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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요지]
청구인은 쟁점법인들의 명의상 대표이사에 해당하므로 농업 외의 산업에 종사하는 경우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주장하나, 쟁점법인들의 임원 및 주주는 청구인과 그 배우자, 처남으로 구성된 가족회사로서, 청구인이 법인 내에서 충분히 경영권을 행사할 지위에 있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관련법령]「지방세특례제한법」제6조 제4항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7.3.6.부터 2017.11.10.까지의 기간 동안 전라남도 영암군 시종면 OOO외 6필지 토지 10,902㎡(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제6조 제4항에 따른 귀농인이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귀농일부터 3년 이내에 취득하는 농지로 신고하여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감면받았다.
나. 처분청은 2018.6.21. 청구인이 주식회사 OOO(이하 "OOO"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이자 주식회사 OOO(이하 "OOO"라 하고, OOO과 합하여 이하 "쟁점법인들"이라 한다)의 사내이사로 재직 중임을 확인하고, 청구인이「지방세특례제한법」제6조 제4항 제2호에 따른 귀농일부터 3년 이내에 농업 외의 산업에 종사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취득세 등의 추징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보아, 2018.8.24. 청구인에게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을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8.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이 제시한 추징사유인 농업이외의 다른 산업에 종사하는 경우란 월급을 받거나 생산적인 일을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데,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및 사실증명 등에 의하여 청구인이 명의상 대표이사일 뿐 쟁점법인들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이 없고 4대 보험조차 납부한 사실이 없음이 명확한데, 단지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다는 사실 만으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귀농일 이후 3년 이내에 농업 외의 산업에 종사하였는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귀농일(2016.11.18.) 이전인 2014.6.10.부터 쟁점법인들의 대표이사 등으로 재직하면서 취득세 신고 등을 포함하여 경영활동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법인들은 임원 및 주주가 청구인, 배우자, 처남으로 구성된 가족회사로서, 청구인이 법인 내에서 충분히 경영권을 행사할 지위에 있었다고 보이는 점, 청구인은 2018.6.21. 과세예고 통지를 하자 2018.7.5. 쟁점법인들의 이사직에서 사임한 점,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명의만 대표일 뿐이라 주장하나, 이에 따른 입증자료는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해당법인의 경영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법적으로는 청구인이 쟁점법인들을 대표하여 권리의무를 행사하였다는 점에서 청구인이 쟁점법인들과 전혀 무관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귀농일 이후 3년 이내에 농업 외의 산업에 종사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은 쟁점법인들의 명의상 대표이사에 불과하므로 농업 외의 산업에 종사하는 경우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시한 서류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16.11.18. 전라남도 목포시 OOO에서 전라남도 영암군 삼호읍 OOO로 이주하고 전입신고를 하여 귀농하였고, 2017.3.6.부터 2017.11.10.까지의 기간 동안 아래 <표1>과 같이 쟁점토지를 취득하고「지방세특례제한법」제6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취득세의 50%를 감면받았다.
<표1> 쟁점토지 취득 내역 “생략”
(나) 청구인은 아래 <표2>와 같이 쟁점법인들의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로 재직하다가 처분청이 과세예고 통지(2018.6.21.)를 한 직후인 2018.7.5. 이사직에서 사임하였다.
<표2> 쟁점법인들의 임원 및 주주현황(2017.12.31. 기준) “생략”
(다) 청구인은 2017.8.11. OOO 아파트를 신축한 후 대표이사로서 취득신고를 하고 취득세 감면확인서 통지서의 수령인에 서명을 한 사실이 있고, 쟁점법인들의 사업내역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쟁점법인들의 사업내역 “생략”
(2)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서류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행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에는 청구인이 2016.10.1. 지역세대주로서 건강보험자격을 취득한 사실이 나타난다.
(나) 목포세무서장이 발행한 사실증명에는 청구인이 2018.8.29. 현재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사실이 없고, 근로(사업, 연금)소득으로 연말정산한 사실이 없다는 내용이 확인되며, 소득유무와는 무관한 증명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법인들의 명의상 대표이사에 해당하므로 농업 외의 산업에 종사하는 경우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귀농일(2016.11.18.) 이전인 2014.6.10.부터 쟁점법인들의 대표이사 등으로 재직하면서 취득세 신고 등을 포함하여 경영활동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쟁점법인들은 임원 및 주주가 청구인, 배우자, 처남으로 구성된 가족회사로서, 청구인이 법인 내에서 충분히 경영권을 행사할 지위에 있었다고 보이는 점, 청구인은 처분청의 과세예고 통지 직후 쟁점법인들의 이사직에서 사임하였고, 청구인이 해당법인의 경영에 관여하지 않았다거나 급여를 지급받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이 쟁점법인들을 대표하여 권리의무를 행사한 사실이 나타나는 반면,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서류만으로는 청구인이 명의를 도용당하였다는 등의 사정을 확인하기 어려운바, 청구인이 농업 외의 산업에 종사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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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사례등 >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