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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요지]
이 사건 상속재산의 주된 상속자로 보아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를 살펴보면,
① 인정사실 “1)항” 및 “3)항”의 내용과 같이 이 사건 상속재산의 상속등기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사실상의 소유자가 신고되지 아니한 경우 주된 상속자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점,
② 인정사실 “2)항”의 내용과 같이 이 사건 상속재산의 화해권고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이 제기되어 소송이 진행 중이었으므로 당초 화해권고결정에 따른 지분이 확정되었다고 볼 수 없는 점,
③ ｢민법｣상 동 순위의 형제자매가 수인인 때에는 그 상속분은 균분으로 하되, 주된 상속자를 나이가 가장 많은 사람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청구인을 주된 상속자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처분청이 이 사건 상속재산의 재산세 등을 청구인에게 전부 부과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다.
[주문]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원 처분의 요지
가. 청구인은 2020. 12. 1. 청구인의 어머니 B(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이 사망하자 이 사건 피상속인 소유였던 서울특별시 □구에 있는 ■아파트(이하 “이 사건 상속재산”이라 한다)를 청구인의 형제자매 4인1)(청구인을 포함하여 이하 “공동상속인”이라 한다)과 함께 공동 상속받았다.
나. 처분청은 2021년 7월과 9월 공동상속인들에게 5분의 1지분씩 균등하게 분할하여 재산세 등 119,520원2)을 각각 부과하였으나, 공동상속인 중 C이 재산세 등 부과처분 취소 요청3)을 함에 따라 처분청은 재산세 등이 착오로 부과된 것을 확인한 후 2021. 12. 10. 청구인 외 공동상속인들에게 한 부과처분을 취소(478,080원4))하는 한편, 주된 상속인인 청구인에게 재산세 등5)491,900원6)을 부과하였다. 이후 청구인은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며 처분청은 과세예고 통지절차를 누락한 부과처분을 시정하기 위하여 2022. 2. 9. 청구인에게 당초 부과처분한 재산세 등을 취소하고 과세예고한 후 2022. 4. 7. 청구인에게 재산세 등 491,900원을 다시 부과(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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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C(차남), D(3남), E, F(막내)
2) 2021년 7월분 59,760원과 2021년 9월분 59,760원의 합계
3) 종합부동산세가 과다하게 부과되자 처분청에 재산세 부과 취소 요청
4) 청구인 외 공동상속인 4인의 재산세 등 부과처분의 합계 금액임
5) 재산세 215,940원, 도시지역분 219,200원, 지역자원시설세 13,580원, 지방교육세 43,180원
6) 당초 취소분 478,080원과 차이가 발생한 이유는 세부담상한제로 부과하지 않았던 지역자원시설세 13,580원을 부과하였고, 재산세 등 전체 산출세액을 안분하면서 발생한 단수 240원 때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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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심사청구의 취지와 이유
가. 청구 취지
이 사건의 청구 취지는 이 사건 부과처분을 취소하여 달라는 것이다.
나. 청구 이유
이 사건 상속재산은 공동상속인들의 공유재산이므로 청구인 등 5인의 재산세 등을 균등하게 나누어 부과해야 하고, 설령 주된 상속자를 정해야 한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이 아니라 법원의 화해권고결정문(2021. 5. 28. 2021느합18)에 따라 공동상속인 중 상속 지분이 가장 높은 D이 되어야 하므로 청구인을 주된 상속자로 본 이 사건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3. 우리 원의 판단
가. 다툼
이 사건의 다툼은 청구인을 이 사건 상속재산의 주된 상속자로 보아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이다.
나. 인정사실
이 사건 관련 기록 등을 검토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2020. 12. 1.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이 사건 상속재산의 상속이 개시되었으나, 공동상속인들의 상속지분율 분쟁으로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하였다.
2) 공동상속인들의 상속지분율 소송 진행 현황은 [표]와 같고, 이 사건 상속재산과 관련하여 소송이 진행되고 있다.
[표] 소송 진행 현황
자료: 청구인 심사청구서 등 제출자료 재구성
3) 처분청은 2021년 4월 청구인에게 이 사건 상속재산의 취득세와 재산세 신고납부 절차에 대한 “상속 부동산 취득세 신고·납부 안내서”를 송부하였고, 청구인은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지64호 서식에 따른 ‘사실상의 소유자’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4) 처분청은 이 사건 상속재산의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하였고 ‘사실상의 소유자’도 신고되지 않았으므로 ｢지방세법｣ 제107조 제2항 제2호 등의 규정을 적용하여 청구인을 주된 상속자로 보고 2022. 4. 7. 청구인에게 재산세 등 491,000원을 부과하였다.
다. 관계 법령
이 사건과 관계되는 법령은 ｢지방세법｣ 제107조 등 [별지] 기재와 같다.
라. 판단
｢지방세법｣ 제107조 제2항 제2호에 따르면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하고 사실상의 소유자를 신고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주된 상속자를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보고 있고,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53조에 따르면 법 제107조 제2항 제2호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주된 상속자”란 ｢민법｣상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사람으로 하되,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사람이 두 명 이상이면 그중 나이가 가장 많은 사람으로 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민사소송법｣ 제231조와 제232조에 따르면 화해권고결정은 이의신청이 없는 때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지나, 이의신청이 적법한 때에는 화해권고결정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며, 그 심급에서 판결이 선고된 때에는 그 효력을 잃도록 되어 있다.
또한 ｢민법｣ 제1000조 및 제1009조에 따르면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는 동 순위에 해당하고, 동 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그 상속분은 균분으로 하도록 되어 있다.
위 관계 법령과 법리의 내용에 비추어 청구인을 이 사건 상속재산의 주된 상속자로 보아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를 살펴보면,
① 인정사실 “1)항” 및 “3)항”의 내용과 같이 이 사건 상속재산의 상속등기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사실상의 소유자가 신고되지 아니한 경우 주된 상속자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점,
② 인정사실 “2)항”의 내용과 같이 이 사건 상속재산의 화해권고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이 제기되어 소송이 진행 중이었으므로 당초 화해권고결정에 따른 지분이 확정되었다고 볼 수 없는 점,
③ ｢민법｣상 동 순위의 형제자매가 수인인 때에는 그 상속분은 균분으로 하되, 주된 상속자를 나이가 가장 많은 사람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청구인을 주된 상속자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처분청이 이 사건 상속재산의 재산세 등을 청구인에게 전부 부과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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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사례등 > 심사결정_201607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