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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령] 「지방세특례제한법」제41조 제1항
[답변요지]
재산세 감면신청이 없었다 하더라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이전부터 교육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건축물을 착공하여 사용승인을 받았고 사용승인 후에도 교육사업에 사용하는 것으로 취득세를 면제받은 일련의 과정을 볼 때 재산세 과세기준일(6.1) 당시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비록 취득세 감면결정이 재산세 과세기준일을 경과하여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1조에 따른 재산세 면제대상이다.
【질의요지】
2016.5.13. 쟁점 교육시설을 신축으로 취득하고, 재산세 과세기준일(6.1)이 경과한 7.12. 학교 등 직접사용 부동산으로 감면신청 후 취득세를 면제받은 경우 재산세도 면제대상인지 여부
【회신내용】
「지방세특례제한법」제41조 제1항에서 학교 등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같은 법 제2항에서는 학교 등이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재산세 도시지역분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해당 재산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 및 해당 재산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일부 재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면제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법 제183조에서는 재산세의 감면을 받으려는 자는 과세기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방세감면신청을 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감면대상임을 알 수 있을 때에는 직권으로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귀 질의의 경우를 보면, 재산세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재산세 과세기준일로부터 30일 이내 감면신청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감면신청에 관한 규정은 감면처리의 편의를 위한 사무처리절차를 규정한 것에 불과할 뿐 그 신청이 감면의 요건이라 볼 수 없고(대법원 2014.2.13. 2013두18582 판결 참조), 「지방세법 시행령」제119조에서 재산세는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재산세 감면신청이 없었다 하더라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이전부터 교육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건축물을 착공하여 사용승인을 받았고 사용승인 후에도 교육사업에 사용하는 것으로 취득세를 면제받은 일련의 과정을 볼 때 재산세 과세기준일(6.1) 당시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비록 취득세 감면결정이 재산세 과세기준일을 경과하여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지방세특례제한법」제41조에 따른 재산세 면제대상이라고 판단됩니다.
다만,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세관청이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사실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최종 결정할 사안임을 알려드립니다.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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