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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요지]
취득세 납세지는 늦어도 취득세를 신고·납부할 무렵에는 확정되어야 하므로, 차량의 취득세를 신고·납부한 이후 그 차량을 실제로 어디에서 주로 보관·관리 또는 이용하였는가와 같은 사정은 원칙적으로 취득세 납세지를 결정하는 기준이 될 수 없으며, 법인이 자동차등록을 하면서 등록관청으로부터 주사무소 소재지 외의 다른 장소를 사용본거지로 인정받아 그 장소가 자동차등록원부에 사용본거지로 기재되었다면, 그 등록이 당연무효이거나 취소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차량의 취득세 납세지가 되는 이 사건 조항의 ‘사용본거지’는 법인의 주사무소 소재지가 아니라 ‘자동차등록원부에 기재된 사용본거지’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한다.
【주문】 처분청패소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원고와 피고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 원고와 피고 함양군수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은 피고보조참가인 서울특별시장이 각 부담한다.
【이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 각 호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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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서울고등법원 2017. 12. 20. 선고 2015누61483 판결】
【주문】 처분청패소
1. 원고와 피고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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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사례등 > 최신판례_201607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