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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요지>
벤처기업집적시설로 감면 받으려면, 감면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이미 벤처기업법에 따라 벤처기업집적시설로 지정되어 있을 것을 의미함
관련법령: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08.12.30. 관이음쇠 제조 및 판매 수출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으로, 2023.12.8. 부산광역시 기장군 장안읍 OOO(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하고, 같은 날 처분청에 유상승계취득 세율을 적용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2023.12.13. 이 건 부동산에 대하여 부산광역시장으로부터 벤처기업집적시설로 지정받은 후, 2023.12.20. 처분청에게 「지방세특례제한법」(2021.12.28. 법률 제18655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지특법”이라 한다) 제58조 제1항(이하 “이 건 규정”이라 한다)에 따른 벤처기업 등에 대한 취득세 등 OOO원을 감면(환급)을 적용하여 달라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2024.1.9. 이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1.15. 이의신청을 거쳐, 2024.4.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판단> 청구법인은 이 건 규정의 취지 및 벤처기업집적시설 지정 신청을 한 후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에 벤처기업집적시설로 지정되었다 하더라도 이 건 규정에 따른 취득세 등 감면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 할 것(대법원 2009.8.20. 선고 2008두11372 판결 등 다수, 같은 뜻임)이고, 지특법에서 정하고 있는 취득세의 감면 여부는 취득세 납부의무의 성립시기를 기준으로, 각각의 조항에서 규정한 감면요건의 충족 여부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대법원 2016.11.10. 선고 2016두46212 판결, 같은 뜻임)으로서,
이 건 규정에서 벤처기업법에 따라 ‘지정된’ 벤처기업집적시설을 개발•조성하여 분양 또는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 취득세 및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해당 규정은 문언적으로 해당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이미 벤처기업법에 따라 벤처기업집적시설로 지정이 되어 있을 것을 의미한다 할 것이며, 벤처기업법 제18조 제1항에서도 벤처기업집적시설을 설치하려는 자 등은 시‧도지사 등으로부터 그 지정을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여 벤처기업집적시설을 설치하기 전에 미리 그 지정을 받은 후 벤처기업집적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에야 이 건 부동산에 대하여 벤처기업집적시설로 지정받은 사실이 확인되는 점,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계약을 체결한 후 곧바로 2023.12.1. 벤처기업집적시설 지정 신청을 하기는 하였으나, 시‧도지사가 벤처기업집적시설로 지정하기 위해서는 벤처기업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17 등에 따른 그 시설이 지정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고 벤처기업집적시설로 지정된 후 1년 이내에 4개(수도권 외의 지역은 3개 이상) 이상의 벤처기업이 입주하여야 하는 등 입주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며 그 지정 요건에 맞지 아니하는 경우 벤처기업집적시설 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바,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할 때까지 불과 1주일여만에 시‧도지사의 심사를 받아 이 건 부동산을 벤처기업집적시설로 지정받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기대할 수 있거나 또는 지정받을 수 있었음에도 그 절차의 지연으로 벤처기업집적시설 지정이 지연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려운 점,
벤처기업집적시설 운영계획서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당초부터 이 건 부동산 중 일부[1층 6,082.04㎡ 중 2,776.24(45.6%)]에 대하여만 임대할 목적이었을 뿐 나머지 부분[3,305.80㎡(54.35%)]을 직접 사용할 예정이었던 것으로 나타나는바 청구법인이 벤처기업집적시설을 개발•조성하여 분양‧또는 임대할 목적으로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와 다른 취지의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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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사례등 >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