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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요지]
재개발아파트 승계조합원은 당초 조합원의 토지지분을 취득하여야만 조합원 지위를 승계받아 추후 입주할 수 있는 자격을 얻는 것이지만, 이미 준공인가되어 원시취득 된 주택재개발아파트를 원조합원으로부터 승계한 경우는 토지지분이 아닌 주택 및 부속토지를 취득한 것(안전행정부 지방세운영과-345, 2013.4.18. 참조)으로 원조합원에게 매매형태로 대금을 지급하고 재건축아파트를 취득하는 것은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해당 주택세율 적용하고, 과세표준은 신고가액과 시가표준액 중 큰 가액을 적용하면 될 것이고,준공된 아파트의 지분 일부를 무상증여할 경우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이며,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에 대하여 농어촌특별세를 비과세 하도록 정한 입법취지는 1세대가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일정규모 이하의 주택에 대하여 조세상 혜택을 차등 부여하려는 것으로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에 대해서는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되고,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초과인 주택에 대해서는 과세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질의요지】
가. 질의 1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건축사업으로 재건축된 아파트의 준공인가이후 조합원 지위 이전을 위해 소유권이전 고시이전에 신축된 아파트의 특정 동호수를 매매한 경우 정당한 취득세율 적용 여부
나. 질의 2 : 소유권이전 고시이전에 준공된 아파트의 지분 일부를 증여할 경우 정당한 과세표준과 농어촌특별세 부과 여부
【회신내용】
「지방세법」제7조 제1항에서 취득세는 부동산 등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제6항에서 건축물을 건축 또는 개수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사용승인서를 내주는 날과 사실상 사용일 중 빠른 날을 취득일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법 제10조 제2항에서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하되, 신고가액이 없거나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1조 제1항 제8호에서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 당시의 가액이 6억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1천분의 10의 세율을, 6억원초과 9억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1천분의 20의 세율을, 9억원 초과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1천분의 30의 세율을 각각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 제1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4항에서 「주택법」 제2조 제6호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이하인 서민주택 및 농가주택에 대해서는 농어촌특별세를 비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주택법 제2조 제6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제2호에서 "국민주택규모"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하 "주거전용면적"이라 한다)이 1호(戶) 또는 1세대당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으로, 공동주택의 경우 2세대 이상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용면적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가. 질의 1에 대하여
재개발아파트 승계조합원은 당초 조합원의 토지지분을 취득하여야만 조합원 지위를 승계받아 추후 입주할 수 있는 자격을 얻는 것이지만, 이미 준공인가되어 원시취득 된 주택재개발아파트를 원조합원으로부터 승계한 경우는 토지지분이 아닌 주택 및 부속토지를 취득한 것(안전행정부 지방세운영과-345, 2013.4.18. 참조)으로
원조합원에게 매매형태로 대금을 지급하고 재건축아파트를 취득하는 것은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8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해당 주택세율 적용하고, 과세표준은 신고가액과 시가표준액 중 큰 가액을 적용하면 될 것이고,
나. 질의 2에 대하여
준공된 아파트의 지분 일부를 무상증여할 경우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이며,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에 대하여 농어촌특별세를 비과세 하도록 정한 입법취지는 1세대가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일정규모 이하의 주택에 대하여 조세상 혜택을 차등 부여하려는 것으로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에 대해서는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되고,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초과인 주택에 대해서는 과세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세권자가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최종 판단할 사안임을 알려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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