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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요지>
① 조세법규는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바, 청구인은 건축주로서 이 사건 건축물의 취득세 납부의무자이고,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지 않았으므로 쟁점규정에 따른 취득세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점,
② 이 사건 위탁자를 이 사건 건축물의 실질적인 취득세 납부의무자로 보더라도 이 사건 위탁자는 쟁점규정에 따라 취득세를 경감받을 수 없는 점,
③ ｢지방세특례제한법｣의 소관 부처인 행정안전부가 토지담보신탁 계약에 따른 수탁자가 건축주가 되어 신축한 공동주택에 대해 구 ｢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 제1항의 감면요건을 적용할지 여부는 취득세 납부의무자인 수탁자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유권해석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처분청이 이 사건 거부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움.
<주문>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원 처분의 요지
가. 청구인은 토지개발 사업 및 분양관리 신탁업을 영위하는 사업자1)로 2020. 7. 20. 토지 소유자인 주식회사 ▣(이하 “▣”라 한다) 및 ◀ 그리고 ♣2)(이하 “이 사건 위탁자”라 한다)과 제주특별자치도 ⊙시 소재 토지 등 6개 필지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공동주택(단지형 연립주택) 3개 동 48세대의 장기임대주택(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하고, “이 사건 토지”와 합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건축하는 등의 내용으로 관리형 토지신탁계약4)(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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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 법인등록번호 110111-2937831
주2) ♣은 주식회사 ▣의 대표이사이며, ◀은 ♣의 배우자임
주3) 1127·1127-2· 1127-3· 1130-1· 1130-2· 1133 등 6개 필지 총면적 5,384.21㎡
주4) 신탁회사가 위탁자 소유의 토지를 관리하면서 건축물을 건축·분양하는 것까지 총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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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청구인은 2022. 4. 5. 이 사건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받은 후 같은 해 6. 2. 처분청에 이 사건 건축물의 과세표준 13,081,047,385원에 대한 취득세 366,269,32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다. 청구인은 2023. 1. 31. 이 사건 건축물은 이 사건 위탁자가 임대5)할 목적으로 건축한 공동주택이므로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24. 2. 20. 법률 제203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1조 제1항 제2호6)(이하 “쟁점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기납부한 취득세의 50%(183,134,660원)를 돌려달라며 경정청구를 하였고, 처분청은 같은 해 6. 12. 청구인이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지 않았다는 사유로 경정청구 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거부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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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 이 사건 위탁자 중 ▣는 2019. 11. 19. 임대사업자로 등록
주6) 장기임대 목적으로 전용면적 60㎡ 초과 85㎡ 이하인 임대주택을 20호 이상 취득하는 등의 경우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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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심사청구의 취지와 이유
가. 청구 취지
이 사건의 청구 취지는 이 사건 거부처분을 취소하여 달라는 것이다.
나. 청구 이유
청구인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해 이 사건 위탁자와 이 사건 신탁계약을 체결한 수탁자일 뿐이고, 이 사건 위탁자는 이 사건 건축물을 장기임대주택으로 운영하고자 임대사업자 등록을 완료하였으므로,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납부의무자는 서류상으로 명의가 있는 청구인이 아니라 이 사건 건축물의 모든 권리 및 의무가 귀속되는 이 사건 위탁자이다.
그런데 처분청이 ｢지방세기본법｣제17조 및 쟁점 규정에 따라 이 사건 건축물의 실질적인 취득자인 이 사건 위탁자에 대한 취득세 감면요건을 검토하지 않은 채 수탁자인 청구인이 임대사업자가 아니라는 사유로 이 사건 거부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
3. 처분청의 의견
｢지방세법｣제7조 제1항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취득세는 부동산 취득자에게 부과되며 취득세 납부의무자를 기준으로 취득세 감면조항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고, 쟁점규정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등에 따른 임대사업자가 임대목적 공동주택을 건축하여 취득할 때 적용할 수 있다. 그러나 청구인은 이 사건 건축물을 건축하여 취득하였으나 임대사업자가 아니므로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이 사건 거부처분은 정당하다.
4. 우리 원의 판단
가. 다툼
이 사건의 다툼은 이 사건 위탁자가 임대사업자인 경우에도 수탁자인 청구인이 쟁점규정에 따라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를 경감받을 수 있는지 여부이다.
나. 인정사실
이 사건 관련 기록 등을 검토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청구인은 2020. 7. 20. 이 사건 토지 소유자인 이 사건 위탁자와 이 사건 토지에 이 사건 건축물을 건축하는 내용의 이 사건 신탁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위탁자가 청구인에게 신탁한 이 사건 토지의 세부 현황은 [표]와 같다. “표 생략”
2) 이 사건 신탁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3) 청구인은 건축주로서 2022.4.5. 이 사건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받은 후 같은 해 6.2. 처분청에 이 사건 건축물의 과세표준 13,081,047,385원에 대한 취득세 366,269,320원을 신고·납부하였고, 같은 해 6.22.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다.
4) 행정안전부는 2022. 11. 23.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24. 2. 20. 법률 제203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1조 제1항에 따른 감면요건 적용 여부는 취득세 납부의무자인 수탁자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수탁자가 건축주가 되어 신축한 공동주택에 대해 수탁자 임대사업자 등록 등의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을 적용할 수 없다는 취지의 유권해석(지방세특례제도과-2660)을 하였다.
5) 청구인은 2023.1.31. 이 사건 건축물은 이 사건 위탁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건축한 공동주택이므로 쟁점규정에 따라 기납부한 취득세의 50%를 돌려달라며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같은 해 6.12. 이 사건 거부처분을 하였다.
다. 관계 법령
이 사건과 관계되는 법령은 ｢지방세법｣제6조 제1호 등 [별지] 기재와 같다.
라. 판단
｢지방세법｣제6조 제1호 및 제7조 제1항에 따르면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改修),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ㆍ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하며,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양식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또는 요트회원권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하도록 되어 있다.
쟁점규정에 따르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사업자(임대용 부동산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임대용 부동산을 임대목적물로 하여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가 임대할 목적으로 공동주택을 건축하여 10년 이상의 장기임대 목적으로 전용면적 60㎡ 초과 85㎡ 이하인 임대주택을 20호 이상 취득하거나, 20호 이상의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한 임대사업자가 추가로 장기임대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도록 되어 있다.
한편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조세법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확장해석 혹은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 부합한다.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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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7) 대법원 2021. 9. 9. 선고 2021두 34558 판결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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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법｣제2조에 따르면 ‘신탁’이란 위탁자와 수탁자 간의 신임관계에 기하여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특정의 재산을 이전하거나 담보권의 설정 또는 그 밖의 처분을 하고 수탁자로 하여금 일정한 자의 이익 또는 특정의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의 관리, 처분, 운용, 개발, 그 밖에 신탁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행위를 하게 하는 법률관계라고 되어 있다.
｢신탁법｣상의 신탁은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특정의 재산권을 이전하거나 기타의 처분을 하여 수탁자로 하여금 신탁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권을 관리·처분하게 하는 것이므로, 부동산의 신탁에 있어서 수탁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게 되면 대내외적으로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완전히 이전되고, 위탁자와의 내부관계에서 소유권이 위탁자에게 유보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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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8) 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2다 30281 판결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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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관계 법령 및 법리와 인정사실 등의 내용에 비추어 이 사건 위탁자가 임대사업자인 경우에도 수탁자인 청구인이 쟁점규정에 따라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를 경감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① 조세법규는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바, 청구인은 건축주로서 이 사건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받은 후 소유권보존등기를 하는 등 ｢지방세법｣제6조 제1호 및 제7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건축물의 취득세 납부의무자이고,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지 않았으므로 쟁점규정에 따른 취득세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점,
② 쟁점규정에 따르면 임대사업자는 임대용 부동산 취득일9)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임대용 부동산을 임대목적물로 하여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에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받을 수 있는데, 이 사건 위탁자를 이 사건 건축물의 실질적인 취득세 납부의무자로 보더라도, 이 사건 위탁자 중 ♣(지분율 73.76%)과 ◀(지분율 25.80%)은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지 않았고, ▣(지분율 0.44%)는 2019. 11. 19.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였으므로 이 사건 위탁자는 쟁점규정에 따라 취득세를 경감받을 수 없는 점,
③ ｢지방세특례제한법｣의 소관 부처인 행정안전부가 토지담보신탁 계약에 따른 수탁자가 건축주가 되어 신축한 공동주택에 대해 구 ｢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 제1항의 감면요건을 적용할지 여부는 취득세 납부의무자인 수탁자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유권해석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처분청이 이 사건 거부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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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9) 이 사건 건축물의 취득일(사용승인일)은 2022. 4. 5.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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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제46조 제2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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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사례등 > 심사결정_201607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