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판결요지]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주문] 처분청 승소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미준공 건축물을 임의경매로 소유권이전등기하는 경우 등록면허세 납부 여부
대전고등법원 2021누11263(2022.02.11) 등록면허세
[판결요지]
사용승인 또는 사실상 사용하지 아니하여 취득이 성립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취득세 과세대상 목적물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미준공 건축물에 대해서는 대금을 치르고 등기를 마쳤다고 하더라도 취득의 시기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고, 다만 구 지방세법 제28조 제1항 제1호 (나)목 1)의 1천분의 20의 등록면허세율이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주문] 처분청 승소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10. 17. 원고에게 원고의 2015. 11. 20.자 등록면허세 100,968,000원(지방교육세 16,828,000원 포함)의 신고납부에 관한 경정청구에 대하여 한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주1)
주1) 한편, 피고는 항소심 계속 중이던 2021. 6. 16.경 원고가 추가로 공사한 부분 1,323,495,330원에 관하여 취득세율 2.8%를 적용하여 2017. 5. 17. 신고·납부한 취득세와 지방교육세, 추가로 공사한 부분 중 누락분 363,000,000원에 관하여 취득세율 2.8%를 적용하여 2017. 7. 16. 신고·납부한 취득세와 지방교육세에 대하여 취득세율이 2.8%가 아니라 2.0%가 적용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환급세액 16,687,400원과 환급가산금 32,930원을 합산한 16,720,330원을 원고에게 환급해 주었다.
-----------------------------------------------------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출된 증거들에 비추어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판결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하는 부분]
○ 제1심판결 제6쪽 제6행과 제7행 사이에 아래 부분을 추가한다.
한편 원고는,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 제6항은 최초 건축허가 명의자가 공사를 완공하고 건물을 취득한 경우에만 적용되고, 원고와 같이 공사 중인 미완성 건물을 경락받은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이 적용되어 ’잔금지급일‘을 취득일로 보아 취득세만 부과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 제6항은 ’건축물을 건축 또는 개수하여 취득하는 경우‘라고 정하고 있을 뿐 ’최초 건축허가 명의자가 건물을 완공한 경우‘와 ’공사 중 건물을 양수 받아 완공한 경우‘를 구분하고 있지 않으므로, 미완성 건축물을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에도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 제6항을 적용하여 취득일을 정해야 한다고 봄이 문언 상 명백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아울러 사용승인 또는 사실상 사용하지 아니하여 취득이 성립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취득세 과세대상 목적물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미준공 건축물에 대해서는 대금을 치르고 등기를 마쳤다고 하더라도 취득의 시기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고, 다만 구 지방세법 제28조 제1항 제1호 (나)목 1)의 1천분의 20의 등록면허세율이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18. 7. 11. 선고 2018두33845 판결에 의하여 파기환송된 후 선고된 대전고등법원(청주) 2018. 12. 11. 선고 2018누1023 판결과 대구고등법원 2017. 11. 24. 선고 2016누5854 판결에서도, 이 사건 건물과 같이 미준공 건물에 대하여 등기를 마친 경우 추후 사용승인일에 부과되는 중과기준세율 1천분의 20을 적용한 취득세와는 별도로 1천분의 20의 등록면허세율을 적용한 등록면허세를 납부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음].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미준공 건축물을 임의경매로 소유권이전등기하는 경우 등록면허세 납부 여부
대전지방법원 2019구합107479(2021.06.01) 등록면허세
[판결요지]
사용승인서를 받지 못하였고 사실상 사용이 가능하지도 않아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않은 부동산에 관한 등기는「지방세법」제23조제1호 단서의 “취득을 원인으로 이루어지는 등기”에 해당하지 않고,「지방세법」제27조제1항 및 제28조제1항제1호에 따른 등록면허세 과세대상이 되므로 등록면허세 부과처분은 적법함
[주문] 처분청 승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충남 ○○군 ○○면 ○○리 122-16, 122-19, 122-10번지와 같은 면 ○○리 285-12, 285-17 토지 및 지상의 ○○ ○○아파트 제101동, 제102동(이하 통칭하여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8. 10. 6. 가압류등기촉탁으로 인하여 석라건설 주식회사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후, 2015. 11. 20. 대전지방법원 ○○지원 2012타경11399호 부동산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등기’라 한다)가 마쳐졌다.
나. 1) 원고는 피고에게 2015. 11. 20. 위 토지 및 이 사건 건물의 매수대금 6,010,000,000원(=토지 1,803,000,000원+이 사건 건물 4,207,0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240,400,000원(=6,010,000,000원에 대한 세율 4% 적용, 그중 이 사건 건물분은 168,280,000원)과 지방교육세 및 농어촌특별세 합계 276,460,00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2) 원고는 2016. 7. 15.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의 취득은 취득세 부과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신고·납부한 취득세 중 84,140,000원(=4,207,000,000원에 대한 세율 2% 적용)과 그에 따른 농어촌특별세 8,414,000원의 합계 92,554,000원을 환급하여 달라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다.
3) 이에 피고는 2016. 7. 18.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원고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취득세 부과대상이 아니라 등록면허세 부과대상에 해당하므로 원고가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신고·납부한 취득세액 168,280,000원 중 84,140,000원(=4,207,000,000원에 대한 세율 2% 적용)을 등록면허세로 경정하고, 나머지 84,140,000원과 그에 따른 농어촌 특별세 8,414,000원의 합계 92,554,000원을 환급하는 결정을 하였다.
다. 1) 원고는 2017. 5. 17.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추가공사 후 2017. 4. 6.사용승인을 받은 사실’에 기초하여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과세표준을 5,530,495,330원(=경매로 취득한 부분 4,207,000,000원+추가로 공사한 부분 1,323,495,330원)으로 하여 취득세 등 합계 123,315,450원(=경매로 취득한 부분에 관하여 세율 2%로 계산한 취득세 84,140,000원+추가로 공사한 부분 1,323,495,330원에 관하여 세율 2.8%로 계산한 취득세 37,057,860원 및 지방교육세 2,117,59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2) 원고는 2017. 7. 6.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 중 추가로 공사한 부분 중 누락분에 대하여 과세표준을 363,000,000원으로 하여 세율 2.8%를 적용한 취득세와 지방교육세 합계 12,470,96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라. 원고는 2018. 7. 27. 피고에게 ‘원고가 신축중인 미완성 상태의 이 사건 건물을 경매로 취득한 후 사용승인을 받은 때에 취득세 납부의무가 발생하므로, 등록면허세는 부과되어서는 아니 되고 사용승인일에 원시취득에 따른 취득세만 부과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원고가 이미 신고·납부한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 중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원시취득 세율 2.8%를 적용하여 산정한 취득세액을 초과하는 금액 50,519,970원을 환급해달라는 취지의 경정청구(이하 ‘이 사건 경정청구’라 한다)를 하였다.
마. 이에 피고는 2018. 10. 17. 원고에 대하여 미준공 건축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 지방세법에 따라 등록면허세를 납부하여야 한다는 등의 이유로 이 사건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바.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8. 12. 10.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는데, 조세심판원은 2019. 7. 24.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구 지방세법(2015. 12. 29. 법률 제136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3조 제1호 단서는 ‘취득을 원인으로 이루어지는 등기’를 등록면허세의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있고, 원고는 경매로 이 사건 건물을 취득하여 이 사건 등기를 마쳤으므로, 이 사건 등기는 취득을 원인으로 이루어진 것이어서 등록면허세의 과세대상이 아니다.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이 사건 건물은 구 지방세법 제28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부동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등록면허세의 부과대상이 아니고, 설령 과세대상이라고 하더라도 구 지방세법 제28조 제1항 제14호에 따라 제1항 제1호 외의 등기로서 건당 1만 2천원의 세율이 적용되어야 한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나. 판단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이 사건 등기는 취득을 원인으로 이루어지는 등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등록면허세 과세대상이고, 이 사건 건물은 구 지방세법이 정한 부동산인 건축물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등기에 대하여 세율 1천분의 20의 등록면허세와 그에 따른 지방교육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으므로, 피고가 원고의 이 사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1) 구 지방세법 제23조 제1호 단서는 ‘제2장에 따른 취득을 원인으로 이루어지는 등기’를 등록면허세의 부과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한편, 같은 법 제27조 제1항은 부동산의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은 등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제28조 제1항 제1호는 부동산 등기의 종류에 따른 등록면허세 세율을 규정하여 부동산에 관한 등기도 등록면허세 과세대상에 포함하고 있다. 구 지방세법은 취득을 원인으로 이루어지는 등기에 해당하지 않는 부동산에 관한 등기를 명확하게 등록면허세의 과세대상으로 삼고 있다.
2) 구 지방세법 제10조 제7항의 위임에 따른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5. 12. 31. 대통령령 제268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0조 제6항 본문은 건축물을 건축하여 취득하는 경우 취득시기는 사용승인서를 내주는 날과 사실상의 사용일 중 빠른 날로 보도록 규정하고, 같은 조 제13항은 ‘제1항, 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취득일 전에 등기 또는 등록을 한 경우 그 등기일 또는 등록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면서도 건축물을 건축하여 취득하는 경우에 관한 제6항을 그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이에 비추어 보면, 사용승인서를 받을 수 없고 사실상 사용도 가능하지 않은 미완성 건축물을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라면 소유권이전등기와 무관하게 그 이후의 사용승인일과 사실상의 사용일 중 빠른 날이 건물의 취득일이 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8. 7. 11. 선고 2018두33845 판결 참조). 따라서 사용승인서를 받지 못하였고 사실상 사용이 가능하지 않아 취득세 납세의무가 발생하지 아니한 부동산에 관한 등기는 구 지방세법 제23조 제1호 단서의 ‘취득을 원인으로 이루어지는 등기’에 해당하지 않고, 구 지방세법 제27조 제1항, 제28조 제1항 제1호가 정한 등록면허세의 과세대상이 된다. 한편 원고가 이 사건 경정청구서에 이 사건 건물을 경매절차에서 매수하였을 때 ‘신축중인 미완성’ 주택이었다고 기재한 점, 원고가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추가공사를 실시한 후에야 사용승인을 받았고 그 추가공사액이 16억 원에 이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등기 당시 이 사건 건물을 사실상 사용할 수 없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3) 구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7호에 따르면, 농지 외의 부동산을 유상거래로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의 세액은 원칙적으로 1천분의 40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다.주1) 반면, 구 지방세법 제15조 제2항 제7호,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30조 제5호에 따르면 건축물을 건축하여 취득하는 경우로서 구 지방세법 제28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납세의무가 성립한 후 취득시기가 도래하는 건축물의 취득에 대한 취득세의 세액은 구 지방세법 제13조 제1항에서 정한 1천분의 20의 중과기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다. 즉 지방세법은 취득시기 도래 전 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등록면허세 납세의무의 성립과 이후 취득시기가 도래한 경우 취득세의 조정을 예정하고 있다.
주1) 다만 구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는 주택의 경우 취득세율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
-------------------------------------------------------------
4) 구 지방세법 제6조 제2호, 제4호,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의하면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 등은 건축물로서 지방세법상 부동산에 해당한다. 한편, 가압류등기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미등기건물은 건물로서의 실질과 외관을 갖추고 그의 지번·구조·면적 등이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의 내용과 사회통념상 동일하다고 인정될 수 있는 정도에 이른 경우라야 한다(대법원 2009. 5. 19.자 2009마406 결정 참조). 위성사진에 의하면 2008년경부터 이 사건 건물은 지붕과 기둥 또는 벽 등을 갖춘 건축물의 형태를 보인 점(갑 제3호증), 이 사건 건물은 가압류등기의 촉탁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이루어졌고, 등기부상 철근콘크리트구조 옹벽조 평스라브지붕 지하1층, 지상9층 아파트로서 구조와 각 면적이 특정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구 지방세법 제28조 제1항 제1호 나목에서 정하는 부동산에 해당한다. 따라서 위 규정에 따른 등록면허세 세율은 이 사건 건물 매수대금의 1천분의 20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
> 판례,사례등 > 최신판례_201607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