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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령]「지방세법」제13조 제2항 제1호
[답변요지]
법인 인수 당시 법인이 사실상 폐업하여 존재하지 아니함에도 이를 인수하는 형식을 취하여 임원, 상호, 목적사업 등을 변경함으로써 실질적인 법인설립의 효과를 얻으면서도 부동산 취득시 취득세 중과세를 회피하는 것을 규제하기 위한 것이므로, ‘법인 인수일 이전 2년 이상 사업실적이 없고’의 기간의 기산점은 법인 인수일을 기준으로 그 이전에 계속해서 2년 이상 사업실적이 없는 법인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귀 구 세무1과-6105호(2019. 4. 19.)와 관련한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질의요지】
지방세법시행령 제27조 제1항에서 휴면법인의 하나로 ‘법인 인수일 이전 2년 이상 사업실적이 없고, 인수일 전후 1년 이내에 인수법인 임원의 100분의 50 이상을 교체한 법인(제6호)’으로 규정하고 있는데,"법인 인수일 이전 2년 이상 사업실적이 없고"에 대한 기간의 기산점을 법인 인수일을 기준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법인 인수일 이전 어느 기간 중 2년 이상 사업실적이 없으면 휴면법인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신내용】
「지방세법」제13조 제2항 제1호에서 휴면법인의 인수를 법인의 설립과 동일하게 보아 취득세 중과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시행령 제27조 제1항 제6호에서 ‘법인 인수일 이전 2년 이상 사업실적이 없고, 인수일 전후 1년 이내에 인수법인 임원의 100분의 50 이상을 교체한 법인’을 휴면법인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법인 인수 당시 법인이 사실상 폐업하여 존재하지 아니함에도 이를 인수하는 형식을 취하여 임원, 상호, 목적사업 등을 변경함으로써 실질적인 법인설립의 효과를 얻으면서도 부동산 취득시 취득세 중과세를 회피하는 것을 규제하기 위한 것이므로,‘법인 인수일 이전 2년 이상 사업실적이 없고’의 기간의 기산점은 법인 인수일을 기준으로 그 이전에 계속해서 2년 이상 사업실적이 없는 법인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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