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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요지]
청구인들은 환지예정지 지정의 효력발생일부터 이 사건 토지를 사실상 소유하게 되었다 할 것이고, 준주거용지의 경우, 주거기능을 위주로 이를 지원하는 일부 상업기능 및 업무기능을 보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으로서 주택건설에 필수불가결하게 수반되는 토지로 볼 수 없어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인 주택건설용 토지로 보기 어려움.
[관련법령] 「지방세법」제106조 및 제107조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은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납세의무자를 과세기준일(6.1.) 현재 ‘종전토지의 소유자인 청구인들’로, 과세대상을 ‘이 사건 토지’로, 과세대상의 구분을 ‘환지 예정지의 토지이용계획에 따라 준주거용(상업용)인 경우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주거용인 경우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각 구분 하고, 이 사건 토지 중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한 토지에 대하여는 「지방세법」제111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세율을,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한 토지에 대하여는 같은 호 나목의 세율을 각 적용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하였다
「지방세법」 제107조 제1항은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를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여기서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라 함은 공부상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해당 재산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권자를 말한다. 청구인들은 종전토지를 소유하던 자로 2016.11.11. 환지예정지 지정 공고에 따라 환지예정지에 대한 권리를 보유하게 된 점, 「도시개발법」제36조 제1항은 환지예정지가 지정되면 종전 토지의 소유자는 환지예정지 지정의 효력발생일로부터 환지처분이 공고되는 날까지 환지예정지에 대하여 종전과 같은 내용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며 종전의 토지는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3항은 환지예정지 지정의 효력이 발생한 경우 해당 환지예정지의 종전 소유자는 이를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으며 제1항에 따른 권리의 행사를 방해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환지예정지 지정의 효력이 발생한 후 종전 토지 소유자는 환지예정지를 사실상 처분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은 이 사건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환지예정지를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조심 2017지492, 2017.7.19. 같은 뜻임).
「지방세법 시행령」제102조 제5항 제24호에서 도시개발사업에 공여하는 주택건설용 토지를 분리과세대상으로 규정한 입법취지는 도시개발사업의 보다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공익적인 목적으로 사용되는 토지를 종합합산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 예외적으로 저율의 분리과세를 함으로써 조세부담을 경감하여 주는데 있고, 분리과세대상인 ‘도시개발사업에 공여하는 주택건설용 토지’라 함은 주택부지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주택건설에 필수불가결하게 수반되는 시설용 토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10.2.11. 선고 2009두15760 판결, 같은 뜻임) 할 것이어서 준주거용지는 주거기능을 위주로 이를 지원하는 일부 상업기능 및 업무기능을 보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으로서 주택건설에 필수불가결하게 수반되는 토지로 볼 수 없어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환지예정지를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청구인들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 중 ‘환지 예정지의 토지이용계획에 따라 준주거용(상업용)인 경우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주거용인 경우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각 구분 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하겠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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