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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요지]
쟁점해설 추가예정
주문 : 처분청 일부 승소
1.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2. 상고비용 중 원고의 상고로 생긴 부분은 원고가, 피고의 상고로 생긴 부분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취득세 증액경정 결정처분 취소(조합원 이주비 대출이자)
2심-서울고등법원 2021누63497(2022.05.20) 취득세
[판결요지]
쟁점해설 추가예정
주문: 처분청 일부 승소
1. 원고 및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 청구취지
피고가 2019. 5. 9.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106,218,564원의 부과처분 중 4,009,724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 항소취지
가. 원고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취소를 구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5. 9.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106,218,564원의 부과처분 중 4,009,724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나. 피고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와 피고의 각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은바,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 비추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8쪽 1행부터 8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고쳐 쓰는 부분
『 쟁점 ③ 비용에 관하여 살펴본다. 갑 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산업 주식회사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조합원 이주비는 조합원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직접 차입하되 ○○산업 주식회사가 이주비 차입에 필요한 금융기관의 업무협약 등의 지원을 하여야 하고, 또한 이를 기본이주비와 추가이주비로 구분하여 그 중 기본이주비의 이자는 원고 조합의 사업경비로 처리하고 추가이주비의 이자는 해당 조합원이 부담하기로 정한 사실(공사도급계약서 제16조 제1항)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쟁점 ③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는 이 사건 사업비용의 일부를 구성할 뿐 아니라 원고가 이 사건 건축물을 취득하지 않았다면 부담하지 않을 비용에 해당한다. 또한 이주비 그 자체와 같이 보상 성격으로 지급된 금원이 아니고, 조합원들이 이주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는데 드는 비용을 원고가 지원해 준 것으로서,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5호에서 정한 ‘취득대금 외에 당사자의 약정에 따른 취득자 조건 부담액’으로서 취득가격에 포함되는 간접비용에 해당한다고 보인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 및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취득세 증액경정 결정처분 취소(조합원 이주비 대출이자)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84990(2021.09.17) 취득세
[판결요지]
‧조합의 사업경비로 처리하는 조합원 이주비 대출이자는 ‘취득대금 외에 당사자의 약정에 따른 취득자 조건 부담액’으로서 취득가격에 포함됨 ‧조합운영비는 ‘취득하는 물건의 판매를 위한 광고선전비 등의 판매비용과 그와 관련한 부대비용’ 또는 ‘그에 준하는 비용’으로서 취득가격에 포함되지 않음 ‧총회비용 및 감정평가수수료는 ‘취득에 필요한 용역을 제공받은 대가로 지급하는 용역비’로서 취득가격에 포함됨.
주문: 처분청 승소
1. 피고가 2019. 5. 9.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106,218,564원의 부과처분 중 80,810,984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7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9. 5. 9.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106,218,564원의 부과처분 중 4,009,724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서울 중랑구 묵동 일대 37,334.7㎡에서 719세대의 공동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을 재건축하는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기 위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설립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다. 원고는 2015. 5.경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한 공사를 ○○산업 주식회사(이하 ‘○○산업’이라 한다)에 도급을 주어 위 공동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을 완공한 후 2017. 5. 25. 피고로부터 준공인가전 사용허가를 받았고, 2017. 7. 19. 그 중 일반분양분 건축물1)(전체 건축물 중 54.4665%를 차지한다. 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의 취득과 관련하여 취득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를 신고·납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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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 구 지방세법(2019. 12. 31. 법률 제168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8항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5조 제3항에 따른 재건축조합이 해당 조합원용으로 취득하는 조합주택용 부동산은 그 조합원이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조합원에게 귀속되지 아니하는 부동산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일반분양분 건축물만이 원고에 대한 취득세 과세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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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원고는 2019. 3. 15. 피고에게 당초 신고·납부한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사업비대여금이자비용 등 합계 4,194,575,230원2)을 차감해 달라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다. 이에 피고는 2019. 5. 9. 위 경정청구 중 일부를 받아들여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합계 4,159,427,672원을 차감하는 한편, 같은 날 조합운영비3) 1,008,237,010원(이하 ‘쟁점 ① 비용’이라 한다), 총회비용 130,816,440원, 종후 감정평가수수료 122,821,430원(이하 ‘쟁점 ② 비용’이라 한다), 무이자이주금융비용 2,695,596,960원(이하 ‘쟁점 ③ 비용’이라 한다), 국민주택채권매입비 19,305,530원 등 합계 3,976,777,370원이 과세표준에서 누락되었다고 보아 위 금액을 과세표준에 가산하여, 원고에 대하여 취득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 일부를 감액경정하였다(이하 위 3,976,777,370원이 과세표준에 가산됨으로써 증액된 취득세 106,218,564원 중 쟁점 ①, ②, ③ 비용에 해당하는 102,208,840원의 부과처분을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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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2) 원고는 편의상 자신이 납세의무자가 아닌 조합주택용 부동산에 관한 부분까지 포함하여 7,701,202,080원을 과세표준에서 차감해 달라는 경정청구를 하였는데, 이 중 이 사건 건축물과 관련된 금액이 4,194,575,230원(7,701,202,080원 × 54.4665%, 원 미만 버림)이다.
주3) 이하 비용들은 모두 이 사건 사업 중 아 사건 건축물 지분(54.4665%)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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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원고는 이 사건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2019. 8. 8.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20. 8. 21. 기각 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관계 법령 : 별지 기재와 같다.
나. 주장 및 판단
1) 쟁점 ① 비용에 관하여
가) 원고의 주장
이 부분 비용은 원고의 사무실 운영에 필요한 직원급여, 관리비, 사무용품비, 사무실임차료 등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는 기업회계기준상 ‘판매비’와 ‘관리비’로서 공사원가와는 구별된다. 또한 건축행위 그 자체와 관계없이 매년 발생하는 비용일 뿐 이 사건 건축물을 취득하면서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직·간접비용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나) 관련 법리
(1) 세무공무원이 국세의 과세표준을 조사·결정할 때에는 해당 납세의무자가 계속하여 적용하고 있는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으로서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것은 존중하여야 하고(국세기본법 제20조), 지방세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지방세기본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세기본법을 준용한다(지방세기본법 제153조).
(2) 구 지방세법(2019. 12. 31. 법률 제168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조 제1항, 제2항, 제5항에 의하면,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하되, 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에 대하여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또한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7. 7. 26. 대통령령 제282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8조 제1항은 위 취득가격에 관하여,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해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금융비용(제1호), 취득에 필요한 용역을 제공받은 대가로 지급하는 용역비·수수료(제4호), 취득대금 외에 당사자의 약정에 따른 취득자 조건 부담액과 채무인수액(제5호),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비용에 준하는 비용(제7호) 등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규정하고 있다.
반면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 제2항에 의하면, 취득하는 물건의 판매를 위한 광고선전비 등의 판매비용과 그와 관련한 부대비용(제1호), 이주비, 지장물 보상금 등 취득물건과는 별개의 권리에 관한 보상 성격으로 지급되는 비용(제3호), 부가가치세(제4호),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비용에 준하는 비용(제5호) 등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은 위 취득가격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3)이러한 취득가격에는 과세대상물건의 취득시기 이전에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원인이 발생 또는 확정된 것으로서 당해 물건 자체의 가격(직접비용)은 물론 그 이외에 실제로 당해 물건 자체의 가격으로 지급되었다고 볼 수 있거나(취득자금이자, 설계비 등) 그에 준하는 취득절차비용(소개수수료, 준공검사비용 등)도 간접비용으로서 이에 포함된다 할 것이나, 그것이 취득의 대상이 아닌 물건이나 권리에 관한 것이어서 당해 물건 자체의 가격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이라면 과세대상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당해 물건의 취득시기 이전에 그 지급원인이 발생 또는 확정된 것이라도 이를 당해 물건의 취득가격에 포함된다고 보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삼을 수 없다(대법원 1996. 1. 26. 선고 95누4155 판결 등 참조).
다) 구체적 판단
을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쟁점 ① 비용은 원고가 재건축조합 사무실 운영을 위해 정기적으로 지출한 소속 직원의 급여, 수당, 건물관리비, 사무용품비, 사무실임차료 등으로 이루어져 있고, 원고는 이러한 비용을 통상적인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판매비 및 관리비’ 항목으로 공사원가와 구분하여 회계장부에 기장해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는 원고가 이 사건 건축물의 신축과 관계없이 원고의 사무실 운영을 위해 정기적으로 지출해 온 비용으로서, 이 사건 건축물 자체의 가격이거나 그 가격으로 지급되었다고 볼 수 있는 비용 또는 그에 준하는 취득절차비용 어디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사실상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 제2항 제1, 5호에서 정한 ‘취득하는 물건의 판매를 위한 광고선전비 등의 판매비용과 그와 관련한 부대비용’ 또는 ‘그에 준하는 비용’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러한 해석은 지방세기본법 제153조, 국세기본법 제20조에서 정한 ‘기업회계 존중의 원칙’에도 부합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존립 목적이 이 사건 사업의 추진에 있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사업을 위해 지출한 비용 전액이 취득가격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전제에서 쟁점 ① 비용도 취득가격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와 같은 피고의 주장은 취득가격의 범위를 제한적으로 열거하고, 판매·부대비용이나 그에 준하는 비용을 취득가격에서 제외한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의 규정 취지에 반하여 취득가격의 범위를 지나치게 확장 해석하는 것이다. 피고의 논리대로라면 원고가 이 사건 사업의 시작부터 종료까지 지출한 모든 비용을 취득가격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부당한 결론에 이르게 되며, 건축공사를 업으로 하는 다른 계속기업과 원고를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게 되어 과세형평에도 어긋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결국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있다.
2) 쟁점 ② 비용에 관하여
가) 원고의 주장
종후감정평가는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새로이 지어질 아파트가 완공될 것을 전제로 향후 그 분양가액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이므로, 조합원들 간 현물출자가액을 결정하기 위해 행해지는 종전감정평가와 달리 건축물의 신축과는 직접 관련성이 없다. 따라서 그 비용은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 제2항 제1호(취득하는 물건의 판매를 위한 광고선전비 등의 판매비용과 그와 관련한 부대비용)에 해당하여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나) 판단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 제1항은 ‘사업시행자는 분양신청기간이 종료된 때에는 분양신청의 현황을 기초로 분양대상자별 분양예정인 대지 또는 건축물의 추산액을 포함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 시장·군수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48조 제4항은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조성된 대지 및 건축물은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이를 처분 또는 관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쟁점 ② 비용은 위 제48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분양예정인 대지 또는 건축물의 추산액을 평가하는 데 든 비용으로서, 그 감정의 대상이 종전 토지 및 건축물이 아닌 분양예정 토지 및 건축물이기는 하나 이 사건 건축물의 준공인가를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하는 관리처분계획 수립에 소요되는 필수적 절차비용이다. 그렇다면 위 비용은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4호에서 정한 ‘취득에 필요한 용역을 제공받은 대가로 지급하는 용역비’에 해당하는 취득절차비용으로서 취득가격에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쟁점 ③ 비용에 관하여
가) 원고의 주장
쟁점 ③ 비용은, 원고의 조합원들이 임대차보증금 등 이주비용으로 쓰기 위해 금융기관으로부터 받은 대출금의 이자를 원고가 대납하여 발생한 것이다. 그런데 그 대출금 원금은 원고가 직접 사용하지 않은 것일 뿐만 아니라,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 제2항 제3호(이주비, 지장물 보상금 등 취득물건과는 별개의 권리에 관한 보상 성격으로 지급되는 비용)에 해당하여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나) 판단
쟁점 ③ 비용은 원고와 그 소속 조합원 간 약정으로 원고가 부담하게 된 비용으로, 이 사건 사업비용의 일부를 구성할 뿐 아니라 원고가 이 사건 건축물을 취득하지 않았다면 부담하지 않을 비용에 해당한다. 또한 이주비 그 자체와 같이 보상 성격으로 지급된 금원도 아니고, 조합원들이 이주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하기 위해 드는 비용을 원고가 지원해 준 것으로서,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5호에서 정한 ‘취득대금 외에 당사자의 약정에 따른 취득자 조건 부담액’으로서 취득가격에 포함되는 간접비용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4) 소결
원고의 쟁점 ① 비용에 관한 주장은 이유 있고, 쟁점 ②, ③ 비용에 관한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쟁점 ① 비용을 과세표준에서 제외하고 다시 산정한 정당 취득세액은 80,810,984원(= 106,218,564원 – 25,407,580원4))이 되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 중 위 정당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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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4) 피고 제출 2021. 9. 9.자 참고서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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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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