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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징수권의 소멸시효 기산일 및 정당한 사유 여부
감심2022-1859(2024.05.02) 취득세
결정요지
① 지방세징수권의 소멸시효 기산일은 납세고지서의 납부기한일인 2022. 3. 31.의 다음 날이고 이 날부터 5년이 지나야 소멸시효가 완성되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일에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점,
② 청구인이 이 사건 부동산의 존재를 몰랐다고 주장하나 납세의무자의 과실은 행정상 제재에서 고려되지 않고 법령의 부지·오인은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점,
③ 취득세는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납부하는 조세이고 신고·납부를 하지 않아 발생한 가산세에 대한 책임은 납세의무자에게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이 사건 부과처분에 대한 지방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거나 가산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주 문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원 처분의 요지
가.청구인은2015. 2. 18.부친B(이하“피상속인”이라 한다)이 사망함에 따라경상북도㊀군㊁등2필지(면적 합계425.5㎡,이하“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상속받았으나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았다.
나.처분청은2022. 2. 18.청구인에게 이 사건 부동산 취득과 관련하여 취득세 등계233,100원1)(무신고가산세 및 납부지연가산세2)계106,110원 포함)을 부과‧고지(이하“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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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취득세116,930원,지방교육세4,800원,농어촌특별세9,280원,가산세106,110원의 계237,120원에서 공제세액4,020원을 차감한 금액임.청구인은 이 사건 부과처분 후2022. 3. 31.납부함
주2)처분청은 청구인에게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였으나｢지방세기본법｣제55조에는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납부지연가산세라고 되어 있음. 2022. 6. 7.행정안전부가｢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납부지연가산세로 통일시키기 전까지는 명칭이 불일치.이 사건 심사청구에서는｢지방세기본법｣에 따라 납부지연가산세로 명칭을 통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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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사청구의 취지와 이유
가.청구 취지
이 사건의 청구 취지는 이 사건 부과처분을 취소하여 달라는 것이다.
나.청구 이유
이 사건 부과처분일2022. 2. 18.은 상속개시일2015. 2. 18.로부터7년이 된시점이고 이에 따라 지방세징수권3)의 소멸시효5년이 완성되었으므로 이 사건부과처분은 부당하다.설령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이이 사건 부동산의 존재를 인지하지 못한 상황에서 처분청이 이 사건 부과처분을늦게 하여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발생하였으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중 가산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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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3)지방세징수권은 지방세·체납처분비를 거두어 들이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임
주4)지방세징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날과는 별개인 지방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지방세 기본법｣제38조 제1항제2호 등에 따라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 말일의6개월이 지난 다음 날부터10년 내이고 처분청은 이 기간 내에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으며 이에 대해 청구인도 인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심사청구에서 지방세를 부과할 수있는 날은 판단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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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처분청의 의견
가.｢지방세기본법｣제39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지방세징수권의 소멸시효기산일은 이 사건 부과처분에서 정한 납부기한인2022. 3. 31.의 다음 날이므로소멸시효가 완성되는 날은 이 날부터5년이 지나야 한다.따라서 이 사건 부과처분 당시 지방세징수권의 소멸시효는 완성되지 않았다.
나.취득세 신고·납부의무가 있다는 것을 몰랐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가산세를부과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따라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4.우리 원의 판단
가.다툼
이 사건의 다툼은 이 사건 부과처분에 대한 지방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완성되었는지와 가산세 부과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이다.
나.인정사실
이 사건 관련 기록 등을 검토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피상속인이2015. 2. 18.사망하여 청구인 등4명5)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상속이 개시되었고 청구인 등4명은 상속으로 인한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지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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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이 사건 부동산의 상속인은 청구인 등4명이고 이 중 청구인만 이 사건 심사청구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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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처분청은2022. 1. 4.청구인 등4명이 상속으로 인한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겠다는 과세예고 통지를 하였다.
3)처분청은2022. 2. 18.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면서 납세고지서에 납부기한을2022. 3. 31.로 정하였다.
다.관계 법령
이 사건과 관계되는 법령은｢지방세기본법｣제39조 등[별지]기재와 같다.
라.판단
｢지방세기본법｣제39조 제1항 제2호 및 제3항 제2호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 가산세를 제외한 지방세의 금액이5천만 원 미만일 때 지방세징수권은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5년간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고,지방세징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날은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의 다음 날로 되어 있다.
한편｢지방세법｣제20조 제1항과 제21조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6개월이내에 산출세액을 신고·납부하여야 하고,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의무를다하지 아니하면 산출세액에｢지방세기본법｣제53조부터 제55조까지의 규정에따라 산출한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징수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지방세기본법｣제53조 제1항 및 제55조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무신고가산세를,신고·납부하는 지방세의 법정납부기한까지 지방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납부지연가산세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세법상 가산세는 납세의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부등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한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 제재로서 납세자의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법령의 부지·오인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아니한다.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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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6)대법원2004. 9. 24.선고2003두10350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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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관계 법령의 내용 및 법리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부과처분에 대한 지방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는지와 가산세 부과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를 살펴보면,
①지방세징수권의 소멸시효 기산일은 납세고지서의 납부기한일인2022.3. 31.의 다음 날이고 이 날부터5년이 지나야 소멸시효가 완성되므로 이 사건부과처분일에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점,
②청구인이 이 사건 부동산의존재를 몰랐다고 주장하나 납세의무자의 과실은 행정상 제재에서 고려되지 않고 법령의 부지·오인은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점,
③취득세는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납부하는 조세이고 신고·납부를 하지 않아 발생한 가산세에 대한 책임은 납세의무자에게 있는 점 등을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이 사건 부과처분에 대한 지방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완성되었다거나 가산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이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5.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감사원법｣제46조제2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계 법령
□ ｢지방세기본법｣
○제38조(부과의 제척기간)①지방세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간이 만료되는 날까지 부과하지아니한 경우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단서 생략)
1. (생략)
2.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7
년.다만,다음 각 목에 따른 취득으로서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10년으로 한다.
가.상속 또는 증여(부담부 증여를 포함한다)를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
(이하 생략)
○제39조(지방세징수권의 소멸시효)①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권리(이하“지방세징수권”이라 한다)는 이를 행사할수 있는 때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1.가산세를 제외한 지방세의 금액이5천만원 이상인 경우: 10년
2.가산세를 제외한 지방세의 금액이5천만원 미만인 경우: 5년
②제1항의 소멸시효에 관하여는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규정되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민법｣에 따른다.
③지방세징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는 다음 각 호의 날로 한다.
1.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로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지방세의 경우 신고한 세액에 대해서는 그 법정납부기한의 다음 날
2.과세표준과 세액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 납세고지한 세액에 대해서는 그 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의 다음 날
(이하 생략)
○제53조(무신고가산세)①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신고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법과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가산세와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상당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이하“무신고납부세액”이라 한다)의100분의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이하 생략)
○제55조(납부지연가산세)①납세의무자(연대납세의무자,제2차 납세의무자 및보증인을 포함한다.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납부기한까지 지방세를 납부하지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이하“과소납부”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아야 할 세액보다 많이 환급(이하“초과환급”이라 한다)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의 가산세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과소납부분(납부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하는 금액을 말한다.이하 같다)세액 또는 초과환급분(환급받아야 할 세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말한다.이하 같다)세액의100분의7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하고,제4호의 가산세를 부과하는 기간은60개월(1개월 미만은 없는 것으로 본다)을 초과할 수 없다.
1.과세표준과 세액을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하는 지방세의 법정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지방세관계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상당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을 더한다) ×법정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일수×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이하 생략)
□ ｢지방세법｣
○제20조(신고 및 납부)①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10조 제1항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로서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허가를 받기 전에 거래대금을 완납한 경우에는 그 허가일이나 허가구역의 지정 해제일 또는 축소일을 말한다)부터60일[무상취득(상속은 제외한다)으로 인한 경우는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분터3개월,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각각6개월(외국에 주소를 둔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각각9개월)]이내에 그 과세표준에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제13조의2,제13조의3,제14조 및 제15조의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제21조(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경우에는 제10조의2부터 제10조의7까지,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제13조의2,제13조의3,제14조 및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세액(이하 이 장에서“산출세액”이라 한다)또는 그 부족세액에｢지방세기본법｣제53조부터 제5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방법으로 징수한다.
1.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제20조에 따른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경우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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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사례등 > 심사결정_201607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