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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요지]
이 사건 부동산에 노래연습장의 등록을 한 임차인이 단순히 주류판매 및 주류반입 등을 이유로 행정처분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이 사건 노래연습장을 곧바로 주로 주류와 음식물을 조리·판매하고 유흥접객원을 둘 수 있는 룸살롱 등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이 소유한 이 건 노래연습장을 고급오락장(유흥주점영업장)으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관련법령]「지방세법」제13조 제5항
[주 문]
OOO이 2018.3.10. 청구인 OOO에게 한 취득세 OOO, 지방교육세 OOO, 농어촌특별세 OOO 및 청구인 OOO에 한 취득세 OOO, 지방교육세 OOO, 농어촌특별세 OOO의 각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들은 2015.8.12. OOO 토지 266.5㎡, 건물 521.7㎡(OOO 지분 66%, OOO 지분 34%,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OOO에 취득하고, 대체취득에 대한 감면을 적용하여 과세표준 OOO에 일반세율(4%)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 지방교육세 OOO, 농어촌특별세 OOO 합계 OOO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7.10.12.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현장조사 결과, 이 사건 부동산에 입점한 OOO(이하 "이 건 노래연습장"이라 한다)이 유흥주점 허가 없이 유흥주점 영업을 하였다는 이유에서 이 건 노래연습장을 「지방세법」제13조 제5항 제4호에 규정된 고급오락장(유흥주점영업장)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2018.3.10. 청구인들에게 해당 토지 및 건축물의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중과세율(12%)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기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등 합계 OOO(OOO분 OOO, OOO분 OOO)을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인들은 2018.5.3. 이에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이 사건 부동산은 건축물관리대장상 위락시설이 아닌 판매시설로 등재되어 있고, 청구인들이 접대부를 직접 알선하거나 임차인에게 그 행위를 용인한 사실이 없음에도 임차인이 불법영업을 한 것에 대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라는 이유만으로 이 건 노래연습장을 고급오락장으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한 것은 책임주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며, 한 두 차례의 일시적인 일탈행위인 접대부 알선을 유흥주점 형태의 영업장으로 보는 것은 고급오락장에 대하여 취득세를 중과세하는 입법취지와 실질과세의 법리에 위반될 뿐만 아니라, 청구인들이 이 건 노래연습장의 불법영업에 따른 경제적 이익을 취하지 않았고, 임차인이 불법 유흥주점을 하도록 용인 또는 추인하지 않았으며, 임차인의 불법 유흥주점 영업행위를 전혀 알지 못하였음에도 청구인들에게 취득세를 중과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이 건 노래연습장이 유흥주점의 시설을 갖추고 사실상 무허가 유흥주점영업을 한 사실이 있고, 처분청 및 경찰 단속에 의하여 접대부 알선, 주류판매 등을 이유로 수차례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며, 그 내부에 노래연습장에 필요하지 않은 주방 시설이 구비되어 있었던 점 등으로 볼 때 이 건 노래연습장에서는 지속적, 상시적으로 유흥주점영업을 하여 왔으며, 그 과정에서 청구인들은 이와 같은 불법 유흥주점 영업소에 대하여 계약서의 특약사항에 기재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계속하여 임대료를 받아 왔으므로, 결국 이 건 노래연습장을 유흥주점으로 보아 청구인들에게 취득세를 중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단속으로 유흥접객행위를 한 사실이 확인되었다는 이유로 이 건 노래연습장을 고급오락장(유흥주점영업장)으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들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들은 2015.8.12.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고 OOO 소재 토지의 수용으로 인하여 대체취득에 대한 감면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합계 OOO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청구인들은 2015.10.28. OOO와 노래방 개업을 전제로 이 사건 부동산의 2층에 대한 부동산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임차인 OOO는 2016.1.12. 이 건 노래연습장 등록을 하고 영업을 시작하였는데, 청구인들의 취득 전․후 임대료 현황 및 위 임대차계약서상 특약사항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 사건 부동산 취득 전․후 임대료 현황> <임대차계약서의 주요 특약사항> “생략”
(다) 처분청은 집단민원과 언론보도로 OOO 일대 유해업소가 사회문제화 되자 2017.10.12. 이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하였는바, 그 중 이 건 노래연습장에 대한 조사(2017.11.16., 2018.1.18.)결과 및 그에 따른 행정처분 내역은 다음과 같다.
<처분청 조사 결과> <이 건 노래연습장 행정처분 내역> “생략”
(2)「지방세법」제13조 제5항에서 고급오락장(도박장, 유흥주점영업장, 특수목욕장,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취득세는 제11조 및 제12조의 세율과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제5항은 법 제13조 제5항 제4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란 「식품위생법」 제37조에 따른 허가 대상인 유흥주점영업으로서 공용면적을 포함한 영업장의 면적이 100제곱미터를 초과하며 유흥접객원을 두고 별도로 반영구적으로 구획된 객실의 면적이 영업장 전용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이거나 객실수가 5개 이상인 영업장소(룸살롱, 요정 등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노래연습장은 단순히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시설만을 제공하는 형태의 영업이라는 점에서
주로 주류와 음식을 조리·판매하면서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하여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출 수 있는 영업장인 유흥주점과 이용대상 및 방식 등에서 차이가 있고, 그에 따라 관련된 단속 법규와 위반기준 등도 다른 점, 청구인들은 이 건 노래연습장의 임차인에게 노래방 영업을 전제로 이 사건 부동산 2층을 임대하였고, 이후 이와 다른 임차인의 이 건 노래연습장을 이용한 불법적인 영업행위를 용인하거나 묵인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는 것은 물론이며, 특별히 임대료 외에 이와 관련된 경제적 이익을 취한 것으로 보이지도 아니하는 점, 이 사건 부동산에 노래연습장의 등록을 한 임차인이 단순히 주류판매 및 주류반입 등을 이유로 행정처분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이 사건 노래연습장을 곧바로 주로 주류와 음식물을 조리․판매하고 유흥접객원을 둘 수 있는 룸살롱 등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이 소유한 이 건 노래연습장을 고급오락장(유흥주점영업장)으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 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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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사례등 > 취득세편(지방세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