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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요지]
청구법인이 쟁점지점에서 형식상 사업자등록은 하였으나 인적 및 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업이 행하였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으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관련법령] 「지방세법」제13조 제3항 및 「지방세법 시행규칙」제6조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대전광역시에 본점을 둔 법인으로 경기도 시흥시에 아파트 건설사업을 하고자 이 건 부동산을 매입하면서 자금조달을 위해 OOO억원 프로젝트 파이낸싱(이하 “PF”라 한다)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해당 PF의 대주단 중 OOO이 금융기관의 본점 소재지가 있는 서울특별시 영업구역내에 대출받는 회사의 사업소가 있어야 대출이 가능하다고 하여 대주단의 요구조건에 맞추고자 관계회사인 주식회사 OOO(이하 OOO라 한다)의 서울연락사무소에 쟁점지점을 2016.9.30. 설치하였고, 이후 PF가 무산되자 2016.11.10. 쟁점지점에 대하여 폐지등기를 하였는바,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신고 당시 처분청과의 견해 차이로 일반세율로 신고를 할 수 없게 되자 사업일정에 차질을 줄 수 없어 중과세율로 취득세를 신고·납부한 것으로, 쟁점지점은 PF 진행과정에서 부득이하게 지점의 형식을 빌어 주소만 차용한 것이므로 인적 및 물적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무 또는 사업이 행하여지는 장소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2016.9.30. 대도시인 서울특별시 소재지에 쟁점지점을 설치한 후 2016.11.7.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점, 2016.11.7.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고「지방세법」제13조 제2항 제1호의 중과세율(1,000분의 80)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점, 청구법인이 2016.11.10. 쟁점지점에 대하여 폐지등기를 하고 5개월을 경과한 2017.4.21. 경정청구를 제기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지점은 PF 진행과정에서 부득이하게 지점의 형식을 빌어 주소만 차용한 것이라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지점은 형식상 지점등기에 해당할 뿐, 인적·물적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무 또는 사업을 행하는 지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2012.3.30. OOO를 본점 소재지로, 부동산의 개발, 취득, 관리, 개량, 처분업 및 부동산 컨설팅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되었다.
(나) 청구법인은 2012.10.1. OOO으로 본점을 이전하였다.
(다) 청구법인의 이사회의사록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16.9.26. 대전광역시 서구에 소재하는 본점에서 금융기관 중 OOO의 본점 소재지가 서울특별시에 위치한 관계로「상호저축은행법」상 “지역여신” 제한 때문에 차주의 지점을 서울특별시에 설치하기를 요청하므로 서울특별시 서초구에 지점을 설치하기 의결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법인은 2016.9.30. 쟁점지점을 서울특별시 서초구에 설치하였고 2016.10.12. 지점설치등기를 완료하였다.
(마) 청구법인의 이사회 의사록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16.10.24. 대전광역시 서구에 소재하는 본점에서 주택시행사업의 필수사업부지인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는 것으로 의결한 사실이 나타난다.
(바) 청구법인은 2016.11.7. 이 건 부동산을 OOO에 취득(매매)하고,「지방세법」제13조 제2항 제1호의 중과세율(1,000분의 80)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 지방교육세 OOO 농어촌특별세 OOO 합계 OOO을 신고·납부하였다.
(사) 청구법인의 이사회 의사록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16.11.9. 대전광역시 서구에 소재하는 본점에서 주택시행사업의 PF 진행주체가 OOO주식회사로 변경되어 “지역여신” 제한 조건에 해당되지 않게 됨에 따라 서울특별시 서초구에 소재하는 쟁점지점을 폐지하는 것으로 의결한 사실이 나타난다.
(아) 청구법인은 2016.11.10. 쟁점지점에 대하여 폐쇄등기를 한 사실이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나타난다.
(자) 처분청이 2017.4.27. 쟁점지점에 출장하여 작성한 출장복명서에 의하면, 쟁점지점이 설치된 건물의 건물주와 관리소장은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생략”
(차) 쟁점지점의 임대인이 2017년 6월에 작성한 확인서에 의하면, 임대인은 쟁점지점에 대하여 청구법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거나 전전대계약을 동의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카)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지점에서 인적 및 물적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무 또는 사업을 행하였다는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취득세 중과대상인 대도시에서의 지점 설치에 따른 부동산 취득은「지방세법 시행규칙」제6조에 의한 사무소 또는 사업장이 그 설치 이전에 법인의 지점 용도로 직접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 취득을 말하고, 같은 조에 의한 사무소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실질적 요건으로서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무 또는 사업이 행하여지는 장소이어야 하는 외에 형식적 요건으로서 위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마친 사업장이어야 하는바,
청구법인은 2012.10.1. 대전광역시 서구로 본점을 이전한 후 2016.9.26. 본점에서 금융기관(대주단) 중 OOO의 본점 소재지가 서울특별시에 위치한 관계로「상호저축은행법」상 “지역여신” 제한 때문에 차주의 지점을 서울특별시에 설치하기를 요청하여 서울특별시에 지점을 설치하기로 의결한 것이 이사회 의사록에 나타는 점, 청구법인은 2016.9.30. 쟁점지점을 서울특별시에 설치한 후 2016.10.24. 본점에서 주택시행사업의 필수사업부지인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는 것으로 의결한 사실이 이사회 의사록에 나타나는 점,
청구법인은 2016.11.9. 본점에서 주택시행사업의 PF 진행주체가 OOO주식회사로 변경되어 “지역여신” 제한 조건에 해당되지 않게됨에 따라 서울특별시에 소재하는 쟁점지점을 폐지하는 것으로 의결하였고 2016.11.10. 쟁점지점에 대하여 폐쇄등기를 한 사실이 나타나는 점,
처분청이 2017.4.27. 쟁점지점에 출장하여 작성한 출장복명서에 의하면 쟁점지점의 임대인이 쟁점지점에 대하여 청구법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거나 전전대계약을 동의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나타는 점,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지점에서 인적 및 물적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무 또는 사업을 행하였다고 볼 만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지점에 형식상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인적 및 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업을 수행하였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으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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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사례등 > 취득세편(지방세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