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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요지]
청구법인이 쟁점건축물에 대하여 2017.7.17. 에너지효율등급 본 인증을, 2017.10.31. 녹색건축 그린2등급의 본 인증을 받았고, 이는 2013.5.24. 및 2013.5.16. 받은 에너지효율등급 예비인증과 녹색건축 우수(그린2)등급의 예비인증내용을 기초로 한 것인 점, 쟁점건축물 준공일인 2015.12.29. 이후에 녹색건축 인증 등과 관련하여 추가공사 등을 통해 건물상태가 특별히 변동된 것이 아닌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이 쟁점건축물을 취득할 당시 인증신청을 하여 녹색건축인증을 받은 것이므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7조의2 제1항에서 규정한 녹색건축인증 건축물에 해당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관련법령)「지방세특례제한법」제47조의2 제1항
[주문]
OOO구청장이 2019.7.22. 청구법인에게 한 취득세 등에 대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OOO에 건축물(이하 “쟁점건축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2015.12.29.에 사용승인을 받아 취득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을 신고 및 납부하였다가, 이후 2019.5.27. 녹색건축 인증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이 완료되어 당초 감면 신청하지 않았던 「지방세특례제한법」제47조의2 제1항을 소급 적용하여야한다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다.
나.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건축물의 취득일(2015.12.29.)로부터 1년이 경과한 2017.7.18.과 2017.10.31. 에너지효율등급 1등급의 본 인증, 녹색건축 그린2등급 본 인증을 받은 것이 확인되므로 쟁점건축물의 준공시점에 「지방세특례제한법」제47조의2 제1항에 따른 취득세 등의 감면요건은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2019.7.22. 청구법인에게 경정 거부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8.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쟁점건축물의 설계단계부터 에너지저감형 녹색빌딩으로 건축하고자 OOO으로부터 녹색건축 예비인증(2013.5.24.)과 에너지효율등급 예비인증(2013.5.16.)을 취득하였고, 동 예비인증을 받은 설계대로 쟁점건축물을 건축하여 완공하였으며, 두 인증 모두 예비인증 평가점수보다 높은 본 인증 평가점수를 받았다
「지방세특례제한법」제47조의2는 감면요건으로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제16조에 따른 녹색건축의 인증 등급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우수등급) 이상 또는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제17조에 따라 인증 받은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너지성능점수가 80점 또는 에너지효율등급이 2등급) 이상일 것만을 요구하고 있을 뿐 달리 그 녹색건축 인증등급 및 에너지성능점수가 산정되어야 할 기준 시기에 관하여 달리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대법원 2017.6.9. 선고 2017두36922 판결, 같은 뜻임), 녹색건축 및 에너지효율등급의 인증시기를 이유로 하여 감면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처분은 부당하다.
또한, 녹색건축 및 에너지효율등급의 본 인증은 인증에 대한 평가항목(토지이용 및 교통, 에너지환경 및 오염, 재료 및 자원, 물순환관리, 생태환경, 실내환경 등)을 반영한 설계도서와 동일하게 시공되었다면 확보가 되는 것이고, 각 세부항목별 본 인증 평가 시 제출서류는 예비인증 시 제출서류와 동일하거나 공사 후의 현장사진이 추가되어 평가되므로 취득일 당시에 과세대상 건축물이 녹색건축 및 에너지효율등급의 본 인증 요건을 확보하고 있었는지 여부는 본 인증을 받은 시기에 따라 좌우되지 않는다 할 것이다.
따라서 쟁점건축물은 취득일 이후 추가 공사 등을 통해 건물 상태가 변동되지 않았고, 녹색 건축 및 에너지효율등급에 관한 예비 인증에 따라 그대로 본 인증을 받은 경우에 해당하므로, 본 인증 시기가 납세의무 성립일(사용승인일) 이후라 하여 쟁점건축물을 녹색건축 인증 건축물로 보지 않은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OOO구청장은, 녹색건축 및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에 대한 지방세 감면 입법취지는 공동주택·업무용 건축물·학교 등이 지속가능한 개발의 실현과 자원절약형이고 자연친화적인 건축물의 건축을 유도하기 위하여 녹색건축 인증 및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을 받은 경우 등급별로 차등하여 지방세를 감면하기 위한 세제지원이라 할 것이고,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제16조에 따라 건축물 또는 주택 건축주가 예비인증을 받았다 하더라도 예비인증은 건축물 설계도서에 반영된 내용만을 대상으로 녹색건축 예비인증이 발급되는 것으로 본 인증과 분명히 구분되어 예비인증만으로 납세의무 성립일에 감면을 적용하는 것은 입법취지에 어긋난다 할 것이며, 예비인증서를 받았다하더라도 본 인증을 득하는 과정에 상당부분 가변성이 존재하므로 예비인증보다 높은 등급으로 본 인증을 받은 경우 예비인증 처분에 대한 감면적용에 혼란이 상당하다는 점을 감안할 때 사용승인일에 예비인증 받았다하여 감면대상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의견을 제출하였다.
(2) 서울특별시장은, 대법원(2017.6.9. 선고 2017두36922 판결, 같은 뜻임)은 「지방세특례제한법」제47조의2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에서 녹색건축의 인증이나 에너지효율등급의 인증시기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이상 녹색건축 인증 건축물 감면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는 과세대상 건물을 취득할 당시의 건물 상태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지 녹색건축의 인증이나 에너지효율등급의 인증이 반드시 납세의무성립일 이전에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라고 판시하였는바, 청구법인은 쟁점건축물에 대하여 2017.7.17. 에너지효율등급 본 인증을, 2017.10.31. 녹색건축 그린2등급의 본 인증을 받았는데, 이는 2013.5.24. 및 2013.5.16. 받은 에너지효율등급 예비인증과 녹색건축 우수(그린2)등급의 예비인증내용을 기초로 한 것이고, 쟁점건축물 준공일인 2015.12.29. 이후에 녹색건축 인증 등과 관련하여 추가공사 등을 통해 건물상태가 특별히 변동된 것이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쟁점건축물은 준공 당시 이미 본 인증과 같은 등급의 건물상태를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이유 있다는 의견을 제출하였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건축물 사용승인 이전에 녹색건축 예비인증 등을 받았으나, 사용승인일 이후 본 인증을 받은 경우 신축된 건축물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제47조의2에 따라 취득세 등을 감면 받을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은 OOO에 쟁점건축물에 대한 신축공사를 하였고, 그 과정에서 OOO으로부터 에너지효율등급 예비인증(2013.5.16.)과 녹색건축 예비인증(2013.5.24.)을 받았으며, 해당 신축공사를 완료함에 따라 2015.12.29. 사용승인을 받고, 2016.1.6. 쟁점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등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이후 청구법인은 2019.5.27. 쟁점건축물에 대한 녹색건축 인증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이 완료되었으므로 「지방세특례제한법」제47조의2에 따른 취득세 감면을 적용하여 달라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9.7.22. 거부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쟁점건축물에 대한 에너지효율등급 및 녹색건축 본인증을 받기 위하여 2016.2.25.과 2016.3.2. OOO에 본 인증 신청서를 각각 제출하였으며, 서류보완절차 거쳐 2017.7.18.과 2017.10.31. OOO으로부터 에너지효율등급 본 인증(1등급)과, 녹색건축 본 인증(그린2등급)을 각각 받은 것이 확인된다.
(라) 청구법인이 제출한 쟁점건축물에 대한 회계장부(건설중인자산, 건물 계정별원장)에 의하면, 쟁점건축물 준공시점인 2015.12.29.부터 2017.10.31.까지 관련 공사 내역은 ‘실내마감 인테리어공사’ 및 ‘엘리베이터 부속물 설치공사’로만 기재되어있을 뿐 추가공사 등을 통하여 건물상태가 특별히 변동된 것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지방세특례제한법」제47조의2 제1항에서 신축하는 건축물로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제16조에 따른 녹색건축의 인증 등급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건축물 또는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제17조에 따라 인증 받은 에너지 효율등급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건축물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100분의 5부터 100분의 15까지의 범위에서 경감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에서 녹색건축 인증등급 우수 건축물로서 에너지효율등급이 1등급인 건축물에 대하여는 취득세의 100분의 10을 경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취득세에 있어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감면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나 관련 규정에서 녹색건축의 인증이나 에너지효율등급의 인증시기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이상 녹색건축 인증 건축물의 감면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는 과세대상 건물을 취득할 당시의 ‘건물 상태’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지 녹색건축의 인증이나 에너지효율등급의 인증이 반드시 납세의무성립일 이전에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대법원 2017.6.9. 선고 2017두36922 판결, 같은 뜻임).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이 쟁점건축물에 대하여 2017.7.17. 에너지효율등급 본 인증을, 2017.10.31. 녹색건축 그린2등급의 본 인증을 받았고, 이는 2013.5.24. 및 2013.5.16. 받은 에너지효율등급 예비인증과 녹색건축 우수(그린2)등급의 예비인증내용을 기초로 한 것인 점, 쟁점건축물 준공일인 2015.12.29. 이후에 녹색건축 인증 등과 관련하여 추가공사 등을 통해 건물상태가 특별히 변동된 것이 아닌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건축물은 준공 당시 이미 본 인증과 같은 등급의 건물상태를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건축물이 녹색건축 인증 건축물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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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사례등 >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