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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요지]
이 건 토지 지상의 2동 건축물 중 상가로 이용되는 부분이 어느 것인지 및 그 부분의 위치ㆍ면적ㆍ사용용도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이 건 재산세 등 부과처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관련법령] 「지방세법」제106조 및 「지방세법 시행령」제119조
[주 문]
OOO구청장이 2017.9.11. 청구인에게 한 재산세(토지분) OOO지방교육세 OOO합계 OOO의 부과처분은 OOO지상 2개동 건축물 380.44㎡ 중 상가로 이용되는 면적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사실관계 및 판단]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이 건 건축물 중 109.39㎡를 상가로 보아 그 부속토지를 별도합산 과세대상으로 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하였으나,
건축물대장 등에 따르면 이 건 토지 지상에 2개 동의 건축물[단층 주택·점포 65.69㎡ 및 1/2층 주택·점포 314.53㎡(이 건 건축물)]이 소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나, 단층 주택·점포 65.69㎡의 과세내역을 확인할 수 없고, 처분청이 과세대상으로 한 쟁점상가는 2층의 주택·점포인 이 건 건축물 중 1층 부분인 것으로 나타나는 점, 이 건 건축물이 대로변에 위치한 상가 및 1/2층 주택이라 하더라도 건축물대장에 이 건 건축물의 1층 면적 236.17㎡ 중 “29.75㎡”만이 점포로 등록되어 있음에도 실제 사용관계에 따라 “109.39㎡”를 상가로 보기 위해서는 건축물 평면도, 임대차계약서, 사업자등록증 등의 증빙자료에 의하여 상가로 이용되는 부분의 위치·면적·사용용도 등이 제시되어야 함에도 제출된 과세근거 만으로는 이를 확정하기가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토지 지상의 2개동의 건축물 중 상가로 이용되는 부분이 어느 것인지 및 그 부분의 위치·면적·사용용도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이 건 재산세 등 부과처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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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사례등 > 재산세등(지방세법)
