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
 > 고객센터 > 뉴스센터 |
 |
|
|
| 성남시, 22년 된‘납세자권리헌장’전부 개정 |
|
| 관리자 |
2019-04-18 오후 6:00:56 조회:2455 |
|
|
- FileDownLoad #1 : 개정한 성남시 납세자권리헌장.jpg Download : 908
|
|
|
 | |
- 납세자 권익 보호 강화 -
성남시(시장 은수미)는 제정된 지 22년 된 납세자권리헌장을 변화한 세무법령에 맞춰 전부 개정하고, 최근 시 홈페이지에 고시했다고 18일 밝혔다.
‘납세자권리헌장’은 납세자의 권리를 법으로 보장할 목적으로 1997년 9월 제정돼 조세 관련 범칙 사건이나 세무조사 때 납세자의 권리를 알리는 데 활용돼 왔다.
그러나 제정 이후 세무조사 연기권, 납세자 보호관 제도 도입 등 세무 환경이 바뀌어 행정안전부의 개정 지침에 따라 이번에 전부 개정이 이뤄지게 됐다.
개정된 ‘성남시 납세자권리헌장’은 지방세 탈루 관련 범칙 사건이나 세무 조사 때 세무 대리인에게 도움받을 권리, 과세 정보 비밀 보호, 권리 행사에 관한 정보 제공, 세무 조사 연기 또는 중지 때 통지받을 권리 등 납세자의 권리를 한층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기존에 7개 항목으로 나열했던 납세자 권리 내용은 세무조사 진행 순서에 따라 서술문 형식으로 바꾸어 이해도를 높였다.
성남시 세무공무원은 범칙 사건이나 세무 조사 때 납세자권리헌장 안내문을 대상자에게 나눠주고, 그 요지를 직접 낭독한다.
성남시는 납세자 권리 보호를 위해 고충 민원을 상담하는 납세자보호관 1명을 지난해 8월 시청 감사관실에 배치해 운영하고 있다. |
|
| |
|
|
| 번호 |
제목 |
작성자 |
작성일 |
조회 |
|
|
| 1883 | 경기도 지방세심의위원회, 지난해 구제민원 심의 726건. 역대기록 경신 | 관리자 | 2024/01/08 | 211 | | | 1882 | 인천시, 지방세 체납징수에 총력 … 가상화폐·대여금고까지 압류 | 관리자 | 2024/01/04 | 200 | | | 1881 | 경기도, 지방세 3천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363명 출국금지 조치 | 관리자 | 2024/01/04 | 286 | | | 1880 | 용산구, 지방세 환급금 기부자에게 감사편지 발송 | 관리자 | 2023/12/14 | 205 | | | 1879 | 서울시, 등록 차량 143만 대 대상 2023년 2기분 자동차세 1,946억원 부과 | 관리자 | 2023/12/12 | 213 | | | 1878 | 김해시, 외국인 체납자 전용보험 압류 등 추진 성과 | 관리자 | 2023/12/11 | 230 | | | 1877 | 경기도, 생애최초 주택구입 취득세 감면조건 위반 1,518건 적발. 지방세 31억 추징 | 관리자 | 2023/12/11 | 212 | | | 1876 | 원주시, 『2023년 지방세정 운영 종합평가』 우수상 수상 | 관리자 | 2023/12/08 | 234 | | | 1875 | 광주광역시 “납세자보호관 제도 적극 이용하세요” | 관리자 | 2023/12/05 | 251 | | | 1874 | 행정안전부, 11월30일(목), 「2023년 지방세 납세자권익증진 우수사례 발표대회」 개최 | 관리자 | 2023/12/01 | 237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