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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요지]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
[주문] 처분청 승소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취득세 등 부과처분취소(채권으로 매매대금 지급 및 체비지 환지전 매도 승계 취득)
대구고등법원 2022누2306(2022.06.24) 취득세
판결요지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 정한 매매대금인 000,000원으로 보아야 하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법인장부에 따라 증명되는 가격이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사실상의 취득가격’이라고 할 수 없다.
주문 / 처분청 승소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8. 23.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1,637,598,900원, 농어촌특별세 72,616,040원, 지방교육세 145,232,090원, 합계 1,855,447,030원(각 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출된 증거들을 종합하여 다시 살펴보더라도,
“① 원고가 2015. 4. 30. ○○은행으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시가 감정액인 66,472,050,000원에 매수한 후, ○○피에프제일 및 ○○캐피탈로부터 합계 26,500,000,000원에 양수한 위 금융기관들의 A주택개발 및 ○○은행에 대한 이 사건 대출금채권과 담보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위 매매대금 채무와 상계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매대금을 지급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그 사실상의 취득가격인 66,472,050,000원으로 보아야 하고,
② 사업시행자가 환지처분 전에 체비지를 매도한 경우, 체비지 매수인은 도시개발법 제42조 제5항 단서에 따라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때에 비로소 소유권을 승계취득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위와 같은 체비지 매수인인 원고에 대한 취득세 등은 승계취득에 관한 세율이 적용되어야 한다.”라는 취지의 제1심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과 일부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 제1심판결문 제9면 제12행과 제13행 사이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⑤ 원고는 2014. 5. 9. A주택개발에 대한 합계 96,726,813,366원 상당의 대출금 채권(○○피에프제일의 채권 원리금 87,860,975,054원 + ○○캐피탈의 채권 원리금 8,865,838,312원) 및 그에 따른 담보권 등을 매수한 후 그로부터 1년 정도 지난 2015. 4. 30.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신탁계약상의 수탁자인 ○○은행으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을 그 감정평가금액인 66,472,050,000원에 매수하기로 계약하고, 위 대출금 채권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한 신탁수익권에 대한 근질권자의 지위에서(갑 제7호증, 제1심 법원의 ○○은행에 대한 2021. 8. 20.자 사실조회 결과 참조) ○○은행에 대해 가지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각대금 상당액 지급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위 매매대금 채권을 상계하는 방식으로 매매대금을 지급하였다.
이러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대출금채권을 매수함으로써 A주택개발에 대하여 합계 96,726,813,366원 상당의 대출금 채권과 그 지급을 담보하기 위한 신탁수익권에 대한 근질권 등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위 대출금 채권을 매수하고 1년 정도 지난 당시의 객관적 시가 상당액이라고 할 수 있는 66,472,050,000원에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수한 후, 위와 같은 근질권자의 지위에서 ○○은행에 대해 가지는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위 매매대금 채권을 상계하는 방식으로 매매대금을 지급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위 대출금 채권도 소멸하였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대출금채권 및 그에 따른 담보권 등을 그 채권액에 못 미치는 금액에 매수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금액은 이 사건 대출금채권 등을 매수하기 위한 비용일 뿐이고 이 사건 각 부동산 자체의 취득비용이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사실상의 취득가격’은 ○○은행과의 매매계약에서 정한 매매대금인 66,472,050,000원으로 보아야 한다.
3. 추가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은 구 지방세법(2015. 7. 24. 법률 제134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조 제5항 제3호에서 정한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사실상 취득가격은 원고의 법인장부에 기재된 선급금, 대출금 채권 취득비용, 건설자금이자 등을 합한 금액 중 이 사건 각 부동산 해당 부분인 44,253,416,844원이 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이 사건 매매계약상의 매매대금 66,472,050,000원을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사실상 취득가격으로 보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삼은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구 지방세법 제10조 제5항 제3호에서 정한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이란, 취득세의 과세표준인 사실상의 취득가격이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증명되는 취득을 말한다. 따라서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따라 증명되는 가격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당해 물건에 관한 ‘사실상의 취득가격’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취득세의 과세표준으로 삼을 수 없다(대법원 2013. 10. 24. 선고 2013두1168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사실상의 취득가격’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 정한 매매대금인 66,472,050,000원으로 보아야 하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법인장부에 따라 증명되는 가격이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사실상의 취득가격’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가 주장하는 법인장부 기준가격을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의 과세표준으로 삼을 수는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취득세 등 부과처분취소(채권으로 매매대금 지급 및 체비지 환지전 매도 승계 취득)
1심-대구지방법원 2019구합25669(2022.01.26) 취득세
판결요지
‧법인간의 거래에 있어 매각대금 상당액의 지급을 구할 수 있는 채권으로 매매대금을 지급한 경우 매매계약에서 정한 매매대금이 취득금액이 됨. ‧판결문·법인장부 등으로 증명되는 가격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당해 물건에 관한 ‘사실상의 취득가격’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취득세의 과세표준으로 삼을 수 없음. ‧체비지는 사업시행자가 환지처분이 있은 날의 다음날에 소유권을 원시적으로 취득하는 바, 사업 중 체비지를 매수한 자는 사업시행자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때에 소유권을 취득함.
주문 / 처분청 승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6. 8. 23. 원고에게 한 취득세 1,637,598,900원, 농어촌특별세 72,616,040원, 지방교육세 145,232,090원, 합계 1,855,447,030원(각 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경주○○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은 경주시 용강동, 황성동, 천북면 신당리 일원 토지 556,160㎡에 관하여 2006. 7. 26. 경주시장으로부터 사업시행기간을 ‘실시계획인가일부터 환지처분일까지(4년)’로 하여 경주○○지구 도시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개발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자로 지정되고,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도시개발사업 시행자이다.
나. 원고는 2014. 2. 25. 이 사건 조합과 사이에, 이 사건 조합이 원고에게 이 사건 개발사업의 준공을 위하여 별지1 목록 기재 순번 1번 부동산(이하, ‘66블럭 부동산’이라 한다)을 체비지로 선지급하고 원고가 위 체비지에 아파트를 준공하되, 30,471,000,000원을 원고 및 이 사건 조합의 공동명의 계좌 또는 신탁관리계좌에 입금한 후 기발생 비용 및 이 사건 개발사업의 사업비로 사용하기로 하는 내용의 도시개발사업 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2015. 1. 19. 이 사건 조합과 사이에, 원고가 이 사건 조합으로부터 66블럭 부동산을 포함한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44,101,991,51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그 후 2015. 2. 5. 66블럭 부동산에 관하여 매수금액 34,244,081,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1,369,763,240원, 농어촌특별세 68,488,160원, 지방교육세 136,976,320원, 합계 1,575,227,720원을 신고하였고, 2015. 3. 16. 이를 납부하였다.
라. 한편 주식회사 ○○은행(이하, 각 상호에서 ‘주식회사’를 생략한다)은 2015. 4. 30.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매대금 66,472,050,000원으로 하되, 원고가 ○○은행의 사전 서면 동의를 얻은 경우 ○○은행이 동의하는 원고가 ○○은행에 대해 가지는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은행이 원고에 대해 가지는 위 매매대금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한 상계방식을 통해 위 매매대금을 지급할 수 있는 것으로 정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4. 5. 9. ○○피에프제일 및 ○○캐피탈로부터 합계 26,500,000,000원에 양수한 A주택개발에 대한 대출금 채권이면서 동시에 ○○은행에 대하여 담보한도(910억 원) 내에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처분으로 인한 매각대금 상당액의 지급을 구할 수 있는 채권(이하, ‘이 사건 대출금채권’이라 한다)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위 매매대금채권과 상계하였고, ○○은행은 A주택개발에게 위와 같이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처분한 사실을 통지하였다.
마. 경상북도지사는 2016. 7. 11.부터 2016. 7. 22.까지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을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보았고, 피고는 이에 따라 66블럭 부동산에 관하여는 과소신고한 과세표준 18,136,507,000원에 대하여 취득세 889,849,570원, 농어촌특별세 40,865,170원, 지방교육세 81,730,340원 합계 1,012,445,080원을(각 가산세 포함),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66블럭 부동산을 제외한 나머지 부동산(이하, ‘나머지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는 14,091,462,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747,749,330원, 농어촌특별세 31,750,870원, 지방교육세 63,501,750원, 합계 843,001,950원을(각 가산세 포함) 각 산정하여 2016. 8. 23. 원고에게 취득세 1,637,598,900원, 농어촌특별세 72,616,040원, 지방교육세 145,232,090원 합계 1,855,447,030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바. 원고는 이 사건 각 처분에 불복하여 2016. 11. 17.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9. 8. 8. 이를 기각하였다.(조심2017지0079)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제5 내지 7호증, 제9, 11, 13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은행에 대한 각 사실조회회신,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과세표준 관련 주장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에 따라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그 이외에 실제로 당해 물건 자체의 가격으로 지급되었다고 볼 수 있거나 그에 준하는 취득절차비용 등과 같은 간접비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 대출금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고,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매매대금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하였는데,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원고가 거래 상대방이나 제3자에게 지급을 완료한 금액이 아니고, 지급하여야 할 금액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 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과 나머지 체비지 또는 다른 토지인 환지를 취득하기 위하여 지급한 비용은
① 이 사건 도시개발사업계약에 따라 이 사건 개발사업의 체비지 전체에 대한 선급금 명목으로 예치한 30,471,000,000원,
② 상계를 위한 자동채권을 취득하기 위하여 부담한 26,500,000,000원,
③ 건설자금이자 3,193,788,698원이고, 이를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것으로 계산하면 44,253,416,844원이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처분의 과세표준 산정은 위법하다.
2) 세율 관련 주장
도시개발법 제36조, 제42조 제1항 및 제5항 규정의 해석 및 대법원 판례의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환지처분 이전에 체비지를 매수하고 체비지 대장에 소유자로 등재된 매수인은 환지처분 공고 다음날에 체비지를 원시취득하는 것이므로 피고는 취득세 등을 부과함에 있어 원고의 이 사건 각 부동산 취득이 원시취득에 해당함을 전제로 원시취득에 관한 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가 승계취득에 해당함을 전제로 승계취득에 관한 세율을 적용한 것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2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10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① B종합건설은 이 사건 조합과 이 사건 개발사업에 관한 공사 및 사업 일괄도급계약을 체결하여 공사를 진행하였고, 그 공사대금을 체비지확인서(증명서)로 지급받기로 하였다. 이에 이 사건 조합은 2006. 12. 26.부터 2010. 3. 3.까지 7회에 걸쳐 기성 공사대금을 확인하면서, B종합건설에게 공정률에 따른 기성공사대금과 기성체비지 면적을 기재한 기성(체비지)확인서 및 B종합건설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취득하였다는 취지가 기재된 체비지지급대장에 이 사건 조합의 인장을 날인하여 주었다.
② 한편 B종합건설은 이 사건 개발사업에 투입할 사업비를 조달하기 위하여, 2006. 9. 20. 이 사건 조합으로부터 공사대금으로 지급받을 예정이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사용승낙서 교부청구권, 사용수익권, 환지처분 공고일 익일에 체비지에 대한 소유권을 원시취득할 수 있는 물권적 기대권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그 밖에 체비지 양수인으로서의 일체의 권리를 A주택개발에게 양도하고, 2006. 9. 29.경 위 양도사실을 이 사건 조합에게 통지하였다.
③ A주택개발은 2006. 9. 26. ○○은행 및 ○○캐피탈로부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방법으로 700억 원을 대출받으면서 ○○은행과 ○○캐피탈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양도담보를 설정하고,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권을 ○○은행에게 신탁하며, 체비지관리대장의 작성 및 등재가 가능하게 되는 즉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은행을 수탁자로 하여 체비지관리대장에 신탁취지를 기재하고, A주택개발이 취득할 신탁수익권에 관하여 ○○은행 및 ○○캐피탈에게 근질권을 설정하기로 하는 사업 및 대출약정을 체결하였다.
④ B종합건설이 위 ①항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조합으로부터 (체비지)확인서 및 B종합건설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취득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된 체비지지급대장을 교부받음에 따라, A주택개발은 2006. 12. 26.자, 2007. 12. 24.자, 2008. 9. 29.자, 2009. 1. 15.자, 2009. 4. 15.자, 2009. 10. 30.자, 2010. 3. 3.자로 ○○은행과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부동산 관리 및 처분신탁계약을 각각 체결하고,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신탁수익권에 관하여 ○○은행 및 ○○캐피탈에게 근질권을 설정해 주었다.
⑤ 그후 ○○피에프제일은 2011. 6. 29. ○○은행으로부터 A주택개발에 대한 대출금 채권, 담보권 및 그에 부수하는 권리 일체를 양수하였다.
⑥ 원고는 2014. 5. 9. ○○피에프제일로부터 ○○피에프제일의 A주택개발에 대한 대출금 채권(87,860,975,054원) 및 그에 따른 담보권 등을 24,090,909,000원에, 같은 날 ○○캐피탈로부터 ○○캐피탈의 A주택개발에 대한 대출금 채권(8,865,838,312원) 및 그에 따른 담보권 등을 2,409,091,000원에 각 매수하였다. 원고의 계정별 원장 채권항목에 기재된 위 각 채권의 합계액 등 26,505,400,000원은 2015. 12. 31. ‘용지로 계정대체’로 기재됨으로써 이 사건 각 부동산으로 대체되었다.
2) 과세표준 관련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구 지방세법(2015. 7. 24. 법률 제134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5항은 사실상의 취득가격에 의하여 취득세의 과세표준을 산정하는 경우 중 하나로 ‘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을 규정하고 있고,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5. 6. 30. 대통령령 제263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1항은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취득가격’에는 과세대상 물건의 취득 시기 이전에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원인이 발생 또는 확정된 것으로서 당해 물건 자체의 가격은 물론 그 이외에 실제로 당해 물건 자체의 가격으로 지급되었다고 볼 수 있거나 그에 준하는 취득절차비용도 간접비용으로서 이에 포함된다(대법원 2013. 7. 11. 선고 2012두1600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과세표준은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66,472,050,000원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위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정하여 산정된 이 사건 각 처분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원고와 ○○은행 사이의 이 사건 매매계약에 의하면, 그 매매대금은 66,472,050,000원으로 되어 있고, 원고가 ○○은행의 사전 서면 동의를 얻은 경우 ○○은행이 동의하는 원고가 ○○은행에 대해 가지는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은행이 원고에 대해 가지는 위 매매대금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한 상계방식을 통해 위 매매대금을 지급할 수 있을 뿐이다. 따라서 원고가 ○○은행에 대해 가지는 채권을 얼마에 매수하였는지 여부는 위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고, 단지 원고가 ○○은행에 대해 가지는 채권의 액수, 즉 자동채권의 금액이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으로 봄이 타당하다.
② 그런데 원고가 ○○은행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으로 지급한 채권은 ○○은행에 대하여 담보한도(910억 원) 내에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처분으로 인한 매각대금 상당액의 지급을 구할 수 있는 채권이므로 자동채권인 위 채권의 금액은 원고와 ○○은행 사이의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 정한 매매대금인 66,472,050,000원 상당이고, 위 매매대금은 2015. 4. 27.에 가람감정평가법인에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해 감정한 감정평가액과 같은 금액이다(그로부터 3일 뒤인 2015. 4. 30.에 이 사건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
③ 원고가 주장하는 선급금의 경우, 원고와 이 사건 조합이 체결한 도시개발사업 계약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이는 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해 지출한 비용이 아닌 이 사건 개발사업을 위한 사업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체비지대장상 B종합건설이 취득자로 등재됨으로서 B종합건설이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물권 유사의 사용수익권을 이미 취득하였고, 이후 위 사용수익권은 A주택개발, ○○은행을 거쳐 원고에게 귀속된 것일 뿐이며, 원고가 이 사건 조합으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사용수익권 내지 소유권을 취득한 것이 아니므로 위 선급금은 이 사건 각 처분을 위한 과세표준을 산정함에 있어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고려할 금액이 아니다.
④ 나아가 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수하기 위해 취득한 채권의 취득가액 및 위 채권 등을 취득하기 위해 발생한 이자를 모두 포함하더라도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매대금에 미달하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금액을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볼 수는 없다.
3) 세율 관련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이 부분에 관하여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성을 가리는 쟁점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취득이 원시취득인지 승계취득인지 여부이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나) 도시개발법은 제34조에서 보류지 또는 체비지에 관한 규정을 두면서, 제42조 제5항에서 ‘제34조에 따른 체비지는 시행자가, 보류지는 환지 계획에서 정한 자가 각각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의 다음 날에 해당 소유권을 취득한다. 다만, 제36조 제4항에 따라 이미 처분된 체비지는 그 체비지를 매입한 자가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때에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아가 제42조 제1항은 ‘환지 계획에서 정하여진 환지는 그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의 다음 날부터 종전의 토지로 보며, 환지 계획에서 환지를 정하지 아니한 종전의 토지에 있던 권리는 그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이 끝나는 때에 소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들에 의하면, 종전의 토지 중 환지 계획에서 환지를 정한 것은 종전 토지와 환지 사이에 동일성이 유지되므로 종전 토지의 권리제한은 환지에 설정된 것으로 보게 되고, 환지를 정하지 않은 종전 토지의 권리제한은 환지처분으로 소멸하게 된다. 이에 따라 보류지 또는 체비지는 그에 상응하는 종전의 토지에 아무런 권리제한이 없는 상태로 도시개발법 제42조 제5항이 정한 자가 소유권을 취득한다(대법원 2018. 9. 28. 선고 2016다246800 판결 등 참조).
다) 이를 바탕으로 도시개발법 제42조 제5항의 문언을 해석하여 보면, 도시개발사업에서 시행자가 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거나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거나 규약·정관·시행규정 또는 실시계획으로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체비지를 창설하고 이를 환지처분 전에 이미 매도한 경우, 당해 체비지는 사업시행자가 환지처분이 있은 날의 다음날에 소유권을 원시적으로 취득하고 당해 체비지를 매수한 자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때에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같은 취지의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체비지를 이전고시 전에 매도한 경우 체비지 소유권 취득의 법률관계에 관한 대법원 2020. 5. 28. 선고 2016다233729 판결 등 참조). 원고는 환지처분 공고 전에 처분된 체비지의 소유권 귀속에 관한 도시개발법 규정을 이와 달리 해석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환지처분 공고 전에 처분된 체비지의 소유권 귀속에 관하여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도시개발법 제42조 제5항이 적용되는 이 사건에 관하여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는 없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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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 실제로 갑 제21호증(토지등기부)의 기재를 보면,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일부에 관하여 2018. 7. 16. 접수 제38634호로 경주○○지구도시개발사업조합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된 이후에, 2019. 4. 17. 접수 제17722호로 2005. 12. 22.자 체비지 지급약정을 등기원인으로 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사실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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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따라서 이 사건 매매계약을 통해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취득한 원고가 이를 승계취득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적법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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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사례등 > 최신판례_201607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