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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요지]
청구인이 수탁자와 이 건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면서 쟁점주택의 소유권을 수탁자에게 이전한 것이 「지방세특례제한법」제36조의3 제4항 제3호의 추징대상인 ‘매각‧증여’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와 다른 전제에서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관련법령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3 제1항
참조결정 : 조심2021지1674
[주문]
OOO시장이 2021.2.4. 청구인에게 한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20.12.24. 다세대주택인 OOO(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OOO원에 취득하면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고, 같은 날짜에 자신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과 동시에 수탁자를 OOO으로 하여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이후 청구인은 2021.1.26. 「지방세특례제한법」제36조의3 제1항에 따른 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를 감면 신청서를 첨부하여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21.2.4. 쟁점주택이 신탁을 원인으로 2020.12.24. 소유권이전된 것은 위 규정에 따른 감면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경청청구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3.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OOO에 소유권을 이전하였으나, 이는 담보신탁계약에 따라 채무의 보증을 위한 소유권이전에 불과하고, 신탁이 종료된 후 쟁점주택을 다시 그 소유권을 돌려받을 것이므로 이를 매각으로 보아 감면의 적용을 부인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부동산 신탁에 있어 수탁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게 되면 대내외적으로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완전히 이전 되고, 위탁자와의 내부관계에서 소유권이 위탁자에게 유보되는 것이 아니며, 이와 같이 신탁의 효력으로서 신탁재산의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이전되는 결과 수탁자는 대내외적으로 신탁재산에 관한 관리권을 갖게 되는 것(대법원 2011.2.10. 선고 2010다8246 판결)이므로, 신탁을 원인으로 소유권이 이전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감면의 추징사유에 해당한다 할 것(지방세특례제도과-3492, 2015.12.23. 같은 뜻임)인바,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신탁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이 「지방세특례제한법」제36조의3 제4항 제3호의 추징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률
(1) 지방세특례제한법(2020.8.12. 법률 제17474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36조의3(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 ① 주택 취득일 현재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세대주 및 그 세대원[괄호 생략]이 주택(괄호 생략)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서 합산소득이 7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그 세대에 속하는 자가 「지방세법」 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하 이 조에서 “취득 당시의 가액”이라 한다)이 3억원(「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수도권은 4억원으로 한다) 이하인 주택을 유상거래(부담부증여는 제외한다)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2021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를 감면(이 경우 「지방세법」 제13조의2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한다. 다만, 취득자가 20세 미만인 경우 또는 주택을 취득하는 자의 배우자가 취득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고 있거나 처분한 경우는 제외한다.
1. 취득 당시의 가액이 1억 5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2. 취득 당시의 가액이 1억 5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상시 거주(「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를 하고 계속하여 거주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시작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1가구 1주택(국내에 한 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것을 말하며,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는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이 되지 아니한 경우
3. 해당 주택에 상시 거주한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해당 주택을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임대를 포함한다)로 사용하는 경우
(2) 신탁법
제2조(신탁의 정의) 이 법에서 “신탁”이란 신탁을 설정하는 자(이하 “위탁자”라 한다)와 신탁을 인수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 간의 신임관계에 기하여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특정의 재산(영업이나 저작재산권의 일부를 포함한다)을 이전하거나 담보권의 설정 또는 그 밖의 처분을 하고 수탁자로 하여금 일정한 자(이하 “수익자”라 한다)의 이익 또는 특정의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의 관리, 처분, 운용, 개발, 그 밖에 신탁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행위를 하게 하는 법률관계를 말한다.
제3조(신탁의 설정) ① 신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설정할 수 있다. 다만, 수익자가 없는 특정의 목적을 위한 신탁(이하 “목적신탁”이라 한다)은 「공익신탁법」에 따른 공익신탁을 제외하고는 제3호의 방법으로 설정할 수 없다.
1. 위탁자와 수탁자 간의 계약
제4조(신탁의 공시와 대항) ① 등기 또는 등록할 수 있는 재산권에 관하여는 신탁의 등기 또는 등록을 함으로써 그 재산이 신탁재산에 속한 것임을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심리자료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분양계약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2020.2.13. 주식회사 AAA으로부터 쟁점주택을 OOO원(감면요건 : 수도권 4억원 이하)에 분양받는 계약을 체결하고, 2020.12.24. 잔금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따르면, 쟁점주택은 2020.12.24.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됨과 동시에 “신탁”을 원인으로 하여 수탁자 OOO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것으로 나타난다.
(다) 대출실행계산서 출력자료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2020.12.24. OOO으로부터 주택매입자금대출 OOO원을 대출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라) 주민등록표 등에 따르면, 청구인은 배우자 및 두 자녀와 함께 가족을 구성하고 있고, 쟁점주택의 취득일(2020.12.24.)부터 3개월 이내인 2021.1.5. 쟁점주택으로 전입신고를 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귀속 소득금액증명 자료에 따르면, 청구인과 배우자의 2019년 합산 근로소득은 OOO원(감면요건 : 7천만원 이하)으로 나타난다.
(바) 2020.12.24.자 전국 과세자료 공유 조회자료에 따르면, 청구인 가족은 다른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본다.
(가) 처분청은 신탁을 원인으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이 감면의 추징사유에 해당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나) 살피건대, 아래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신탁을 원인으로 쟁점주택을 채권자에게 소유권이전한 것은 「지방세특례제한법」제36조의3 제4항 제3호의 추징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지방세특례제한법」제36조의3 제4항 제3호에서 “해당 주택에 상시 거주한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해당 주택을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를 감면된 취득세의 추징사유로 열거하고 있다.
2) 위 규정에서 “매각”이란 소유자가 부동산을 이전할 것과 상대방이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여 특정 승계하는 것을, “증여”란 소유자가 부동산을 타인에게 무상으로 수여하는 것을 각각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3) 이 건에서 부동산담보신탁은 채무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위탁자가 신탁재산의 소유권을 수탁자에게 이전하고 수탁자는 신탁재산의 소유권을 보전 및 관리하는 것으로서 “매각” 또는 “증여”와는 법률적 성격이 다르다 할 것이므로, 신탁을 원인으로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채권자에게 소유권이전한 것은 위 추징사유인 “매각” 및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조심 2021지1674, 2021.9.17., 같은 뜻임)이고, 그 외에 쟁점주택을 임대 등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다는 등의 추징사유도 나타나지 아니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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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사례등 >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