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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요지]
「지방세특례제한법」제50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의 존재여부는 고려의 대상이 아니고,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종교용도에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전 소유자에게 소유권을 환원하였으므로 이는 매각 또는 증여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부동산에 대하여 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관련법령] 「지방세특례제한법」제50조 제1항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종교용도에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전 소유자인 OOO에게 소유권을 환원하였으므로 이는 매각 또는 증여에 해당하는 점, OOO이 행정관청의 승인을 받지 않고 청구인에게 이 건 제1부동산을 증여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당연 무효로 볼 수는 없는 점,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당초 목적인 종교용으로 직접 사용한 사실이 없다고 보이는 점,「지방세특례제한법」제50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의 존재여부는 고려의 대상이 아닌 점, 종교단체 등이 증여받은 부동산을 해당 용도로 사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 소유권을 환원하였다 하여 직접 사용할 의무가 소멸되는 것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종교용도에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 또는 증여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부동산에 대하여 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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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사례등 >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