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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령]
지방세법」제111조 제1항 제1호 다목, 제2호 가목,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제5항 제4호 가목
[답변요지]
일반음식점으로 영업허가를 받았으나 별도의 무대를 설치하고, 무도유흥주점을 주된 영업형태로 영업을 하다 식품위생법에 따른 시정명령으로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일시적으로 일반음식점으로 영업을 하였더라도 무도유흥주점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용도변경공사를 한 사실이 없고, 동일한 사유로 적발된 사실 등에 비춰 볼 때, 사실상 무도유흥주점 영업장으로서 실체를 갖춰 재산세 중과세 대상으로 판단됨.
1. 마포구 세무1과-2600(2019. 3. 15.)호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2. 귀 구에서 질의 한 무도유흥주점 재산세 중과세 해당여부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질의요지】
일반음식점으로 허가를 받았으나, 별도의 무대를 설치하여 사실상 무도유흥주점의 형태로 영업을 하다,「식품위생법」제71조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고, 일시적으로(재산세 과세기준일을 포함)으로 일반음식점으로 정상영업을 하다 동일한 사유로 재단속 되었을 경우 재산세 중과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신내용】
○「지방세법」제111조 제1항 제1호 다목, 제2호 가목,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제5항 제4호 가목 등의 규정에 의하면, 식품위생법에 따른 유흥주점영업으로서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도록 객석과 구분된 무도장을 설치한 영업장소(공용면적을 포함한 영업장의 면적이 100㎡를 초과하는 것에 한한다)에 사용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는‘고급오락장’으로서 그 과세표준에 1천분의 40의 중과세율을 적용한 재산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 재산세 중과세율이 적용되는‘무도유흥주점 영업장소’라 함은 손님들이 춤을 출 수 있는 공간(무도장)이 설치된 모든 유흥주점의 영업장소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그 영업형태나 춤을 출 수 있는 공간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손님들이 춤을 출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된 영업형태로 하고 또 그에 상응하는 규모로 객석과 구분된 무도장이 설치된 유흥주점의 영업장소를 말한다고 보는 것(대법원 2006.3.10. 2005두197 판결 등 참조)이며,
○ 재산세 중과세되는 고급오락장에 해당하는지는 영업허가 여부에 상관없이 시설현황 및 주된 영업형태를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무도유흥주점영업장으로서의 실체를 갖추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 귀구의 질의의 경우, 일반음식점으로 영업허가를 받았으나 별도의 무대를 설치하고, 무도유흥주점을 주된 영업형태로 영업을 하다 식품위생법에 따른 시정명령으로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일시적으로 일반음식점으로 영업을 하였더라도 무도유흥주점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용도변경공사를 한 사실이 없고, 동일한 사유로 적발된 사실 등에 비춰 볼 때, 사실상 무도유흥주점 영업장으로서 실체를 갖춰 재산세 중과세 대상으로 판단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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