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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요지]
준공업지역 내 도시형공장에 대한 추징요건에서는 취득주체가 직접사용하여야 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귀 질의과 같이 도시형공장을 신설할 목적으로 개인 명의로 토지를 취득하여 취득세를 감면받은 후, 해당 토지상에 법인 명의로 도시형공장을 신설하여 당초 목적대로 공장을 신설하여 그 용도로 사용한다면, 토지 취득자와 공장신설자의 변경 여부와 상관없이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며, 취득일로부터 1년이내에 공사에 착공하고 사용승인일 이후부터 계속 도시형공장 사업 이외의 용도로 분양·임대 또는 매각되지 않는다면, 위 추징요건에 저촉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으로 판단됨.
【질의요지】
개인 A가 준공업지역 내 도시형공장을 신설하고자 토지를 취득하고 서울특별시 시세감면조례 제8조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받은 후, A가 대표이사로 있는 법인이 해당 토지를 소재지로 하여 도시형공장을 등록하고 건축주로서 건축허가 및 착공을 한 경우 A가 기감면받은 취득세를 추징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내용】
서울특별시 시세감면조례 제8조에서 준공업지역 내에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8조에 따른 도시형공장을 신설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면서, 그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건축공사에 착공하지 아니하는 경우와 5년 이내에 매각하거나 공장용 이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추징요건에서는 취득주체가 직접사용하여야 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귀 질의과 같이 도시형공장을 신설할 목적으로 개인 명의로 토지를 취득하여 취득세를 감면받은 후, 해당 토지상에 법인 명의로 도시형공장을 신설하여 당초 목적대로 공장을 신설하여 그 용도로 사용한다면, 토지 취득자와 공장신설자의 변경 여부와 상관없이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며, 취득일로부터 1년이내에 공사에 착공하고 사용승인일 이후부터 계속 도시형공장 사업 이외의 용도로 분양·임대 또는 매각되지 않는다면, 위 추징요건에 저촉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나(같은 취지, 행정안전부 지방세운영과-4862, 2010.10.15. 참조),
다만,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세관청이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사실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최종 결정할 사안임을 알려드립니다.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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