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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요지]
"합병"이 매각․증여에 해당한다고 보아 취득세 및 2014~2015년도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나, 합병으로 승계취득한 산업용 건축물은 산업용 건축물 등을 건축하려는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2016년도 재산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며,
쟁점②는 쟁점①이 인용되어 심리할 실익이 없어 이를 생략함
[관련법령] 「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4항 및 제57조의2
[사실관계 및 판단]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1)을 살피건대, OOO는 "합병"으로 인하여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이 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청구법인에게 이전하였지만 "합병"은「상법」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피합병법인의 권리·의무를 존속법인이 포괄승계하는 점에서 상대방에게 대가를 받고 물건 또는 권리 등을 이전하는 특정승계에 해당하는 매각과는 상이하다 할 것이고,
"합병"의 대가로 피합병법인이 존속법인의 주식 등을 교부받는 점에서 당사자 일방이 무상으로 재산 등을 상대방에게 수여하는 증여와도 상이하다 할 것임에도 처분청이 쟁점조항의 매각·증여를 유상·무상을 불문하고 소유권이 이전되는 모든 경우로 해석하고 나아가 "합병"도 이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 취득세 및 2014년～2015년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다만, 재산세 등의 감면대상은 “산업용 건축물 등을 건축하려는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제한되므로 이미 건축된 산업용 건축물 등을 승계취득한 경우까지 재산세 등의 감면을 허용하는 규정은 아니라 할 것인 점에서 피합병법인이 공장으로 사용하다가 청구법인이 합병으로 취득한 이 건 부동산은 산업용 건축물 등을 건축하려는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합병이후에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2016년도분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3) 쟁점(2)는 쟁점(1)이 인용되어 심리할 실익이 없어 이를 생략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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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사례등 > 취득세편(지방세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