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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요지]
종전사업자는 관광숙박업에 사용하기 위한 쟁점건축물을 기성고가 70%인 상태에서 청구법인에게 양도하였고, 사업준비만 하다가 관광숙박업의 매출을 발생시킨 적 없이 폐업신고하였으므로, 종전사업자가 청구법인에게 관광숙박업을 승계하였다거나 관광숙박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도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됨
관련법령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 제6항
[주문]
OOO시장이 2020.10.16. 청구법인에게 한 취득세 등에 대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AAA, BBB 및 CCC 3명(이하 “AAA 등”이라 한다)은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OOO 등에 대하여 2017.6.22. 관광숙박업의 사업계획을 승인받아 2017.6.22. 그 지상에 지하3층 지상 10층 규모의 숙박시설용 건축물(이하 “쟁점건축물”이라 한다)의 건축허가를 받고, 2017.10.20. “OOO”(이하 “종전사업자”라 한다)라는 상호로 숙박업의 사업자등록을 한 후 2018.3.22. 착공신고를 거쳐 건축공사를 진행하였다.
나. AAA 등이 관광숙박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2019.5.24. 설립한 청구법인은 2019.6.30. 종전사업자와 사업양수도 계약을 체결하여 기성고 70% 상태의 쟁점건축물을 양수하였고, 2019.11.20. 쟁점건축물을 준공한 후 2019.11.22.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다. 이후 청구법인은 2020.8.27. 쟁점건축물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에 따른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취득세 감면의 적용대상이라고 보아 당초 신고한 취득세 75% 상당액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2020.10.16.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12.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부가가치세 일반사업자인 종전사업자의 실질적인 사업 개시일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조 제3호에 따라 숙박 용역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로 보아야 하는데, 종전사업자는 숙박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으므로 사업을 개시하지 않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개인기업인 종전사업자는 2017.10.20.에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이는 사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외형적인 등록절차를 이행한 것일 뿐, 실질적으로 사업을 개시한 것은 아니고, 쟁점건축물의 건축공사를 개시한 것도 사업의 개시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한편 종전사업자의 경우 종업원을 고용한 사실이 없으나, 청구법인은 설립 후에 정규직 8명을 채용하여 고용하였으므로 고용창출 효과의 측면에서도 관광숙박업의 실질적인 사업개시일은 청구법인의 설립 이후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3) 종전사업자와 청구법인은 법적 실체는 다르지만, 실질적으로 사업주체의 연속성이 유지되는 것이므로, 이 건을 일반적인 제3자 사이의 사업양수도와 동일시하는 것은 부당하다.
(4) 청구법인이 당초부터 건축허가를 받아 쟁점건축물을 준공한 경우와 이 건처럼 건축 중인 건축물을 양수하는 경우 모두 원시적인 사업창출 효과에 실질적인 차이가 없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종전사업자로부터 사업을 양수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였고, 이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 제6항 제1호의 사유에 해당하므로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2) 또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 제6항에서 창업의 범위를 제한하고 있는 것은 해당 감면규정이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함으로써 원시적인 사업창출의 효과가 있는 경우에만 세금 감면 혜택을 주려는데 있다(대법원 2014.3.27. 선고 2011두11549 판결)고 볼 수 있다.
청구법인은 종전사업자가 기성고 70% 상태의 건설중인 쟁점건축물을 사업양수도를 통해 양수하였고 그 사업양수 4개월 후에 쟁점건축물의 사용승인을 받은 사정을 감안하면 청구법인이 원시적인 사업창출을 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건축물의 취득이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취득세 감면의 적용대상인지 여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심리자료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청구법인이 종전사업자로부터 사업양수도를 통해 기성고 70%의 건축 중인 쟁점건축물을 인수한 점, 청구법인이 중소기업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하여는 청구법인과 처분청 모두 이견이 없다.
(나) 처분청이 2019.12.9. 발행한 관광사업등록증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쟁점건축물소재지에서 「관광진흥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관광숙박업(관광호텔업)을 등록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건축물대장에 따르면, 쟁점건축물의 착공일은 2018.3.20., 사용승인일은 2019.11.20.로 되어 있고, 2019.11.22. 청구법인을 소유자로 하여 소유권보존된 것으로 나타난다.
(라) 폐업사실증명에 따르면, AAA등 3명을 공동사업자로 한 일반과세사업자인 종전사업자는 쟁점건축물소재지에서 숙박 및 음식점업(호텔업)을 업종으로 등록하였고, 그 개업일은 2017.10.20.로, 폐업일은 2019.6.30.로 나타난다.
(마) 종전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에 따르면, 2017.10.20.～2019.6.30.의 기간 동안 종전사업자가 신고한 매출 과세표준은 OOO원으로, 환급받을 세액은 합계 OOO원으로 나타난다.
(바)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및 주주명부에 따르면, 청구법인의 설립등기일은 2019.5.24.이고, 그 설립 직후에 AAA등 3명이 공동대표이사로 취임하였고, AAA등 3명이 지분전체를 소유하고 있으며, 자본금 총액은 OOO원으로 나타난다.
(사) OOO이 발행한 고용보험 사업장 자격취득자 명부에 따르면, 청구법인을 사업장으로 하여 2019년 중 총 8명이 사업장 자격취득자 명부에 등재(그중 4명은 2020년 중 자격상실됨)된 것으로 나타난다.
(아) OOO지점에서 발행한 2020.11.9.자 확인서에는 당초에는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여 관공호텔사업을 추진하고자 하였으나, 자금차입이 어렵게 되자 종전사업자 개인들의 담보를 통해 차입금을 조달하여 호텔 건설에 착수하였고, 개인들의 차입금 OOO원은 2019.6.30. 사업양수도를 통해 전액 청구법인에게 승계되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본다.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종전사업자로부터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였고, 이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 제6항 제1호에서 창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유에 해당한다는 의견이다.
(나) 살피건대, 아래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법인이 건축 중인 건축물을 사업양수한 후 관광호텔업을 창업한 것은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3 제6항 제1호에서 규정한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3 제1항에서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지방세 감면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제6항에서 창업의 범위에서 제외하는 사유를 규정한 것은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함으로써 원시적인 사업 창출의 효과가 있는 경우에만 조세의 감면 혜택을 주려는 데 있다 할 것(대법원 2014.3.27. 선고 2011두11549 판결 참조)인데, 이 건에서 관광숙박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건축 중인 쟁점건축물을 양수하여 청구법인이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였으므로, 쟁점건축물 취득에 감면을 적용하는 것은 위 제도의 취지에 반하지 아니한다고 보인다.
2)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 제6항 제1호에서 창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는 종전사업자가 정상적으로 사업을 영위한 경우에 한하고, 이 건과 같이 단지 사업자등록의 외관만을 갖추고 사업용 고정자산의 취득을 위한 과정만을 진행하였을 뿐 실제로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까지 적용된다고 보기 어렵다.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조 제3호에서 제조업과 광업 외의 사업에 대하여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을 사업 개시일로 각각 규정하고 있는바, 사업자가 실질적으로 자신의 목적사업을 수행하여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기 시작하는 때부터 사업이 개시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4) 「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1항에서 사업자는 원칙적으로 사업 개시일 이후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하나, 예외적으로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개시일 이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같은 법 제39조 제1항 제8호에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기 전의 매입세액을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함에 따라 사업용 고정자산의 취득 등으로 인하여 사업개시 이전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는 신규사업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일 뿐, 사업자등록 신청일에 사업이 개시되었다고 보기 때문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5) 종전사업자는 관광숙박업에 사용하기 위한 쟁점건축물을 기성고가 70%인 상태에서 청구법인에게 양도하였고, 사업준비만 하다가 관광숙박업의 매출을 발생시킨 적 없이 폐업신고하였으므로, 종전사업자가 청구법인에게 관광숙박업을 승계하였다거나 관광숙박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도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할 것이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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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사례등 >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