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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요지]
하나의 과세물건인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취득세율을 적용함에 있어 과세물건의 일부에 대해서는 승계취득을 전제로, 나머지에 대해서는 원시취득임을 전제로 서로 다른 세율을 적용할 수는 없으며, 환급 이행금은 주택분양보증계약에 따라 보증사고 발생 시 환급책임을 지기로 한 때문이지, 이 사건 미완성 아파트를 취득하기 위해서가 아니므로 사실상의 취득가격으로 볼 수는 없고, 미완성 아파트 부분에 관해서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이 있다고 볼 수 없는 이상, 이 사건 취득세의 과세물건인 완성된 이 사건 아파트의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확정할 수 없으며, 취득 당시 시가표준액이 되어야 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4조 제1항에서는 원고가 ‘주택에 대한 분양보증을 이행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건축물’에 관하여 취득세를 감면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이 ‘분양보증’에는 ‘분양이행’뿐만 아니라 과 ‘환급이행’도 포함되는 것임이 분명하며, 원고가 건축 중이던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받은 후 추가공사를 통하여 이 사건 아파트를 완성하여 취득한 것 역시 분양보증의 이행을 수행하기 위한 업무에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분양계약이 된 세대에 대하여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4조 제1항에 따라 취득세의 100분의 50이 경감되어야 한다.
【주문】 처분청일부승소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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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대구고등법원 2017. 11. 24. 선고 2016누5854 판결】
【주문】 처분청일부승소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가 2015. 3. 30.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경정거부처분 중 760,921,778원을 초과하는 부분과 농어촌특별세 경정거부처분 중 59,940,608원을 초과하는 부분 및 지방교육세 경정거부처분을 각 취소한다.
나.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 총비용 중 40%는 원고가 부담하고,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판단]
1. 취득세 과세표준
가. 지방세법상 취득세의 과세객체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등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의 취득행위이고(「지방세법」제7조 제1항), 취득세는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에 납세의무가 성립한다(「지방세기본법」제34조 제1항 제1호). 이 사건에서 취득세의 과세물건은 완성된 이 사건 아파트이다. 비록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처분금지가처분 결정에 따른 기입등기의 촉탁으로 인해 건축 중이던 이 사건 미완성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가 이루어지고 이후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에 받아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도 하였지만 그로 인해 이 사건 미완성 아파트 부분과 이 사건 추가공사 부분이 별개의 과세물건이 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취득세 납세의무는 원고가 완성된 이 사건 아파트를 취득하였을 때 성립한다.
한편 「지방세법」제10조 제1항 본문은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시행령」제20조 제6항은 ‘건축물을 건축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사용승인서를 내주는 날과 사실상의 사용일 중 빠른 날을 취득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이 사건 아파트의 사용검사일인 2013. 12. 3. 당시의 가액이 된다(이 사건 아파트의 사실상의 사용일이 사용검사일 이전이라는 자료는 없다).
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이 사건 취득세 신고 당시 이 사건 환급이행금 중 이 사건 토지와 미완성 아파트의 시가표준액의 합계액 중 이 사건 아파트의 시가표준액이 차지하는 비율에 따른 금액을 이 사건 미완성아파트의 취득가액으로 보고, 여기에다가 이 사건 추가공사비를 이 사건 추가공사 부분의 취득가액으로 보아 위 두 취득가액의 합산액을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취득세의 과세표준, 즉 이 사건 아파트의 취득 당시 가액으로 산정하였다. 원고의 이러한 과세표준 산정은 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의 경우에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한다고 정한 「지방세법」제10조 제5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산정한 취득가액이 이 사건 아파트의 ‘사실상의 취득가격’에 해당한다고 보았기 때문이고, 피고는 이러한 신고 당시 과세표준 산정이 정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수분양자들에게 이 사건 환급이행금을 지급한 것은 2006. 6. 28. 성○인○내○날과 체결한 이 사건 주택분양보증계약에 따라 보증사고 발생 시 계약금 및 중도금의 환급책임을 지기로 한 때문이지, 이 사건 미완성 아파트를 취득하기 위해서가 아니므로, 이 사건 환급이행금 중 이 사건 미완성아파트의 시가표준액이 차지하는 비율에 따른 금액을 이 사건 미완성 아파트 부분의 사실상의 취득가격으로 볼 수는 없다. 더구나 원고가 성○인○내○날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은 것은 수탁자의 지위에서 이 사건 신탁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신탁부동산을 관리·운용·처분을 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취득의 원인을 신탁계약으로 볼 수 있는 이상 이 사건 미완성 부분의 취득은 무상 취득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는 점(대법원 2017.6.8. 선고 2014두38149 판결 참조)까지 보태어 보면, 이 사건 환급이행금을 이 사건 미완성 아파트 부분의 사실상의 취득가격으로 볼 수 없음은 더욱 명확하다(무상취득의 경우에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이라는 것이 있을 수 없다).
이처럼 이 사건 미완성 아파트 부분에 관해서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이 있다고 볼 수 없는 이상, 이 사건 취득세의 과세물건인 완성된 이 사건 아파트의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확정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지방세법」제10조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 취득 당시인 2013. 12. 3.경의 시가표준액이 되어야 한다.
2. 취득세율
가. 「지방세법」제15조 제2항 본문 제7호, 「지방세법 시행령」제30조 제5호에서는 건축물을 건축하여 취득하는 경우로서 그 건축물에 대하여 「지방세법」제28조 제1항 제1호 가목 또는 나목에 따른 소유권의 보존 등기 또는 소유권의 이전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납세의무가 성립한 후 제20조에 따른 취득시기가 도래하는 건축물의 취득에 대한 취득세는 중과기준세율(1천분의 20)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2011. 7. 14.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원고가 2013. 12. 3.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사용검사를 받아 완성된 이 사건 아파트를 취득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지방세기본법」제34조 제1항 제2호에서는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납세의무는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를 등기하거나 등록하는 때에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아파트의 취득은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납세의무가 성립한 후 「지방세법 시행령」제20조에 따른 취득시기가 도래하는 건축물의 취득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취득세의 세율은 중과기준세율인 1천분의 20이 적용되어야 한다.
나. 피고는, 원고가 이미 유상승계취득을 원인으로 등록면허세를 납부한 이 사건 미완성 아파트 부분에는 중과기준세율인 2%가 적용되어야 하지만, 그와 달리 등록면허세를 납부한 바 없는 이 사건 추가공사 부분의 경우에는 원시취득세율인 2.8%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취득세의 과세물건은 완성된 이 사건 아파트이고, 그 취득시기는 사용검사일인 2013. 12. 3.에 도래하였음이 분명하며,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권이전등기에 따른 등록면허세의 납세의무는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때 성립하였으므로 이 사건 아파트의 취득은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납세의무가 성립한 후 「지방세법 시행령」제20조에 따른 취득시기가 도래하는 건축물의 취득에 해당한다. 그리고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이 사건 아파트 전체에 대한 것이지, 이 사건 미완성 아파트 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와 이 사건 추가공사 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별도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므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시에 성립하는 등록면허세 납세의무는 이 사건 아파트 전체에 대한 것이다(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과세객체는 재산권 그 밖의 권리의 취득, 이전, 변경,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 또는 등록하는 행위이다). 하나의 과세물건인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취득세율을 적용함에 있어 과세물건의 일부에 대해서는 승계취득을 전제로, 나머지에 대해서는 원시취득임을 전제로 서로 다른 세율을 적용할 수는 없다(이는 원고가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면서 그 등기 당시 이 사건 미완성 아파트 상태에서의 가액만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등록면허세를 납부하였다고 하더라도 다르지 않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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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사례등 > 최신판례_201607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