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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요지]
청구법인은 쟁점2차공사와 달리 쟁점1차공사를 위하여 대수선허가를 받은 사실이 없는 점, 쟁점1차공사는 「지방세법」 제6조 제6호 나목 및 다목에 규정된 시설들을 설치하거나 수선하는 공사가 아니어서 개수로 보기도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1차공사를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9호에 따른 대수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쟁점1차공사에 소요된 비용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관련법령 : 지방세법 제6조 제1호
[주문]
OOO군수가 2020.12.16. 청구법인에게 한 취득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7년 5월부터 2018년 1월까지 OOO소재 AAA호텔(이하 “이 건 호텔”이라 한다) 4층에서 11층 사이의 객실 인테리어공사(이하 “쟁점1차공사”라 한다)를, 2017년 11월부터 2018년 8월까지 이 건 호텔 1층에서 3층 사이의 로비, 라운지 등 대수선공사(이하 “쟁점2차공사”라 한다)를 한 후, 쟁점2차공사만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9호에 따른 대수선”으로 보아, 취득시기별로 2018년 2월, 2018년 4월 및 2018년 10월의 3차례에 거쳐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2020.9.17.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쟁점1차공사도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9호에 따른 대수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2020.12.16. 청구법인에게 쟁점1차공사에 소요된 비용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계산한 취득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을 부과ㆍ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3.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1차공사는 「건축법」상 대수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쟁점1차공사 비용은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쟁점1차공사는 이 건 호텔 4층부터 11층까지 객실에 대한 인테리어 공사를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는바,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쟁점1차공사에서 진행한 벽체 및 철거공사는 기존에 시설되어 있던 천정, 벽재마감, 바닥마감 등을 철거한 뒤 천정, 벽재 등을 다시 시설하는 방식으로 이루어 진 것으로, 인테리어 공사에서 이루어지는 이러한 벽체공사 및 철거공사는 주로 외장재에 관한 것이라는 점에서 대수선으로 보는 건물의 형상이나 구조의 변경을 수반하는 내력벽에 대한 공사와 구분된다.
② 쟁점1차공사에서 진행된 소방 설비공사는 천정 및 벽재마감을 철거하여 교체하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행하여진 것으로, 공사의 주된 내용은 노후화된 배연창문 보수, 화재감지기 교체, 소방스피커, 알람표시등 매입, 소방전커버, 방수용기구함커버 교체 등에 불과하다. 이는 단순한 소방설비 교체로 「건축법」상 대수선으로 보는 방화설비공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③ 「건축법」은 전기설비공사에 관하여 대수선으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건물의 형상이나 구조의 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단순 전기설비공사만으로는 대수선에 해당하지 않는다.
쟁점1차공사에서 이루어진 전기설비공사는 천정 및 벽재마감을 철거하고 교체하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주된 내용은 매입등 및 조명등의 설치 및 이를 위한 간접공사에 불과하여 이를 「건축법」상 대수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그 외에 처분청이 처분사유로 제시한 쟁점1차공사가 쟁점2차공사와 도급업체가 동일하고, 공사기간이 연속되어 있는 것은 청구법인이 도급업체를 선정함에 있어 그동안의 신뢰관계를 고려하여 동일한 업체를 선정하였고, 리모델링 공사가 진행되는 동안 영업상 손해가 발생하기 때문에 공사를 연속하여 공사기간을 최대한 단축시키고자 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러한 사정은 쟁점1차공사가 「건축법」상 대수선에 해당하는지 여부와는 무관하다.
(2) 설령, 쟁점1차공사 중 일부가 「건축법」상 대수선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쟁점1차공사 중 대수선에 해당하는 공사에 지출된 비용만을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시켜야 한다.
쟁점1차공사의 공사대금 정산서에 의하면 공사내용은 주로 조명교체, 바닥보수, 양변기 및 세면기 교체, 커튼 및 벽지교체, 침대 및 장롱 등 가구교체 등 일반적인 인테리어 공사이므로, 설령, 쟁점1차공사 중 일부가 「건축법」상 대수선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쟁점1차공사 중 대수선에 해당하는 공사에 지출된 비용만을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이 쟁점1차공사과 쟁점2차공사를 진행하기 위해 체결한 도급업체가 주식회사 BBB(이하 “BBB”라 한다), 주식회사 CCC(이하 “CCC”라 한다), 주식회사 DDD(이하 “DDD”라 한다)로 동일한 점, 공사시기도 쟁점1차공사는 2017년 5월부터 2017년 11월까지, 쟁점2차공사는 2017년 11월부터 2018년 6월까지로 확인되는바, 공사기간이 2017년 5월부터 2018년 6월까지의 기간에 걸쳐 연속적으로 연결되어 있어 사실상 하나의 공사로 볼 여지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1차공사는 청구법인이 대수선으로 인정한 쟁점2차공사를 위한 선행공사로 보인다.
또한, 청구법인이 제출한 각 업체별 정산 내역서 세부내역에 소방설비, 전기설비, 벽체공사, 철거공사 등이 진행된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는 건축물의 미관을 위한 단순한 인테리어 공사가 아니라 건축물이 건축물로서 효용을 가지고 제대로 기능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설비를 설치하는 것으로 건축물과 일체가 되어 그 자체가 건축물로서의 효용가치를 갖는다고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한 쟁점1차공사에 대한 비용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여야 한다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1차공사를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개수(대수선)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2017년 5월부터 2018년 1월까지 이 건 호텔 4층부터 11층에 위치한 객실에 대하여 쟁점1차공사를, 2017년 11월부터 2018년 8월까지 이 건 호텔 1층부터 3층에 위치한 로비 등에 대한 쟁점2차공사를 진행하고, 쟁점2차공사만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9호에 따른 대수선”으로 보아, 취득시기별로 2018년 2월, 2018년 4월 및 2018년 10월의 3차례에 거쳐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2) 처분청은 2020.9.17.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의 쟁점1차공사도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9호에 따른 대수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2020.12.16. 청구법인에게 쟁점1차공사에 소요된 비용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계산한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부과ㆍ고지하였다.
(가) 쟁점1차공사가 쟁점2차공사와 도급업체가 동일하고, 공사기간이 연속되어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다. 구체적 내역은 다음과 같다. “표 생략”
(나) 쟁점1차공사는 이 건 호텔 4층부터 11층 사이에 위치한 객실에 대한 인테리어 공사로, 청구법인이 제출한 CCC의 쟁점1차공사 정산내역서에 의하여 확인되는 공사내역은 다음과 같다
1) CCC는 쟁점1차공사 중 7∼9층 전 객실에 대한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하였다. 세부적으로 OOO 타입・OOO 타입・OOO 커넥팅 타입의 객실공사, 스프링클러 설비공사, 각 층 복도공사를 진행하였다.
가) CCC가 쟁점1차공사 중 OOO type 객실공사에 지출한 금액은 호실별로 약 OOO원으로, 호실별 공사비 지출내역은 다음과 같다.
<표3> CCC OOO type 객실공사 호실별 공사비 지출내역 “표 생략”
<표3-1> 벽체공사 세부내역 “표 생략”
<표3-2> 전기공사(소방설비공사) 세부내역 "표 생략"
나) CCC가 진행한 스프링클러 설비공사의 구체적 내역은 다음과 같다.
<표4> CCC 스프링클러 설비공사 내역 “표 생략”
다) CCC가 진행한 복도공사는 각 층별 공용복도의 마감재 보완 등 벽체공사나, 화재감지기, 소화전커버, 알람표시등, 소방후렉시블 교체, 스프링클러 교체 등이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된다.
(다) 청구법인은 CCC 외에 BBB의 쟁점1차공사 정산내역서도 제출하였는데, 공사내역은 CCC와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지방세법」 제6조 제1호에서 “취득”이란 건축, 개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의 모든 취득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6호에서 “개수”는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9호의 규정에 의한 대수선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건축법」제2조 제1항 제9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2 각호에서 “대수선”이란 건축물의 기둥, 보, 내력벽, 주계단 등의 구조나 외부 형태를 수선·변경하거나 증설하는 것으로서
① 내력벽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그 벽면적을 30제곱미터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② 기둥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세 개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③ 보를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세 개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④ 지붕틀(한옥의 경우에는 지붕틀의 범위에서 서까래는 제외한다)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세 개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⑤ 방화벽 또는 방화구획을 위한 바닥 또는 벽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⑥ 주계단·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⑦ 미관지구에서 건축물의 외부형태(담장을 포함한다)를 변경하는 것,
⑧ 다가구주택의 가구 간 경계벽 또는 다세대주택의 세대 간 경계벽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⑨ 건축물의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법 제52조 제2항에 따른 마감재료를 말한다)를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벽면적 30제곱미터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쟁점1차공사에서 진행한 벽체 및 철거공사는 기존에 시설되어 있던 천정, 벽재마감, 바닥마감 등을 철거한 뒤 천정, 벽재 등을 다시 시설하는 방식으로 이루어 진 것으로, 이는 주로 외장재에 관한 것으로 건물의 형상이나 구조의 변경을 수반하는 내력벽에 대한 공사와 구분되는바「건축법」상 대수선에 해당하지 않는 점,
쟁점1차공사에서 진행된 소방 설비공사는 천정 및 벽재마감을 철거하여 교체하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행하여진 것으로, 공사의 주된 내용은 노후화된 배연창문 보수, 화재감지기 교체, 소방스피커, 알람표시등 매입, 소방전커버, 방수용기구함커버 교체 등에 불과한데, 이는 단순한 소방설비 교체로 「건축법」상 대수선으로 보는 방화설비공사에 해당하지 않는 점,
쟁점1차공사에서 이루어진 전기설비공사는 천정 및 벽재마감을 철거하고 교체하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주된 내용은 매입등 및 조명등의 설치 및 이를 위한 간접공사에 불과하여 이를 「건축법」상 대수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1차공사는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2에 규정된 공사로 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더욱이 청구법인은 쟁점2차공사와 달리 쟁점1차공사를 위하여 대수선허가를 받은 사실이 없는 점, 쟁점1차공사는 「지방세법」 제6조 제6호 나목 및 다목에 규정된 시설들을 설치하거나 수선하는 공사가 아니어서 개수로 보기도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1차공사를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9호에 따른 대수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쟁점1차공사에 소요된 비용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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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사례등 > 취득세편(지방세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