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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령]「지방세법」제6조 제2호
[답변요지]
신축아파트 준공인가 전에 조합원 A가 공동명의 조합원(B,C,D)으로부터 입주권을 승계취득한 경우, 주택을 분양받을 권리뿐만 아니라 종전 토지도 함께 승계취득하는 것이므로 조합원 A가 승계취득한 입주권과 조합원 A가 공동명의(A,B,C,D)로 소유권보존등기된 신축아파트에 대한 3/4지분 취득은 별개의 취득으로 보아 각각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 여부로 판단됨.
【질의요지】
재개발 등 정비사업으로 아파트가 준공인가(2017.6.29.)되기 이전에 조합원 A가 2014. 10. 31. 단독주택 공동명의자(조합원 A,B,C,D) 중 조합원 B,C,D로부터 입주권(건축물은 멸실됨)을 승계취득한 후, 조합에 조합원 지위승계를 신고하지않아 신축아파트에 대하여 공동명의(A,B,C,D)로 소유권보존등기(2018.9.13.)된 상태에서 조합원 A가 2018. 11. 5. 조합원 입주권 취득세 신고를 공동명의 신축아파트 3/4지분 취득에 대한 취득세 신고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신내용】
「지방세법」제6조 제2호에서"부동산"이란 토지 및 건축물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법 제7조 제1항에서 취득세는 부동산 등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입주권은 종전 토지를 근거로 부여되는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서 정비사업에 참여한 토지 등 소유자들의 종전 토지에 대한 소유권은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인하여 소멸하는 것이 아니라 소유권 이전고시가 있을 때까지 사용·수익이 제한될 뿐이고, 위 소유자들의 토지 등에 대한 소유권이 정비사업조합으로 이전되는 것도 아니므로,
귀 질의와 같이 신축아파트 준공인가 전에 조합원 A가 공동명의 조합원(B,C,D)으로부터 입주권을 승계취득한 경우, 주택을 분양받을 권리뿐만 아니라 종전 토지도 함께 승계취득하는 것이므로 조합원 A가 승계취득한 입주권과 조합원 A가 공동명의(A,B,C,D)로 소유권보존등기된 신축아파트에 대한 3/4지분 취득은 별개의 취득으로 보아 각각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 여부를 판단하여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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