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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이 쟁점오피스텔을 임대의무기간(5년) 내에 임대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 기 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 [조심 2017지0742 (2018. 2. 5.)] 취소 취득세

관리자

2018-03-26 오후 3:29:18 조회:2625

[결정요지]
청구인이 임대의무기간 내 쟁점오피스텔에 주민등록을 전입한 사실이 있으나, 청구인은 건설현장에 상주하는 감리기술자로서 근무내역이 확인되는바 동 기간 중 쟁점오피스텔에서 거주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동 오피스텔을 취득하고 임대의무기간 내에 임대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관련법령] 「지방세특례제한법」제30조 제1항 및 제2항

[주 문]
OOO청장이 2017.5.10. 청구인에게 한 취득세 등 합계 OOO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2014.7.18. 쟁점오피스텔을 취득하고 임대의무기간(5년)내인 2015.9.4.부터 2016.7.21.까지 쟁점오피스텔 소재지에 주민등록을 전입한 사실이 있으나, 청구인은 직업 특성상 전국의 건설현장에서 상주근무를 하던 중 2015.9.4.부터 2015.10.19.까지 비상주 업무를 수행하게 되어 이 기간 중 우편물을 수령하기 위해 쟁점오피스텔 소재지에 불가피하게 전입신고를 한 점,

OOO이 2017.5.18. 발급한 청구인에 대한 건설기술자 경력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4년 9월부터 2015년 9월까지 OOO건설현장과 2015년 10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OOO건설현장, 2015년 11월부터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OOO건설현장에 상주하는 감리기술자로 나타나 쟁점오피스텔에 거주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오피스텔을 취득하고 임대의무기간 내에 임대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번호	문서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

189		장애인용 자동차를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한 후 1년이내에 자녀입학, 전세자금 반환의 사유로 주민등록상 세대를 분가한 경우 부득이한 사유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관리자	1727

188		청구인이 장애인용 자동차를 등록한 후 1년 이내에 세대를 분가한 데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볼 것인지 여부	관리자	1695

187		2020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임대주택으로 직접 사용하고 있는 이 건 주택에 대하여 재산세를 면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관리자	1551

186		쟁점주택이 개정 전 법률에 따른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리자	1434

185		청구법인이 임대를 목적으로 소규모 공동주택을 건축 중인 경우 당해 임대주택 건설용 토지가 재산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리자	1560

184		① 이 건 토지를 유예기간 내에 노인복지시설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 ② 청구인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관리자	1471

183		장애인 자녀와 공동으로 보철용 자동차를 취득하여 등록하였으나, 장애인 자녀가 주민등록표상 세대분리를 한 경우, 그 이후부터 자동차세 감면규정 적용을 배제하고 자동차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관리자	1951

182		쟁점부동산이 지식산업센터 등에 대한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리자	1596

181		지식산업센터용 부동산의 취득(50% 감면)에 대하여 일반적 경과조치에 따라 종전규정(75%감면)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관리자	1552

180		① 이 건 오피스텔을 임대의무기간(5년)에 주거용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보아 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② 청구인에게 가산세를 면제할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관리자	15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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