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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요지]
이 건 부동산에서 해외 선교사 훈련원들에 대한 종교활동이 일부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처분청 담당공무원의 현지조사에서 청구인의 본 교회 구외에 소재하고 있는 동 부동산의 주된 사용용도가 주거용 부동산으로 확인되었고, 청구인이 종교단체의 목적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선교사 훈련생들을 중추적 지위에 있는 존재가 아니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관련법령] 「지방세특례제한법」제50조 제1항
[사실관계 및 판단]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은 청구인의 다민족 선교사를 양성하는 훈련시설로 상시 사용하고 있으므로 종교용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지방세특례제한법」제50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종교행위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이란 종교의식, 예배 등 종교의식을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상시적으로 사용되는 것을 의미한다 할 것이고, 종교단체가 구외에 소재하는 주거용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는 일반인과의 조세형평을 고려하여 목적사업 수행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자가 사용하며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당해 사업장 외에 숙박시설 등을 설치하는 경우에 한하여 한정적으로 비과세 대상으로 인정하여야 할 것인바, 이 건 부동산에서 해외 선교사 훈련원들에 대한 종교활동이 일부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처분청 담당공무원의 현지조사에서 청구인의 본 교회 구외에 소재하고 있는 동 부동산의 주된 사용용도가 주거용부동산으로 확인되었고, 청구인이 종교단체의 목적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선교사 훈련생들을 중추적 지위에 있는 존재로 보기도 어려우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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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사례등 >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