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결정요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7조는 2011.1.1. 「지방세법」의 전부개정으로 감면과 관련된 내용을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하면서 종전에 「지방세법」 제291조에서 규정하였던 감면 제외대상을 옮겨 적은 것에 불과하므로 그 의미가 달라졌다고 보기 어렵고, 이 건 부동산이 종전 「지방세법」 제291조에 따른 감면 제외대상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하여 청구법인과 처분청 사이에 별다른 이견은 없어 보이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관련법령 :「지방세특례제한법」제57조의2 및 제177조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8.3.1. OOO 주식회사(이하 “소멸법인”이라 한다)를 흡수합병하면서 OOO 외 86필지 부동산 외 2건(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취득하고, 그 취득가액(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아래 ＜표1＞과 같이「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2호의 세율(1천분의 35)에서 같은 법 제15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중과기준세율(1천분의 20)을 뺀 세율(1천분의 15)로 산출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2018.5.2. 신고·납부하였다. “표 생략”
나. 이후,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의 취득은 적격합병으로 인한 승계취득으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7조에 따른 감면 제외대상이 아니므로 「지방세특례제한법」(2017.12.26. 법률 제15295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57조의2 제1항(이하 “이 건 감면규정”이라 한다)에 따른 취득세 면제대상이라는 취지로 경정청구를 제기하였고, 처분청들은 아래 ＜표2＞와 같이 이를 거부하였다. “표 생략”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1.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처분청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7조에서 규정한 「지방세법」 제13조 제5항에 따른 부동산등이라 함은 별장, 골프장, 고급주택, 고급오락장, 고급선박 등 「지방세법」 제13조 제5항 각 호를 말하는 것이라는 의견이나,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7조에서 감면배제의 대상으로 「지방세법」 제13조 제5항 각 호가 아닌 제13조 제5항에 따른 부동산등으로 규정하고 있고, 해당 규정은 신규로 등록하는 회원제 골프장이나 시설을 증설하여 변경등록하는 회원제 골프장만을 중과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승계취득한 이 건 부동산은 제13조 제5항에 따른 부동산등에 해당하지 않는다.
(2) 또한, 이 건 감면규정은 2014.12.31.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이관된 규정으로, 「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별장, 회원제 골프장 등 사치성 재산여부에 불문하고 법인의 합병과 같이 형식적인 취득에 대해서는 별다른 감면의 제한을 두고 있지 않았으므로「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되었다 하더라도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3) 한편, 최근 법제처 유권해석(법제처 18-0506, 2018.9.14.)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7조에서 규정하는 취득세 감면 제외대상이 불명확하므로 법령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밝히고 있으므로 명확한 입법이 있기 전까지는 납세자의 이익으로 판단하는 것이 조세법률주의에 부합한다 할 것이다.
나. 처분청 의견
(1)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고 할 것으로,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7조에서의 「지방세법」제13조 제5항에 따른 부동산등이라 함은 별장, 골프장, 고급주택, 고급오락장, 고급선박 등 「지방세법」 제13조 제5항 각 호를 말하는 것이고, 이에 해당하는 과세물건에 대해서는 중과세 대상여부 또는 원시취득, 승계취득 여부와 관계없이 감면대상에서 제외하겠다고 하는 것인바, 청구법인이 취득한 이 건 부동산이 회원제 골프장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이 건 감면규정에 따른 취득세 면제대상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7조에 따라 감면대상에서 제외된다 할 것이다.
(2) 또한, 청구법인은 종전 「조세특례제한법」과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합병에 대한 감면규정을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한 배경은 「조세특례제한법」에 규정되어 있던 지방세 감면 조항 중 2014.12.31. 그 시행기간이 만료되는 규정을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 후 재설계 지방세의 특성에 맞게 재설계를 하고, 큰 틀에서 현행 수준을 유지하는 데에서 비롯된 것이므로 반드시 종전 규정과 동일한 감면효력을 보장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3) 한편,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7조 규정에 따른 감면배제 대상은 현재 조문체계상으로도 명확하지만 설령, 그 감면배제 대상이 문언 해석상 일부 불명확한 부분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법제처의 법령해석례(18-0194, 2018.9.14.)에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7조 규정의 입법취지 및 목적, 분법에 따른 개정 연혁, 타세목(재산세)의 규정례 등을 종합하여 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7조의 「지방세법」제13조 제5항에 따른 부동산등은 「지방세법」제13조 제5항 각 호의 부동산등을 뜻한다고 해석한 바 있으므로, 동 규정의 해석을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한 법령정비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 건 부동산이 감면대상에 포함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합병으로 취득하는 회원제 골프장에 대해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7조의2에 따라 취득세를 면제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청구법인은 1930.11.19. OOO을 본점으로 하고, 철도소운송 및 철도청 업무대행사업, 항만운송사업, 화물자동차운수사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되었다.
(나)소멸법인은 1990.5.17. OOO 본점으로 하고, 토목 건축공사업, 주택건설업 및 대지조성업, 종합휴양업, 관광숙박업, 레저 및 스포츠 건설 및 운영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되었고, 2018.3.2. 청구법인과 합병하고 해산하였다.
(다) 청구법인과 소멸법인이 2018.1.3. 작성한 합병계약서는 아래 ＜표3＞과 같다. “표 생략”
(라) 중과재산에 대한 감면배제와 관련한 규정의 개정연혁을 보면, 2011.1.1. 「지방세법」이 전부개정되기 전까지는 같은 법 제291조에서 ‘제112조 제2항 각호에 규정된 부동산 등은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였다가 전부개정과 함께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감면규정을 이관하면서 같은 법 제177조에서 ‘제13조 제5항에 따른 부동산 등은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였으며, 2020.1.15. 「지방세특례제한법」을 일부개정하면서 ‘회원제골프장용 부동산 중 구분등록의 대상이 되는 토지와 건축물 및 그 토지상의 입목’을 감면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개정하였다.
(마) 합병과 관련한 지방세관계법령 등의 개정연혁을 보면, 「지방세법」이 2011.1.1. 전부개정되기 전까지는 합병을 형식적 취득으로 보아 취득세(2%)를 비과세(제110조)하였고, 그 등기에 따른 등록세(1.5%)를 같은 법 제28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7조에 따라 면제하였으며, 다만, 취득세 중과재산(제112조 제2항 각호에 규정된 부동산 등)은 감면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제291조)으로 규정하고 있었고, 2011.1.1. 「지방세법」 전부개정(취득세와 등록세 통합)과 함께 종전 취득세분(2%)은 특례세율에 대한 규정(제15조)을 적용하여 면제하고, 종전 등록세분(1.5%)에 대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6조 제7항에 따라 면제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종전 「지방세법」 제291조와 같이 취득세 중과재산에 대해서 감면을 배제한다는 내용을 두고 있지 아니하였다.
(바) 회원제 골프장에 대한 지방세법령의 개정연혁을 보면, 「지방세법」이 2004.1.1. 개정되기 전까지는 취득세 중과대상이 되는 골프장은 체육시설업의 등록을 하는 때에 한한다(제112조)고 규정하였다가 등록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회원 유치 명목으로 유료로 골프장을 이용하도록 하는 사례가 나타나면서 체육시설업의 등록을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등록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개정되었고, 이 규정을 근거로 이미 등록된 회원제 골프장을 승계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 중과대상으로 삼지 아니하고 신규로 조성하는 것만 중과대상으로 삼고 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7조에서 규정한 「지방세법」 제13조 제5항에 따른 부동산등이라 함은 그 문언대로 「지방세법」 제13조 제5항을 적용받아 취득세 중과대상이 되는 부동산등을 의미하는 것인바, 회원제 골프장을 승계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 중과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7조에 따른 감면 제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7조는 2011.1.1. 「지방세법」의 전부개정으로 감면과 관련된 내용을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하면서 종전에 「지방세법」 제291조에서 규정하였던 감면 제외대상을 옮겨 적은 것에 불과하므로 그 의미가 달라졌다고 보기 어렵고, 이 건 부동산이 종전 「지방세법」 제291조에 따른 감면 제외대상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하여 청구법인과 처분청 사이에 별다른 이견은 없어 보이므로 이 건 부동산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7조에 따른 감면 제외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
|
> 판례,사례등 >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