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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요지]
청구인들은 2020.6.9. 쟁점주택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20.10.12. 1세대 4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쟁점주택을 취득(잔금청산일 및 소유권이전등기일)하였는바, 이는 위 개정된 법률의 부칙 제6조에 따라 ‘2020.7.10. 이전에 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쟁점규정에 따라 종전 규정을 적용하여야 하는 것이고, 그 종전 규정에 따르면, 그 취득세율은 1세대 4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4%로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됨
관련법령 :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2 제1항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들은 2020.6.9. 1세대 1주택을 소유한 상태에서 OOO(청구인들의 각 지분은 2분의 1로, 이하 주택 7호를 합하여 “이 건 주택”이라 한다)를 매매로 취득하는 계약을 각 체결하고 2020.10.12. 각 취득하였으며, 같은 날 이 건 주택 중 주택 5호(OOO로 이를 합하여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에 대하여 2020.1.1. 법률 제16855호로 일부 개정된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이하 “종전 규정”이라 한다)에 따른 1세대 4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취득세율인 1천분의 40(이하 “4% 세율”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아래 <표1>과 같이 산출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이하 “이 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신고납부하였다.
<표1> 이 건 취득세 등 내역
(단위 : 원)
나. 그 후 청구인들은 2020.11.9.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제기하여, 쟁점주택은 2020.8.12. 이후 취득하였고, 각 호별 시가표준액이 OOO원 이하에 해당하는바, 2020.8.12. 대통령령 제3939호로 일부 개정된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2 제1항(이하 “쟁점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중과세 대상으로 보는 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2020.8.12. 법률 제17473호로 일부 개정된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8호 가목(이하 “개정 규정”이라 한다)에 따른 취득세율인 1천분의 10(이하 “1% 세율”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기납부한 세액을 환급하여야 한다고 하였으나, 처분청은 2020.12.23. 이를 거부(이하 “이 건 거부처분”이라 한다) 하였다.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1.2.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지방세기본법」 제34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취득세는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것이고,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 제2호 및 같은 조 제13항에 따르면, 부동산을 매수하여 취득하는 경우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취득일 전 등기한 경우는 그 등기일)을 그 취득일로 하는 것이다.
쟁점주택의 취득세는 위 법률에 따라 그 납세의무는 잔금지급일인 2020.10.12. 성립하는 것이므로 그 과세표준 및 세율 산정 등은 그 시점(2020.10.12.)에 시행 중인 법령에 따라야 하는 것이다.
쟁점주택은 취득일(2020.10.12.) 당시 5호 모두 각각 공시가액(「지방세법」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이 OOO원 이하인 주택에 해당하므로 쟁점규정에 따라 중과세 대상으로 보지 아니하는 주택에 해당한다.
따라서 쟁점주택의 취득세율은 개정 규정에 따라 1%로 적용하여야 하므로 이 건 거부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주택의 매매계약일은 그 계약서 및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필증에서 2020.6.9.로 확인되고, 개정 규정의 부칙 제6조에 의하면, ‘1세대가 2020.7.10. 이전에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종전 규정을 적용하여야 하는 것이다.
청구인들은 쟁점주택을 취득하게 되면서 1세대 4주택 이상에 해당하게 된 이상, 쟁점주택의 취득세율을 종전 규정에 따라 4%로 적용하여야 하므로 이 건 거부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들이 취득한 쟁점주택의 취득세율을 2020.8.12. 개정된 「지방세법」에 따른 것으로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들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이 건 주택의 취득일(2020.10.12.) 현재 청구인들은 아래 <표2>와 같이 1세대 8주택 소유자이고, 쟁점주택을 취득하면서 1세대 4주택 이상을 소유하게 되었다.
<표2> 주택 보유 현황
(나) 쟁점주택의 매매계약서(2020.6.9.)에 의하면, 청구인들은 2020.6.9. 매수인과 쟁점주택의 매매계약을 아래 <표3>과 같이 체결하였다.
<표3> 매매계약 내용
(단위 : 원)
* OOO다세대주택으로 각 호별 기재
(다) 위 계약서에 의하면, 각 계약금은 ‘계약시에 지불하고 영수함’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쟁점주택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2020.6.9. 매매를 등기원인으로 하여 2020.10.12. 소유권이전 등기가 각각 된 것으로 나타난다.
(마) 쟁점주택의 취득일 현재 공시가액은 아래 <표4>와 같이 OOO원 미만으로 나타난다.
<표4> 쟁점주택의 공동주택가격
(단위 : ㎡, 원)
(바) 청구인들은 2020.11.9. 처분청에 쟁점주택의 취득세율을 개정 규정에 따라 1%로 적용하여야 한다며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20.12.23. 종전 규정에 따른 4% 적용대상이라며 이를 거부하였다.
(2) 종전 규정 등(2020.1.1. 법률 제16855호로 일부 개정된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 및 제4항)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4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는 4% 세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2020.8.12. 법률 제17473호로 일부 신설(개정)된 「지방세법」 제13조의2 제1항 제3호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12%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나, 쟁점규정(2020.8.12. 대통령령 제30939호로 일부 개정된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2 제1호)에서는 “법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이 OOO원 이하인 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중과세 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2020.8.12. 개정된「지방세법」의 부칙 제6조에 의하면, “국내에 주택을 1개 이상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2020.7.10. 이전에 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사실이 계약금 지급 사실 등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의 해당 주택의 취득에 대하여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들은 쟁점주택을 취득한 날(2020.10.12.)에 취득세의 납세의무가 성립되었으므로 그 취득일 당시 유효한 법령은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것이고, 그 규정에 따르면, 쟁점주택은 시가표준액이 OOO원 이하에 해당하므로 취득세 중과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그 취득세율을 1%로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조세법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며 합리적인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고, 특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감면규정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 부합한다 할 것인바(대법원 2002.4.12. 선고 2001두731 판결, 같은 뜻임), 2020.8.12. 개정된 「지방세법」의 부칙 제6조에 의하면,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2020.7.10. 이전 주택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청구인들은 2020.6.9. 쟁점주택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20.10.12. 1세대 4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쟁점주택을 취득(잔금청산일 및 소유권이전등기일)하였는바, 이는 위 개정된 법률의 부칙 제6조에 따라 ‘2020.7.10. 이전에 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쟁점규정에 따라 종전 규정을 적용하여야 하는 것이고, 그 종전 규정에 따르면, 그 취득세율은 1세대 4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4%로 적용해야 한다.
(라)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들에게 이 건 거부처분을 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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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사례등 > 취득세편(지방세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