 적용의 유예를 규정한 사실은 없는 점,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4조 제1항에 대한 최소납부세제의 적용은 이미 2015.12.29. 법률 제13637호로 개정된「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예정된 것으로 청구법인은 쟁점체비지에 대한 최소납부세제 적용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다고 보이는 점,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7조의2 규정의 경우 2016.1.1. 처음으로 시행된 이후 여러 차례 개정되면서 그 적용 대상이 변경된 것은 사실이나 이는 입법자의 고유 권한으로서 납세자가 그 개정 사항을 예측할 수 없었다고 하여 그 적용 여부가 달라지는 것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체비지를 최소납부세제 적용 대상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조심 2023지797, 2023.10.11. 등 다수, 같은 뜻임)고 판단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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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사례등 >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