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장애인용 엘리베이터를 주택에 설치한 것이 고급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감심2023-325(2024.04.30) 취득세
결정요지
쟁점 엘리베이터가 고급주택의 요건인 엘리베이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살펴보면,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는바, 이 사건 시행령 규정에서 고급주택의 요건에 해당하는 엘리베이터인지 여부에 대하여 적재하중외에 사용 용도 등에 대하여는 별도의 요건을 두고 있지 않아 장애인용 엘리베이터라 하더라도 이 사건 시행령 규정에서 규정한 기준 적재하중 200킬로그램을 초과하는 쟁점 엘리베이터는 고급주택의 요건인 엘리베이터에 해당하므로 쟁점 엘리베이터를 설치한 쟁점 건물과 그 부속토지를 고급주택으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쟁점 다락의 면적을 쟁점 건물의 연면적에 포함하여야 하는지 여부 쟁점 엘리베이터가 고급주택의 요건인 엘리베이터에 해당하여 이 사건 부과 처분은 정당하므로 쟁점 다락의 면적을 쟁점 건물의 연면적에 포함하여야 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검토할 실익이 없다 할 것이므로 더 나아가 살피지 않는다.
주 문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원 처분의 요지
가.청구인은2017. 12. 26.취득하여 소유하고 있던 서울특별시㊀구 소재건물(이하“기존 건물”이라 한다)1)을 철거하고2022. 3. 24.같은 장소에 건물2)(이하“쟁점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한 후, 2022. 4. 13.쟁점 건물에 대하여 표준세율3)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22,876,820원4)을 신고하고 다음 날 납부하였다.
----------------------------------------------------------------
주1)청구인은 기존 건물을 취득하면서 건물과 부속토지에 대한 취득세 등25,468,420원을 신고‧납부한 바 있음
주2) 1층:제2종근린생활시설, 2층:단독주택, 3층:단독주택
주3)취득세는 취득하는 자산의 종류(토지,건물,선박 등)와 취득 원인(원시취득,상속,유상거래 등)에 따라｢지방세법｣에서 정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하고,사치성재산(고급주택 등)등 일정한 자산의 취득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중과함
주4)22,876,820원=20,270,600원(취득세)+1,447,900원(농어촌특별세)+ 1,158,320원(지방교육세)
----------------------------------------------------------------
나.처분청은2022. 6. 22.쟁점 건물의 현장 조사 결과,여러 가구가 사용할 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는 단독주택으로서 엘리베이터(장애인용, 900킬로그램, 12인승,이하“쟁점 엘리베이터”라 한다)가 설치되어 있고,건축물대장에는 없는 다락(면적145.91제곱미터,이하“쟁점 다락”이라 한다)이3층과 내부계단으로 연결되어 있으며,다락 내부에는 책상 등 집기와 장난감,매트 등이 비치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여 쟁점 건물 및 그 부속 토지를 구｢지방세법 시행령｣(2022. 4. 19.대통령령 제32598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 같다)제28조 제4항 제2의2호(이하“이사건 시행령 규정”이라 한다)5)에 따른 고급주택으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같은 해7. 5.청구인에게 쟁점 건물에 대한 취득세 과소신고분과 부속토지에 대한 취득세 무신고분6)을 과세예고통지하였다.
--------------------------------------------------------------
주5)취득 당시 시가표준액이9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로서1구(1세대가 독립하여 구분 사용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말한다)의 건축물에 엘리베이터(적재하중200킬로그램 이하의 소형엘리베이터는 제외)가 설치된 주거용 건물과 그 부속토지(공동주택과 그 부속토지는 제외)를 고급주택으로 봄
주6)쟁점 건물이 고급주택에 해당되어 그 부속토지는 취득(2017. 12. 26.)후5년 이내에(신축일: 2022. 3. 24.)고급주택의 부속토지가 되었으므로 구｢지방세법｣(2022. 6. 10.법률 제189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16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쟁점 건물의 신고납부기한 내에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했음
-------------------------------------------------------------
다.청구인은2022. 8. 8.쟁점 건물이 공부상 단독주택으로 되어 있으나 사실상 다가구 구조의 주택인데,처분청이 쟁점 건물을 단독주택으로 보아 쟁점 건물과 그 부속토지가 고급주택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은 잘못이라고 주장하며 서울특별시장에게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하였으나,서울특별시장은 같은 해10.17.이를 불채택 결정하였다.
라.처분청은2022. 11. 7.고급주택에 대한 취득세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쟁점 건물에 대한 취득세 등62,417,940원7),부속토지에 대한 취득세 등74,405,010원8)합계136,822,950원을 부과·고지(이하“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하였다.
-------------------------------------------------------------
주7) 62,417,940원=49,838,280원(취득세)+4,983,820원(농어촌특별세)+7,595,840원(가산세)
주8)74,405,010원=55,451,580원(취득세)+5,545,150원(농어촌특별세)+ 13,408,280원(가산세)
---------------------------------------------------------------
2.심사청구의 취지와 이유
가.청구 취지
이 사건의 청구 취지는 이 사건 부과처분을 취소하여 달라는 것이다.
나.청구 이유
1)이 사건 시행령 규정에 따르면 적재하중200킬로그램을 초과하는 엘리베이터가 설치된 공동주택이 아닌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로서 취득 당시의 시가표준액이9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고급주택으로 본다고 되어 있는데,이는 요즘장애인들이 많이 타고 다니는 전동휠체어의 무게가 장애인 탑승 시 적게는200킬로그램에서 많게는300킬로그램까지 나가는 실정에 대한 제대로 된 검토 없이 정해진 규정으로 장애인이나 노약자의 휠체어 탑승 등을 고려하면 그들의 이동의 자유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위헌 규정이므로 장애인용으로 사용되는 쟁점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었음을 이유로 고급주택으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2)｢건축법 시행령｣제119조 제1항 제3호 라목에 따르면 층고(層高)가1.5미터(경사진 형태의 지붕인 경우에는1.8미터)이하인 다락은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는바,쟁점 다락은 경사진 지붕으로 되어 있고 가중평균 높이가1.75미터로서 건축물의 연면적9)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쟁점 건물의 연면적은2층111.88제곱미터, 3층111.57제곱미터,합계223.45제곱미터로,이는 구｢지방세법시행령｣제28조 제4항 제1호10)에 따라 고급주택으로 보는 건축물의 연면적331제곱미터에 미달한다.
----------------------------------------------------------------
주9)하나의 건축물 각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
주10)청구인은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시 쟁점 건물이 공부상 단독주택이나 실제로는 다가구주택임을 주장하였으나(서울특별시장이 불채택 결정),본 심사청구에서는 쟁점 건물이 단독주택임을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구｢지방세법시행령｣제28조 제4항 제1호는 단독주택에 적용되고 공동주택에는 제4호가 적용됨)본 심사청구에서 쟁점 건물이 단독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다툼이 아님
----------------------------------------------------------------
나아가 지방세법령상 고급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건물의 연면적에 대해 구체적인 산정기준이 없을 경우 당해 건물의 취득 당시의 현황이 경제적 용법에 따라 실제로 주거용으로 쓰여질 구조를 갖추었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합목적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바,11)대법원은 합목적적 판단의 기준으로‘당해 건물의 취득 당시 다락에 이미 방과 화장실,침실 등이 주거시설로 되어 있는지 여부’를 들고 있는데 쟁점 다락에는 방과 화장실 및 침실 등 주거시설이 없어 주거용으로 쓰일 구조가 아니다.무엇보다도 쟁점 다락의 높이가 매우 낮은 한쪽(면적60.48제곱미터,이하“협소 부분”이라 한다)은 어른의 경우 허리를 수그려야 겨우 통과할 수 있어 최소한 협소 부분은 실제로 주거용으로 쓰일 구조가 아니므로 쟁점 다락의 협소 부분을 제외한 부분(면적85.43제곱미터,이하“큰 부분”이라 한다)만 건축물의 연면적에 포함시키면 전체 연면적은2층111.88제곱미터, 3층111.57제곱미터,큰 부분85.43제곱미터,합계308.88제곱미터로 고급주택 기준 연면적인331제곱미터에 미달한다.
---------------------------------------------------------------
주11)대법원1995. 5. 12.선고94다28901판결
---------------------------------------------------------------
또한,다락도 거주자가 사용하는 공간으로 아래층과 연결되어야 하는 것은 당연한데 외부계단이 아닌 내부계단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이유로 잘못되었다고 지적할 수는 없고,처분청 점검 시 장난감이나 매트가 있었던 곳은 큰 부분인데 집안 정리가 안되어 일시적으로 물건을 방치하였을 뿐이며,협소 부분에는 어떤 물건도 없었다.
3.처분청의 의견
가.청구인은 적재하중을 기준으로200킬로그램을 초과하는 엘리베이터가 설치된 경우 고급주택으로 보고 있는 이 사건 시행령 규정은 장애인과 노약자의 주거의 권리,이동의 자유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위헌 규정이고,위헌 규정에따른 이 사건 부과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해당 규정에 대한 위헌 결정이 없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쟁점 다락은3층과 내부 계단으로 연결되어 있어서 주거용으로 사용될 수있는 합목적적 구조를 갖추었고,실제로 다락에 책상 등의 집기와 장난감,매트등이 비치되어 있어 주거시설임을 보여주고 있으나,쟁점 다락이 쟁점 건물의 연면적에 포함되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쟁점 건물은 단독주택으로서 적재하중을 기준으로200킬로그램을 초과하는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있어 이 사건 시행령 규정에 따라 고급주택에 해당되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4.우리 원의 판단
가.다툼
이 사건의 다툼은①쟁점 엘리베이터가 고급주택의 요건인 엘리베이터에 해당하는지 여부,②쟁점 다락의 면적을 쟁점 건물의 연면적에 포함하여야 하는지여부이다.
나.인정사실
이 사건 관련 기록 등을 검토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쟁점 건물 및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은1,167,034,185원12)으로서9억 원을 초과한다.
----------------------------------------------------------------
주12) 1,167,034,185원=368,330,280원(쟁점 건물)+798,703,905원(부속토지)
----------------------------------------------------------------
2)청구인은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같은 장소에 쟁점 건물을 신축하여2022. 3. 24.처분청으로부터 쟁점 건물의 사용승인을 받아,같은 해4. 13.쟁점 건물에 대한 취득세 등22,876,820원을 신고하고 다음 날 납부하였다.
3)처분청은2022. 6. 22.쟁점 건물의 현장 조사 결과[표1]과 같이 쟁점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있고,건축물대장에 없는 쟁점 다락이 존재하며[사진]과 같이 쟁점 다락 내부에는 책상,매트,장난감 등이 비치되어 있는 등의 내부 구조 현황을 확인하였다.
4)처분청은 쟁점 건물의 현장 조사 결과,이 사건 시행령 규정에 따라 쟁점 건물 및 부속 토지를 취득할 당시 시가표준액이9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로서1구의 건축물에 엘리베이터가 설치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공주택과그 부속토지는 제외)에 해당하는 고급주택으로 보아2022. 7. 5.청구인에게 쟁점건물에 대한 취득세 과소신고분과 부속토지에 대한 취득세 무신고분을 과세예고통지하였다.
5)이에 청구인은2022. 8. 8.쟁점 건물은 공부상 단독주택으로 되어 있지만 각 층마다 개별출입문,침실,주방,욕실을 갖춘 독립적인 구조로 각 층끼리내부로 연결된 통로가 없는 다가구 구조의 주택인데 처분청이 쟁점 건물을 단독주택으로 보아 쟁점 건물과 그 부속토지가 고급주택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취득세를 중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였으나,서울특별시장은2022. 10. 17.쟁점 건물은201호, 301호에 출입문과 별도의 주방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는 등 독립적인 주거생활을 영위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워 단독주택에 해당하고, 3층과 내부계단으로 연결된 쟁점 다락의 면적과2층 및3층 면적을 합하면 고급주택 기준 면적을 초과하여 고급주택에 해당하므로 취득세를중과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불채택 결정을 하였다.
6)처분청은2022. 11. 7. [표2]와 같이 쟁점 건물 및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 고급주택 취득세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다.
다.관계 법령
이 사건과 관계되는 법령은 구｢지방세법｣(2022. 6. 10.법률 제189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 같다)제13조 제5항 제3호 등[별지]기재와 같다.
라.판단
1)쟁점 엘리베이터가 고급주택의 요건인 엘리베이터에 해당하는지 여부구｢지방세법｣제13조 제5항 제3호에 따르면67제곱미터 이상의 수영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대시설을 설치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는 고급주택으로 보아 이를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를 중과하도록 되어 있고,이 사건 시행령 규정에 따르면1구의 건축물에 엘리베이터(적재하중200킬로그램 이하의 소형엘리베이터는 제외)가 설치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공동주택과 그 부속토지는 제외)의 취득 당시의 시가표준액이9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고급주택으로 보도록 되어 있으며,같은 법 제16조 제1항 제3호에 따르면 토지나 건축물을 취득한 후5년 이내에 해당 토지나 건축물이 고급주택 등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추징하도록 되어 있다.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13)
----------------------------------------------------------------------------------------------------
주13)대법원2003. 1. 24.선고2002두9537
----------------------------------------------------------------
위 관계법령 및 법리 등에 비추어 쟁점 엘리베이터가 고급주택의 요건인 엘리베이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살펴보면,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는바,14)이 사건 시행령 규정15)에서 고급주택의 요건에 해당하는 엘리베이터인지 여부에 대하여 적재하중외에 사용 용도 등에 대하여는 별도의 요건을 두고 있지 않아 장애인용 엘리베이터라 하더라도 이 사건 시행령 규정에서 규정한 기준 적재하중200킬로그램을 초과하는 쟁점 엘리베이터는 고급주택의 요건인 엘리베이터에 해당하므로 쟁점 엘리베이터를 설치한 쟁점 건물과 그 부속토지를 고급주택으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
주14)대법원2003. 1. 24.선고2002두9537판결
주15)이 사건 시행령 규정의 위헌 여부는 감사원이 판단할 사항이 아님.다만,최근 급속한 인구고령화 및 전동휠체
어 보급 증가 등 사회변화를 고려하여 엘리베이터 적재하중 등 고급주택 기준에 대해 수용성을 높이는 방향의 입법적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2)쟁점 다락의 면적을 쟁점 건물의 연면적에 포함하여야 하는지 여부쟁점 엘리베이터가 고급주택의 요건인 엘리베이터에 해당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므로 쟁점 다락의 면적을 쟁점 건물의 연면적에 포함하여야 하는지여부에 대하여는 검토할 실익이 없다 할 것이므로 더 나아가 살피지 않는다.
5.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감사원법｣제46조 제2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계 법령
□구｢지방세법｣(2022. 6. 10.법률 제189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정의)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18. (생략)
19. “중과기준세율”이란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 세율에 가감하거나 제15
조 제2항에 따른 세율의 특례 적용기준이 되는 세율로서1천분의20을
말한다.
(이하 생략)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①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
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
로 한다.
1.~2. (생략)
3.원시취득: 1천분의28
4.~6. (생략)
7.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
가.농지: 1천분의30
나.농지 외의 것: 1천분의40
8.제7호 나목에도 불구하고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주택[｢주택법｣제2조 제1호의 주택으로서｢건축법｣에 따른 건축물대장ㆍ사용승인서ㆍ임시사용승인서나｢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등기부에 주택으로 기재{｢건축법｣(법률 제76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이 가능하였던 주택(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서 건축물대장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주택의 경우에도 건축물대장에 주택으로 기재된 것
으로 본다}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이경우 지분으로 취득한 주택의 취득당시가액(제10조의3및 제10조의5제3항에서 정하는 취득당시가액으로 한정한다.이하 이 호에서 같다)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전체 주택의 취득당시가액으로 한다.
가.취득당시가액이6억 원 이하인 주택: 1천분의10
나.취득당시가액이6억 원을 초과하고9억 원 이하인 주택: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세율.이 경우 소수점 이하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 넷째 자리까지 계산한다.
다.취득당시가액이9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 1천분의30
(이하 생략)
○제13조(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①~④(생략)
⑤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경우(고급주택 등을 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취득세는 제11조 및 제12조의 세율과 중과기준세율의100분의4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이 경우 골프장은 그 시설을 갖추어｢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체육시설업의 등록(시설을 증설하여
변경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등록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적용하며,
고급주택ㆍ고급오락장에 부속된 토지의 경계가 명확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건축물 바닥면적의1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그 부속토지로 본다.
1.~2. (생략)
3.고급주택:주거용 건축물 또는 그 부속토지의 면적과 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거나 해당 건축물에67제곱미터 이상의 수영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대시설을 설치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다만,주거용 건축물을 취득한 날부터6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각각6개월(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각각9개월)]이내에 주거용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거나 고급주택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용도변경공사를 착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생략)
○제16조(세율 적용)①토지나 건축물을 취득한 후5년 이내에 해당 토지나건축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해당 각 호에서인용한 조항에 규정된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추징한다.
1.~2. (생략)
3.제13조 제5항에 따른 골프장,고급주택 또는 고급오락장
(이하 생략)
○제20조(신고 및 납부)①(생략)
②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후에 그 과세물건이 제13조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세율의 적용대상이 되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부터30일이내에 제13조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가산세는 제외한다)을 공제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 ｢대한민국헌법｣
○제107조①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법원은 헌법재판소에 제청하여 그 심판에 의하여 재판한다.
②명령ㆍ규칙 또는 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된 경우에는 대법원은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
(이하 생략)
□구｢지방세법 시행령｣(2022. 4. 19.대통령령 제325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별장 등의 범위와 적용기준)①~③(생략)
④법 제13조 제5항 제3호에 따라 고급주택으로 보는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다만,제1호ㆍ제2호ㆍ제2호의2및 제4호에서 정하는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또는 공동주택과 그 부속토지는 법 제4조 제1항에 따른 취득 당시의 시가표준액이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1. 1구(1세대가 독립하여 구분 사용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말한다.이하 같다)의 건축물의 연면적(주차장면적은 제외한다)이331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2. 1구의 건축물의 대지면적이662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2의2. 1구의 건축물에 엘리베이터(적재하중200킬로그램 이하의 소형엘리베이터는 제외한다)가 설치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공동주택과 그
부속토지는 제외한다)
3. 1구의 건축물에 에스컬레이터 또는67제곱미터 이상의 수영장 중1개 이상의 시설이 설치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공동주택과 그 부속토지는 제외한다)
4. 1구의 공동주택(여러 가구가 한 건축물에 거주할 수 있도록 건축된 다가구용
주택을 포함하되,이 경우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1구의 건축물로 본다)의 건축물 연면적(공용면적은 제외한다)이245제곱미터(복층형은274제곱미터로 하되,한 층의 면적이24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은 제외한다)를 초과하는 공동주택과 그 부속토지
(이하 생략)
○제34조(중과세 대상 재산의 신고 및 납부)법 제20조 제2항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말한다.
1.~4. (생략)
5.법 제13조 제5항에 따른 별장ㆍ골프장ㆍ고급주택ㆍ고급오락장 및 고급선박을 취득한 경우: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날
가.건축물을 증축하거나 개축하여 별장 또는 고급주택이 된 경우:그 증축 또는 개축의 사용승인서 발급일.다만,그 밖의 사유로 별장이나 고급주택이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 한다.
(이하 생략)
□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면적 등의 산정방법)①법 제84조에 따라 건축물의 면적ㆍ높이및 층수 등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1.~2. (생략)
3.바닥면적:건축물의 각 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기둥,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다만,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따른다.
가.~다. (생략)
라.승강기탑(옥상 출입용 승강장을 포함한다),계단탑,장식탑,다락[층고(層高)가1.5미터(경사진 형태의 지붕인 경우에는1.8미터)이하인 것만 해당한다],건축물의 내부에 설치하는 냉방설비 배기장치 전용 설치공간(각세대나 실별로 외부 공기에 직접 닿는 곳에 설치하는 경우로서1제곱미터이하로 한정한다),건축물의 외부 또는 내부에 설치하는 굴뚝,더스트슈트,설비덕트,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과 옥상ㆍ옥외 또는 지하에 설치하는 물탱크,기름탱크,냉각탑,정화조,도시가스 정압기,그 밖에 이와비슷한 것을 설치하기 위한 구조물과 건축물 간에 화물의 이동에 이용되는 컨베이어벨트만을 설치하기 위한 구조물은 바닥면적에 산입하지않는다.
(이하 생략)
|
|
> 판례,사례등 > 심사결정_201607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