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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요지]
탈세정보가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요건인 중요한 정보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검토를 한 후 포상금 지급 대상에 해당될 때 청구인에게 포상금지급 안내를 할 것이고, 피제보자의 추징세액이 전액 납부되지 않은 상태에서 포상금 지급 신청을 한 경우 포상금 지급요건을 충족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포상금 지급을 거부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주문]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원 처분의 요지
가. 청구인은 2017. 3. 7. 피제보자 B의 비영업대금 관련 세금탈루 혐의에 대하여 처분청 조사과에 탈세제보를 하였다.
나. 처분청은 위 탈세제보에 따라 2017. 5. 23.부터 같은 해 5. 29.까지 피제보자에 대한 현장확인을 실시한 후, 2011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추징세액 21,047,000원은 징수유예하는 한편 2015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66,541,000원은 피제보자가 자진하여 수정신고하였으나, 2017. 11. 30. 현재 무납부상태로 피제보자에 대한 추징세액 전액이 납부되지 않은 상태이다.
다. 청구인은 탈세제보 처리결과, 포상금 지급대상 여부 등에 대해 처분청에 문의하였고, 유선상으로 구체적인 추징세액 등에 대해 알지 못하자 처분청의 포상금 지급신청 안내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2017. 6. 22. 포상금 지급신청을 하였다.
라. 이에 처분청은 2017. 6. 22. 청구인에게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 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거부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심사청구의 취지와 이유
가. 청구 취지
이 건의 청구 취지는 이 사건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포상금 지급대상에 해당될 경우 법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해 달라는 것이다.
나. 청구 이유
청구인이 탈세제보를 한 후 탈세포상금 지급 신청을 하였는데도 처분청이 지급을 거부하였다.
3. 우리 원의 판단
가. 다툼
이 사건의 다툼은 청구인의 탈세포상금 지급 청구사항이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이다.
나. 인정 사실
이 사건 관련 기록을 검토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청구인은 2017. 3. 7. 피제보자 B의 비영업대금 관련 세금탈루 혐의에 대하여 처분청 조사과에 탈세제보를 하였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의 탈세제보에 따라 2017. 5. 23.부터 같은 해 5. 29.까지 피제보자에 대한 현장확인을 실시하였다.
(3) 처분청은 현장확인 실시 후, 2011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추징세액 21,047,000원은 징수유예하는 한편 2015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66,541,000원은 피제보자가 자진하여 수정신고하였으나 2017. 11. 30. 현재 무납부상태이다.
(4) 청구인은 2017. 6. 22. 처분청에 탈세포상금 지급신청을 하였고, 처분청은 같은 날 피제보자의 추징세액 전액이 납부되지 않은 상태에서 포상금 지급 신청을 하였으므로 청구인에게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 거부 통지를 하였다.
다. 관계 법령
이 사건과 관계되는 법령은 「국세기본법」제84조의2 제1항 등 [별지] 기재와 같다.
라. 판단
「국세기본법」제84조의2 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조세를 탈루한 자에 대한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세액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제1호) 등에게는 20억 원(제1호에 해당하는 자는 40억 원)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또한 ｢탈세제보포상금 지급규정｣제3조의 규정에 따르면 「국세기본법」제84조의2에서 ‘중요한 자료’란 조세탈루를 증명할 수 있는 거래처, 거래일 또는 거래기간, 거래품목, 거래수량 및 금액 등 구체적 사실이 기재된 자료 또는 장부나 그 자료의 소재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 또는 조세탈루와 관련된 회계부정 등 비밀자료 및 부동산 투기거래 또는 상속·증여세 탈루 등으로서 중요한 가치가 있는 정보 등이라고 되어 있다.
그리고 같은 규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국세청장은 「국세기본법」제84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탈루세액 등이 납부되고 국세기본법상의 불복제기 또는 제소기간이 경과되어 해당 절차가 모두 종료됨으로써 부과처분 등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처분청은 추후 추징세액 납부 여부와 제공한 탈세정보가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요건인 ‘중요한 정보’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검토를 한 후 포상금 지급 대상에 해당될 때 청구인에게 포상금지급 안내를 할 것이고, 청구인은 위 안내를 받은 후 포상금 지급청구 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
살피건대, ｢탈세제보포상금 지급규정｣제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국세청장은 「국세기본법」제84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탈루세액이 확정되고 그 금액이 전액 납부된 경우에만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청구인은 2017. 6. 22. 현재 피제보자의 추징세액이 전액 납부되지 않은 상태 에서 포상금 지급 신청을 하여 「국세기본법」제84조의2 등 관련 규정에서 요구하는 포상금 지급요건을 충족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포상금 지급을 거부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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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사례등 > 심사결정_201607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